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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정상화" 남원시민들 불볕시위

남원시민과 재경 향우회원들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불볕 더위속에서도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 대규모로 모여 시위를 벌이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후로 미뤄졌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의 교육부 수용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700여명의 남원시민들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남대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광화문 집회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강동원이강래 전 국회의원, 박희승 더민주 지역위원장, 이석보 시의회 의장, 서남대 교수 및 총학생회, 그리고 안방수 남원향우회장과 박진균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경향우 등 1700여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이들은 서남대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시간 끌기로 늑장 대응하고 있는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어떠한 폐교 시도에도 결코 굴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이들은 광화문 집회를 마친 뒤에는 세종시로 자리를 옮겨 교육부 청사앞에서 3시부터 시위를 이어갔다.앞서 지난해 8월에도 남원시민 등 1300여명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었다.그러나 현재까지 서남대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상황이 이러다보니 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과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이상호 서남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은 지난 14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남원시민 및 서남대 구성원 들이 원하는 서남대 정상안 방안 수용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기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선정한 뒤 구재단을 포함한 3곳에서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그러나 구재단 측에서 서남대 폐지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서남대 문제의 해결은 시급을 요하고 있다.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이정린 대표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남원시민들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보여준 남원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은 서남대 정상화라는 결과물을 영글게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관행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어 서남대가 건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면서 남원시민 및 서남대 구성원, 학생들이 원하는 실현 가능한 정상화 방안이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잣대로 정상화 결정을 미룬다면 남원시민이 결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이성원, 남원=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7.07.21 23:02

'학폭위'보다 '화해' 먼저? 학교폭력 부실 대응 여전

지난 5월 29일 완주군에서 아홉 살 남자 아이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겼는데, 온몸에 노란 멍 자국을 발견했다. 부모는 아이가 씻겨 주는 것을 거부해와 뒤늦게 멍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기억이 나는 건 3월부터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3차례 맞았다고 했다. 담당 의료진은 올해 초부터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아이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아이의 어머니 A씨는 학교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조속히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답답했던 A씨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상담했는데, 이튿날 학교폭력담당이기도 한 담임 교사는 왜 117신고를 해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며 다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학폭위는 이달 7일 열렸다. A씨가 아들의 피해를 학교에 알린 지 한 달이 지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 이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해 학생 어머니는 도리어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지난 14일 학폭위는 두 학생에게 사과조치를 내렸다.담임교사는 평소 관계가 좋은 두 학생에게 화해를 시키는 과정이 길었다. 중간에 잘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주장이 달라 뒤늦게 학폭위를 열게 됐다면서 학폭위로 아이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화해를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현재 아이는 학교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접수한 한편, 학폭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이 사례처럼 학교 폭력에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7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 폭력은 2013년 2005건, 2014년 1489건, 2015년 1539건 등으로 줄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형사사건)는 2013년 1007건, 2014년 467건, 2015년 445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5년 860건, 지난해 790건이었다. 이 가운데 2015년에는 460건, 지난해 413건이 학교폭력으로 판정됐다.이처럼 학폭위 심의와 학교폭력은 통계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이들 수치는 117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율의 30~50% 선에 그친다.이에 대해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폭위보다는 가급적 화해를 중점에 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는 일을 키우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며 학폭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폭위 개최나 화해를 결정하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2주 안에 학폭위가 열린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학폭위로 가면 학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언제까지 학교 현장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폭력 당사자들은 학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나서 학폭위와 조정 절차를 가지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21 23:02

['졸음버스' 대참사, 남의 일 아니다 ② '격일제 폐지' 합의했지만…] 노사 '1일2교대' 찬성…도입시기·방안 빨리 결정해야

버스 운수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사업으로 평가받지만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특히 근로시간 특례 조항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고 운전자의 건강 뿐 아니라 교통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수년에 걸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지금에야 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 현실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도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격일제 근무로 인한 폐해를 해결할 방안으로 1일 2교대제를 요구해왔다.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 모두 전주시 측에 1일 2교대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노조뿐 아니라 전주시와 버스회사들도 1일 2교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하지만 본격적인 도입 논의가 이뤄진지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버스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가 무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에서 1일 2교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12일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버스 회사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전주시민회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전주시의 책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들이 하루 평균 17.5시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상황에서 전주시민의 안전과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 버스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1일 2교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전주시는 사측과 노조 모두 1일 2교대 시행에는 합의했고, 시행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 회사와 노조에 1일 2교대 도입을 강제할 권한이 전주시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1일 2교대제 시행은 근로조건과 급여체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고 노사가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에서 협상 테이블은 만들었으니 노사가 합의하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반면에 도입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0년간 진행된 격일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야 1일 2교대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라며 논의 자체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근본적 해결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원칙은 같은 법 제59조(근로시간의 특례)에서 운수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버스회사와 노조가 서면으로 합의만 하면 18시간이든 20시간이든 운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특례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버스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둔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때문이라며 특례 조항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에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돼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축소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전주시도 노사의 협상이 법 개정으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상황이다.노사정 모두가 찬성하는 버스 1일 2교대제가 언제쯤 도입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20 23:02

