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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운전 연습을 하다 술을 마시고 과속하는 포르쉐 차량에 목숨을 잃은 A양(19)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유족에 따르면 현재 A양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B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음주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는 유족에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인 B양(19)은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큰아버지(52)는 “초기 경찰 조사의 미흡함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C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은 뇌사 상태로 운이 좋아 깨어나도 재활 기간만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C씨는 사고후 병원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처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퇴원하자마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악의적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5명의 경찰관들은 C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채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수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의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여가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이었으나, 추후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의 면허 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0.036 수치로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C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 전북경찰청은 출동했던 5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큰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소된 C씨의 재판에는 총 35개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4 15:14

“방학에도 학교 가는데...”, 보행 안전 관리 인력 없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여름방학기간에도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일 오전 8시30분 전주시 효자동 문학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정문 앞 횡단보도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인근 도로는 출근 차량과 잠시 정차하고 있는 차량 등으로 뒤섞여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가로질러 학교로 향하고 있었고, 차량들은 잠시 멈춰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에 조성된 횡단보도는 10여개였지만 설치된 신호등은 4개뿐이었다. 또한 등·하교 시간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녹색어머니'는 없었고, 해당 임무를 대신하던 노인일자리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의 파견 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전주시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여름방학기간의 경우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는 노모 씨(42)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등교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에 한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안전관리 활동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1523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615명이 다쳤다. 전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50건의 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시기를 가리지 않는 만큼, 방학기간 중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지자체와 학교 등 관련기관의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다른 교통·도로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육근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선임연구원은 “과속카메라와 방지턱 등의 시설 확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1 17:10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전북 지역 연명의료거부자 '15만명' 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6년간 전북지역에서 1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인식도 보편화되면서 의향서 작성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14만668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69명, 2019년 2만8962명, 2020년 1만6451명, 2021년 1만8483명, 2022년 2만2047명, 지난해 3만6387명으로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7883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회복을 위한 의료과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시기만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도민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이후 244만180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거듭 발전해 왔지만, 당사자와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행위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인간의 삶에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60대·여)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남편의 임종을 경험하고 의향서를 작성했다. 암 투병 중이던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죽음을 앞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식들의 의견을 따라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도가 없었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임종을 맞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혔고, 자신도 갑작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남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향서를 작성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시보건소, 대자인병원 등 총 46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기관이 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복지부 위탁을 받아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 박선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이 커지면서 의향서를 궁금해하거나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작성자 확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31 16:30

전주시청 별관 내년 11월 이면 입주한다, 시 행안부 중투 신청

내년 11월 이면 전주시청 별관이 마련돼 흩어져 있던 전주시의 각종 부서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290억원의 2024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의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투심사를 통과해야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사전에 행안부에 건물 매입과 관련, 예산 집행 효율성과 행정부서 집약화 등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기에 무난하게 중투를 통과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말쯤 중투 결과가 나오면 시는 현재 서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뒤 매매계약을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각부서의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 시청사 인근 빌딩을 매입해 새로운 행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행정 서비스 통합과 시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그간 부서별로 다른 건물에 위치해 불편했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청사 별관 마련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된 공간에서의 업무 진행은 부서 간 협업을 촉진시키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상으로는 연간 약 14억 원에 달하는 임차관리비와 40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면서 사업의 첫 단추를 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7.30 15:28

“어제는 2000원 팔았어요”, 폭염에 발길 '뚝' 끊긴 전통 시장과 북적이는 대형마트…'명과 암' 극명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렇다할 냉방시설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마수걸이’도 못한 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반면, 대형마트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장을 보러오거나 더위를 피해 찾는 이들이 가득한 상황으로, 폭염을 지나고 있는 유통업계의 ‘명과 암’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산한 전통시장 29일 오전 10시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전주천을 따라 수십 개의 점포가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점포 앞 매대에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건이 진열된 채 판매 중이었지만, 거리에 손님은 거의 없었고 상인들만 지나다니고 있었다. 가끔 지나는 손님들은 “덥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차양막도 없는 점포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기 바빴고 상인들은 자포자기한 듯 호객행위도 하지 않았다. 생선을 팔고 있던 김경애 씨(80)는 “요새는 물건이 너무 안 팔려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짓수를 많이 줄였다”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건을 아예 팔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김 씨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간고등어와 조기 두 개뿐이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김 씨는 가끔 부업으로 고구마 순을 다듬거나 마늘을 손질하곤 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받는 돈 역시 교통비만 간신히 건질 수 있을 정도다. 이날 남부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 대부분은 오전 시간 동안 ‘마수걸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적이는 대형마트 이날 전주시 우아동 한 대형마트. 마트 내부로 들어가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계산대 앞은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지하 1층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바깥 날씨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긴팔 차림을 한 손님도 더러 있었다. 손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던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먹을 음식을 사는 청년 무리와 저녁 식사 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 등 연령대를 불문한 손님들은 장을 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채소와 해산물 등을 사러왔다는 김모 씨(40대)는 “가끔 반찬을 사려고 시장에 가곤 하지만, 해산물이나 채소처럼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을 살 때는 꼭 마트로 온다”며 “특히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신선도 문제도 있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단순 품질좋고 저렴하다는 소비자유인책보다는 계절에 맞춘 냉방이나 난방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같은 지원이 없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9 18:46

노인일자리 참여자 늘면서 사고도 대폭 증가, 철저한 안전 대책 시급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고령자 인구비율이 높고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보다 철저한 일자리 사업 전 안전사고 교육과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6건, 2022년 83건, 지난해 196건, 올해 55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사고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3086건을 기록했는데, 전년의 1658건과 비교하면 86.1% 늘었다. 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모두 1만358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1448건, 2020년 1350건, 2021년 1762건, 2022년 1658건, 지난해 3086건, 올해 1054건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6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박상 125건, 염좌 586건, 찰과상 571건, 사망 52건, 기타 184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고령화 상황 속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 2022년 6만5442명으로 9.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만8901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올해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7만884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할 수행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 청소를 하는 김모 씨(70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 어지러워질 때가 있다”며 “그럴 때면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잠깐 그늘에서 쉬는데, 시골 지역은 여건이 되질 않는 곳이 많아 걱정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9일 장수군 천천면 박곡교 인근에서 풀매기 작업 중이던 A씨(78·여)가 5m 아래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후두부 열상 등을 입은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의하면 ‘참여자 근무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일자리 참여자가 4만원 이하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받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각 기관별로 현장을 돌며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사업단 역시 참여자들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행기관 등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8 17:42

힘내라 청춘?...코레일의 힘 빠지는 청년정책

전주에 사는 청년 김모 씨(29)는 지난 주말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던 중 코레일이 제공하는 청년 할인 혜택을 발견했다. ‘힘내라 청춘’이라는 명칭의 혜택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멤버십 인증까지 마쳤다. 왕복 기준 7만원가량의 운행비가 평소 부담스러웠던 A씨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넘쳤다. 하지만 김씨가 예약하려는 날에 코레일 측이 ‘힘내라 청춘’ 혜택으로 제공하는 노선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 개의 노선은 이미 ‘할인매진’이었다. 김 씨는 “사회초년생들은 왕복 기찻표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청년 혜택이 있다고 해서 기뻤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혜택이 제공되는 노선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공되고, 새벽이나 늦은밤 등 표가 다 팔리지 않는 비인기 노선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생색내기만 할 것이라면 왜 청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힘내라 청춘’이 아니라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코레일이 8년 넘게 운영 중인 청년 할인 혜택 노선이 너무 적고 하루하루 다르게 제공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힘내라 청춘’ 혜택은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만25세~만33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10~40%의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북일보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혜택을 분석한 결과, 용산~전주역 기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0개~7개에 불과했다. 하루 용산∼전주역을 오가는 KTX는 20개 노선이다. 무궁화호와 ITX 등을 합하면 하루 노선은 29개이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들은 대부분 오전 5시~오전 12시까지의 노선이거나, 노선이 마무리되는 오후 8시 이상의 노선들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노선들이 이미 ‘할인매진’이 된 상태였다. 심지어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노선수는 매일 다르기까지했다. 특히 토요일 등 KTX 이용객이 많은 요일은 아예 한 개의 노선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혜택은 당일 예약이 되지 않아 급박하게 KTX를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날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이민아(26·여)씨는 “집이 서울인데,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기차를 자주탄다”며 “해당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정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힘내라 청춘이라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현재 해당 혜택으로 모든 기찻표를 할인할 순 없고 발매 매수도 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5 16:50