['졸음버스' 대참사, 남의 일 아니다 ①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실태] 하루 17시간 50분 격일제 근무…1일 2교대제'터덕'

지난 9일 50대 봉제사 부부가 목숨을 잃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7중 추돌사고, 그리고 지난해 7월 중학교 동창생 4명이 목숨을 잃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 사고. 1년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고 모두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때문에 버스운전기사의 과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도 격일제 근무로 피로감이 큰 상황이어서 졸음 버스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격일제 근무의 대안으로 제시된 1일 2교대제 마저 버스회사와 노조, 전주시의 불협화음으로 도입이 터덕거리고 있다. 이에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 실태와 1일 2교대제 도입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운전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는 오래된 화두이다.1년 새 발생한 두 버스 사고 외에 지난 2014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시내버스 사고가 있었다.당시 운전기사가 18시간째 일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지만, 지금도 운전사의 장시간 노동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장시간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격일제 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전주시민의 발로 불리는 전주시 시내버스는 120개 노선에 392대가 운행 중이다.전주 시내버스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 중이며, 버스를 운전하는 운수 종사자만 950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격일제 근무에 따른 피로와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다.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오후가 되면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며 피로도가 상당한 상태라고 말했다.실제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버스 운전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주관적으로 답변한 근무시간은 하루 17시간 50분, 회사 측 기록인 운행일지를 분석해도 하루 근무시간은 16시간50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가 업무 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상 지친다고 답했다.조사에서 격일 근무자의 피로 지수는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버스 운행 중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55%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과 광주 등 1일 2교대제를 시행하는 버스 운전사의 피로지수는 10~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지난 201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건강연구소가 발표한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서도 장시간 운전과 졸음운전의 상관관계가 제시됐다.전주시와 비슷한 격일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경기도의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운전기사 95.7%가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으로 답했다.경기 버스운전기사들은 출근 직후와 오전 근무 때는 피로도가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오후 운전시 많이 졸리는 운전사 비율이 서울 대비 36배에서 61배까지 늘어나는 양상도 보였다.게다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1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준의 음주 운전자와 상태가 비슷하고, 21시간째 깨어 있는 운전자는 알코올농도 0.08% 때 수준처럼 둔해진다는 것이다.이처럼 버스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과 운전 중 졸음을 부르는 격일제 근무의 대안으로 1일 2교대제가 제시됐지만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전주시에서도 지난해 논의를 거쳐 올해 2월 20일 노선개편과 동시에 시범 운영하기로 노사정이 협의했지만, 애초 계획했던 13개 노선, 40대 운영 목표와 달리 현재는 14대만 운행 중이다.노조와 버스회사, 그리고 전주시의 불협화음으로 대안으로 제시된 1일 2교대제 도입이 터덕거리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9 23:02

'연평도 포격발언' 박창신 신부 사건 조만간 마무리될 듯

2013년 시국미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로 고발된 박창신(75) 신부의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박 신부에게 국보법 위반 사건 질문지를 보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질문지는 A4용지 12장 분량이며 문항 수는 40개 정도로, 이번 주 까지 회신받을 예정이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해 보수 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던 박 신부가 경찰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면서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14년 2월 소환조사가 무산된 뒤 3년 5개월 만이다. 박 신부는 그동안 “종교적 탄압이다”며 소환 및 서면조사를 거부했었다.경찰 관계자는 “박 신부가 서면조사에 응한 만큼 회신을 받아 검찰과 함께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7.19 23:02

완주 이서면 '나눔냉장고' 주민이 남긴 감사 쪽지 화제

이 냉장고가 저더러 살아보라고, 버텨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 이서면이 운영하는 행복채움 나눔냉장고에 누군가 붙여놓은 쪽지 한 장이 SNS에 회자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완주 이서면에 따르면 최근 나눔내장고 옆에 설치된 게시판에 나눔냉장고를 이용한 익명의 만성질환자가 붙여놓은 쪽지 한 장이 붙었다.제 형편과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 노인도 아니고 겉보기에만 멀쩡한 만성질환자라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죽어라 였는데 이 냉장고는 저더러 살아보라고, 버텨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이 쪽지를 발견한 이서면 직원들은 이 사연을 여러 사람들과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SNS에 올렸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지난 2월에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전기안전공사 건너편에 설치된 행복채움 나눔냉장고는 완주지역자활센터 푸드뱅크와 로컬푸드 혁신점에서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제공해주고 인근 상가에서 쌀과 떡을, 또한 지역민들이 손수 만든 반찬과 음료 치약 칫솔 화장품 등 생필품도 가져다 놓고 있다.여기에 나눔냉장고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물건을 넣는 경우도 있다.한 택배기사의 아내는 남편이 배고플 때마다 냉장고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며 자신의 음식을 나눴고, 한 초등학생은 삼각김밥 1개만 먹으려 했는데 2개나 먹었다며, 우유와 참치캔을 넣었다는 사연을 게시판에 남기기도 했다.