‘범죄예방효과 배제’..파출소 신설요건 개선 필요

속보= 전주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형태로 경찰관서 관할 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행 경찰의 지구대·파출소 신설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자 5면 보도) 현재 기준은 경찰관서 신설 시 범죄예방 효과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사후약방문’식의 요건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청이 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정한 4가지 파출소 설치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경찰법 제30조 '파출소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평가 기준은 △인구 △면적 △범죄(발생) 건수 △5대 범죄(발생) 건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파출소 신설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파출소 설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파출소·지구대 등은 건물 존재만으로도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파출소들은 해당 지역에서 112신고 접수 시 보다 신속한 출동 등과 함께 인근 지역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현재 기준은 경찰서 존재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기존 기준대로라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출소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개발 등이 잇따르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파출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시가 인구나 면적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코시티 파출소의 경우에도 신설 대신 기존 송천2파출소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데, 에코시티는 인구 요건을 충족했지만, 면적, 사건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 경찰관 1명당 담당 평균 인구수는 773명이지만, 에코시티가 있는 송천동 지역은 솔내파출소가 경찰관 1인당 2219명, 송천2파출소는 1인당 1257명을 담당하면서 업무 가중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파출소 신설은 불가능하다. 전북지역 외에 타지역 파출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파출소 신설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파출소 신설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현재 경찰관들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출소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파출소 신설의 범죄예방 효과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112신고 건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치안만족도 조사 등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현재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올리기 위한 공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파출소 신설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 경찰이 기준을 가지고 치안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4 23:01

"여름철만이라도 매일 치워줬으면..." 무더위 속 방치된 ‘쓰레기 더미’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환경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과 함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0시 전주시 중앙동 웨딩의 거리. 골목길 한편에 마련된 쓰레기장 주변으로 쓰레기봉투 20여 개가 쌓여있었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눈높이에서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자주 안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얼굴을 자연스럽게 찡그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우아1동 주민센터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 즐비한 상가들 사이로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쓰레기들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치된 쓰레기는 인도나 도로 등을 침범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고,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며 생길 수 있는 악취·벌레 등으로 인해 위생 문제와 관련한 우려도 있다. 현재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주차된 차량에 가려 쓰레기를 수거 인력이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 차량들로 인해 수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구역의 쓰레기 수거는 더 미뤄진다. 이에 여름철만이라도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 미흡했던 권역별 청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뒤 방치되는 쓰레기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 관내에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4 17:09

장마철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여고생..경찰의 신속한 구조 작전

장마철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여고생이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고등학교 3학년 A양(19·여)가 하천에 설치된 돌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A양은 강 건너편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빠르게 가기위해 지름길인 돌다리를 건너다 휩쓸렸는데, 휩쓸리면서 인근의 돌뿌리를 붙잡으면서 떠내려가지는 않았다. 이윽고 A양은 손에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동하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7명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중앙지구대 소속 김효진(26·여) 순경 등 경찰관들은 곧바로 구명환을 들고 간신히 바위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A양에게 다가갔다. 물살이 빨라 경찰관들도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지만 김 순경과 안상선(54) 경위, 태교환(57) 경감 등은 넘어지지 않도록 긴 밧줄로 서로의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A양에게 다가갔다.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A양은 10분여 만에 물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칫 물살을 못 이기고 떠내려갔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순경은 “당시 물살이 너무 강해 발을 옮기기가 힘들었지만, 팀원 분들이 지체없이 물속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함께 구조활동을 펼쳤다”며 “신고가 접수되고 5분 정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진기 중앙지구대장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최근 강수로 인해 사고 우려가 있는 요천, 광지천 돌다리 등에 남원시청에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장마로 인한 위험지역 등을 집중 순찰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4 16:48

북, 올들어 10번째 쓰레기풍선 살포…대통령실 청사 경내 낙하

북한이 대북 확성기 가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24일 재차 남쪽을 향해 쓰레기(오물) 풍선을 날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다"며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올해 들어 처음 살포한 이후 10번째이며,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이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날로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갔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다가 21일 오전 북한이 다시 풍선을 띄우자 전면 가동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전방 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지지직지지직'하는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잘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처음에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계속 소음만 들리고 방송은 시작하지 않아 우리 측 대북 방송을 주민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쪽에선 북측 대남 확성기 소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대북 방송 상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에선 우리측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측 대남 확성기 소음이 같이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7.24 12:52

전주에코시티 파출소..송천2파출소 이전으로 가닥, "예산 반영이 관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전주에코시티 내 파출소 신설이 무산되고 기존 파출소 이전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 송천동 일대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 내로 이전되는 안이 그것인데, 이마저도 정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주에코시티 지역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송천2파출소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동부대로 송천사거리 인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4-5번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요한 사업비는 1139㎡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해 1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정부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내년 설계용역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6년 파출소 건물 착공이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매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에코시티 내 파출소 신설과 인력 보강 등의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조직을 키우지 않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했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는 아파트 등이 밀집해 3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파출소 등 치안을 관리할 경찰관서 십여년간 건립되지 못해 송천2파출소와 솔내파출소가 서와 동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파출소가 이전할 경우 송천동 일대의 관할은 재정립된다. 기존 서쪽 지역을 담당하던 송천2파출소는 에코시티 전체를 담당하게 되고 송천동 동쪽 지역을 담당하던 솔내파출소는 동부대로 남쪽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올해 정부 긴축재정 속 행정안전부 파출소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파출소 이전은 계속 늦어지면서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이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올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시 내년 8월경에 다시 시행될 국가예산 반영을 기다려야 한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마다 1년 가량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3 17:48

열대야에 '굉음' 오토바이까지.. 잠 못드는 시민들

여름철을 맞아 열대야로 인해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불법 개조돼 '굉음'을 내뿜으며 달리는 오토바이와 새벽시간대까지 배달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들로 도민들이 더위와 소음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3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밤 전북지역에서 11개 시·군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전주가 27.7도로 가장 낮았고, 고창 27.4도, 무주 27.2도, 부안 27.1도, 김제와 남원 각각 26.7도, 군산 26.5도, 완주와 익산 각각 26.1도, 순창 25.7도, 장수 25.5도 순이었다. 그런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이들이 밤늦게까지 음식을 배달해 먹으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가뜩이나 더위로 잠을 못 이루는 도민들은 소음과 싸우면서 짜증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서모 씨(29)는 “열대야로 안 그래도 더워서 예민한데, 겨우 잠든 뒤에 오토바이 소리에 깨면 정말 화가 솟구친다”고 호소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다.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느슨한 규제다. 이에 지난해 환경부는 105dB을 초과했을 때 뿐만이 아닌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만약 오토바이의 배기소음 인증값이 80dB이라면 해당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은 85dB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음기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들은 그 소음이 정도를 넘어설 정도다. 남원시 도통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56)는 “창문을 닫고 있어도 집 안까지 오토바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기도 한다”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소음기 소리를 더 키우는 일선 개조업체들도 더운 여름철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오토바이 업체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머플러(소음기)를 공임비 3~5만원을 받고 개조해 주고 있어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머플러 불법개조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단속 대상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방문해 기자가 “오토바이 소리가 작아서 머플러를 교체하고 싶다”고 묻자 "머플러를 가져오면 5만원에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적발을 하기도 어렵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서 정기적인 단속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업체에도 개조 금지 관련 홍보물을 보내는 등 불법 개조 오토바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3 17:06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사건.. 미궁 빠지나

전주페이퍼에서 숨진 19세 노동자에게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로 인해 사인 규명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주덕진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A군(19)에 대한 부검 감정서를 받았다. 부검 감정서에는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됐다. 다른 의견 등 단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받은 ‘전주페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유해가스 측정’ 문건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전주페이퍼 측은 지난 7일 언론을 대동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99.9ppm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 또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MAX를 확인했다. 특히 협회는 본인들이 가져온 복합가스측정기(QRAE3)로 측정했으며, 측정기가 100ppm이 넘을 시 MAX로 표기된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황화수소가 측정됨에 따라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국과수 결과에 따라 사인 규명이 힘들어지게 됐다. 학계에서는 부검 방식에 따라 시신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종합적으로 단서들을 검토 중”이라며 “부검 결과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범죄 혐의성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보건진단명령을 내려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식결과를 보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 100ppm 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신은 화장 후 장례를 치렀지만, 소변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다시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황화수소 이외에 유독가스가 검출되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부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표본을 채취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후 며칠 뒤에 검사를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사 결과가 오염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검을 진행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2 16:51