  • 사회일반
  • 권순택
  • 2017.07.18 23:02

소유자 따로 경작자 따로…'경자유전 원칙' 있으나 마나

#. 도내에 귀농한 A씨(38)는 최근 깜짝 놀랐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매입할 땅이 없었던 것. A씨는 시골인데, 왜 이렇게 땅이 없을까의문을 가졌고, 주변 농지 소유자를 알아본 결과 서울과 울산 등 대부분 타지인이었으며, 상당수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법칙과 달리 상당수의 농지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管外) 소유자는 서류상 자경(自耕)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17일 도내 한 자치단체의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9300필지 중 무려 4700필지(50.5%)가 관외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자치단체 S면(面)의 경우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80곳 중 55곳이 소유자와 직불금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소유자 가운데 32%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현행 농지법은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대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관외 소유자도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S면은 관외 소유자 상당수가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계약은 하지 않았다.이는 외지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비롯해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가 땅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농경 문화가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농촌 땅 명의가 도시 생활을 하는 자녀로 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농지 소유 문제를 제기한 A씨는 관외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실태를 이미 잘 알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건 문제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땅의 비율이 높은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관외 소유자가 직불금 수급자와 불일치 하는 건 가족 간의 상속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직불금 수급자 불일치 여부를 검토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일 전북도는 A씨의 민원 접수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북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8 23:02

전북 경찰 출신, 지선 단체장 출마설 솔솔

2018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북경찰 전현직 간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익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김성중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나유인 전 익산서장도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과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며, 최종 결정은 본청에서 내린다.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면 김 과장은 경무관으로 1계급 특진해 퇴직한다. 후임은 연말 정기인사때까지 강력계장이 형사과장 직무대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치안지도관이 맡거나 타 지방청에서 총경이 올 가능성도 있다.김 과장은 익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6개월 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전북청 형사과장으로 이동했다.김 과장 명퇴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익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김 과장은 퇴직 후 행보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의를 할 생각도 하고, 내년 자치단체장도 있는데, 아직까진 현직에서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다음 달 잠시 휴가를 지내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직 경찰 간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익산경찰서장을 지낸 나유인 씨도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함과 동시에 김제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지난달 총경으로 퇴임한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은 군산시장 후보군으로, 박성구 전 전주덕진경찰서장도 고창군수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된다.도내 한 총경은 전북에서는 경찰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그러나 자치 경찰 시대를 앞두고 전현직 경찰의 정치 입문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4 23:02

[사회적기업 시행 10년 ② 나아갈 방향] 등록제로 전환 문턱 낮추고 지원 방식 바꿔야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저변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18년까지 3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세운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7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1740여 개가 있지만, 인증 과정이 처음보다 강화되고 지원도 엄격해지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사회적기업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의 전환과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제안됐다.전문가들은 인증제도의 전환을 강조했다. 현행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저변 확대에 도움을 줬지만 인증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도 인증제 대안으로 등록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인증요건 강화로 사회적기업 확대가 정체되자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진입 문턱을 낮춰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대신 지원 방식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민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서울시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과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해 예산 편성과 집행, 부문별 발전 전략,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모든 논의를 주도한다.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신규 인증기업 중심의 인건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창업기보다 매출이 발생한 성장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창업 전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인건비 지원제도를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 확대 과정에도 개방하고, 기업별 한시 지원이 아니라 피고용자별로 노동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줄여나갈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들고,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도 넓히겠다고 힘을 보탰다.송명성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장은 전북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맞춘 정책 추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81만 개의 일자리도 이 같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4 23:02