대형 음악축제 앞두고 바가지 숙박업소 논란

전주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상거래 논란 및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 9~1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를 앞두고 A씨 등 다수의 관광객들이 인근 숙박업소에 미리 예약했던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업소 측으로 부터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은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업소들은 기존 하루 4만 5000원이었던 숙박 요금을 현재는 8만 5000원 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취소자들은 대부분 ’내부 공사 기간‘이라는 이유와 함께 '가격 오책정' 이유로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더 이상 음악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예약 취소자 B씨는 “축제 3개월 전 미리 예약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가격 오책정의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에 해당 숙박업소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두 배가량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축제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인접한 숙박업소로, 예약취소에 대한 전북일보의 질문에 "축제 기간에 공사가 잡혀있다"라거나 "이유는 잘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익산에서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평일 2인실 기준 3~8만원이었던 숙박요금이 축제 당일 12~18만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가격담합 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격담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통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시 차원에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인상 자제 및 친절교육 등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1 18:32

여름철 멀티탭 화재 주의… 사용 전 세심한 관리 필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멀티탭 사용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멀티탭 관련 화재는 총 39건으로 이 중 17건(43.6%)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4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20건으로 늘어났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접촉 불량 및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71.8%(28건)를 차지했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17.9%(7건)에 달했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33.3%(13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28.2%(11건), 산업시설 17.9%(7건)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멀티탭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먼저, 멀티탭에 연결할 전자제품의 적정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허용전력량의 80%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10A, 250V 멀티탭의 경우 2,00W가 허용전력량이므로 2000W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멀티탭은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먼지가 쌓이면 작은 스파크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멀티탭 전선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가 흐르면서 꺾인 부분에 열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전선은 가능하면 묶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멀티탭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1 15:23

[완주군 수해 복구 현장] 폭우로 하룻밤 사이 사라진 삶의 터전, 쓰레기만 '600톤'

“살았다는 안도감은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지난 10일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범람으로 자택과 3만 3000㎡(1만평) 규모의 논·밭 수해를 입은 이완우 씨(78)는 19일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집 마당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냄새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날 완주군 운주면 중촌마을. 장선천 범람 당시 도로 사방에 낭자했던 진흙더미의 흔적은 도로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수해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먼 모습이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은 지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일대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이곳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거한 쓰레기는 6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아직 수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임시 주거구역에는 10개의 재난구호 쉘터가 설치돼 있었고, 10여 명의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었다. 수해로 집이 침수돼 임시 거주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임금희 씨(78)는 “그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며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1시간을 가만히 서서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들어온 지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며 웃어보였다. 실제로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는 운주보건지소 인력들이 이재민과 수해복구 인력들의 응급처치를 위해 대기 중이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구급 의료용품을 나눠주고 있었다. 센터 밖에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완주군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밥차를 운영하며 이재민과 수해복구 인력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 이들은 수해가 발생한 10일부터 하루 평균 8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운주면 보건지소 유미숙 과장은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가 노력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10일 시간당 최대 80㎜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완주군은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1 15:16

취임 100일여 맞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복지 사각지대, 재해지역 등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으로 부임해 취임 100일여가 지난 김한규 사무처장(55)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취임 이후 부안지진과 장마 등 적응할 새도 없이 현장 구호 및 복구활동에 나선 김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달 지진과 이번 장마를 겪으면서 생각이 변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6월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과 장마로 수해를 입은 전북 북부지역에 물품지원과 더불어 심리지원 활동도 병행하면서 구호활동에 총력을 다했다. 김 사무처장은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재난 구호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진이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복구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도 꼭 필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다. 재난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후원과 나눔 활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전북지역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다”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아울러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도민 여러분의 작은 나눔의 손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한규 사무처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대전상업고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사무회계과를 졸업했다. 1995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혈액관리본부 경영관리팀장과 재무관리팀장, 중부혈액검사센터 총무팀장으로 거쳐 올해 4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1 09:55

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아버지, “‘이윤희법’ 제정으로 비극 막을 것”

“목표는 나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8년 전 사라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가 실종된 성인들의 생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윤희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윤희를 아시나요?’ 북콘서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윤희가 실종된 2006년에 성인 실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막내딸 윤희를 찾는 노력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이윤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후 이윤희 실종사건 대책위원회는 ‘이윤희법 입법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이윤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실종 성인의 골든타임을 지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종자가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수색·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정해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실종 신고는 전국에서 총 5만 3416건 접수됐고, 이 중 10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총회에 참석한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6일 새벽 2시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5년 이상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고,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18 16: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