간첩 누명 벗은 아버지 곁으로 간 아들 애절한 장례식

34년 전 김제 진봉면 고사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 씨와 조카인 낙전낙교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며 누명을 썼다. 을호 씨는 사형, 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조사 도중 사망, 낙전 씨는 9년을 복역하고 석방 4개월 만에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확정했지만, 한 가족의 아픔은 최을호 씨 아들 낙효 씨(63)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일 김제의 한 장례식장에서 34년동안 간첩누명을 썼던 가족들을 만났다.진실이 세상에 밝혀져 좋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누명을 벗고 고향에서 눈을 감았으니까요.(최을호 씨 넷째딸 명숙 씨(58))밤새 기적이 일어나 아버지 낙효 씨(63)가 돌아올까 봐,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잠들었네하며 서운해할까 봐, 12일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에도 잠자리에 들지 않은 아들의 얼굴에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다.세상의 관심을 피해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통이 묻어났다.미망인이 된 낙효 씨 부인 김 씨는 고통을 감추려는 듯 운다고 (낙효 씨가) 살아 돌아오느냐며 가족들을 다잡았다.유족들이 마주 앉은 식사 자리는 고추 볶음이 싱겁다는 일상적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가끔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서울에서 비보를 듣고 내려온 낙효씨 여동생 명숙 씨와 성란 씨는 기도하다 눈물을 흘렸다.나를 봐서라도 꿋꿋하게 살아야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빠 나중에 만나자, 그때 이야기 다 하고 한도 풀어요.영정 사진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한 자매는 낙효 씨의 운명이 어쩌면 자신들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했다.명숙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김제 선산에서 잠시 담배를 사러 간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오빠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몸도 좋지 않은)오빠와 함께 괜히 선산에 올랐나 싶다며 자책했다.7남매 중 장남인 낙효 씨는 총명했다고 한다. 전주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의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린 청천벽력같은 소식으로 교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전근을 반복하다 퇴직했다.요양병원에서 생활한 낙효 씨를 대신해 부인이 문구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장남은 의사가 됐다.원망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마을 주민은 유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 우리를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가족들은 원망은 안 한다고 답했다. 마을 주민들이 낙효씨 가족을 위해 16일 마을 경로당에서 열 예정이었던 위로 행사는 취소됐다.가족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조용히 살았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누명을 쓴 최을호낙전낙교씨와 장남 낙효 씨를 죽게 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3 23:02

"전주 한옥마을 달리는 전동기, 등하교 안전 위협"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전동기로 한옥마을이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한옥마을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12일 오후 1시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전주 중앙초등학교 앞에 학부모 10여 명과 전주 풍남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모여 학교 주변 전동기 출입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캠페인은 전주 중앙초 학부모들이 전동기로 인해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어깨띠를 두른 10여 명의 학부모는 관광객에게 전동기 출입금지 서명을 받았다. 캠페인을 기획한 중앙초 학부모회장 하선희 씨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전동차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엄마들이라도 손 걷고 나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전주 풍남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힘을 모았다. 서배원 풍남동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학부모들과 함께 나오게 됐다며 경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캠페인은 한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이날 모인 서명은 전주시와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3 23:02

[사회적기업 시행 10년 ① 전북 실태] 농식품-환경·시설관리 '노동집약업종' 비율 높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비서관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청 내 사회적 경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도내 사회적기업의 실태 등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됐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지나친 자본 논리에서 파생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들을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다.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점에서는 일반 기업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도내에도 7월 현재 161곳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환경시설관리 31곳, 문화예술 19곳, 교육 15곳, 가사간병 8곳, 기타 18곳 순이다.농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상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다.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등을 최장 5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하지만 최근 인증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회적기업 정부 인증제가 사회적기업 확장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유급근로자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영업활동실적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에서 50%로 상향됐다.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인증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취지인 다양성과 혁신성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지원금 용도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는다.지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업개발비도 홍보나 연구개발 등은 허용하지만 시설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회적기업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홍보 등 여러면에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지원 용도와 금액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1 23:02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대금 놓고 시공사-시행사 갈등

전주시 삼천동 도시형 생활주택 노블28이 유치권 분쟁에 휘말렸다.유치권을 행사 중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시행사는 시공사가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입주와 분양을 늦추고 있다며 맞섰다.주택 28세대로 구성된 지상 4층의 노블28은 지난 5월 말 완공됐으며, 7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나 10일 현재 시공업체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현수막을 거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지난 6월 시공사 대표 A씨는 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시행업체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시행사 측은 공사대금 중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시행사는 지난해 전주 소재 모 은행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확충을 위해 중도금 대출(분양가 60%)을 받았다며 대출 조건으로 총 28세대 중 17세대의 선분양(분양가 10% 계약금)이 필요한데, 시행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 분양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자 시행사 측은 투자자에게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완납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개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서 이미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넘어 갔어도 공사대금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반면, 시행사 대표 B씨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켰고, 정상적인 분양입주가 진행돼야 공사대금 상환이 가능한 데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B씨는 애초 도급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 중 75%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상환했고, 나머지는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면서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또한 지난 5월 중도금 대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공사가 3월까지인 입주 예정일을 넘기고 5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마치면서 일정이 어긋났고, 지난달부터는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입주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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