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1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의문사...유족 '단식투쟁'

전주페이퍼에서 근무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유족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4일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살짜리 어린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발언 자체가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다”며 “회사는 처음에는 말로만 사과하겠다 발표해놓고 면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과 시민단체들에게 ‘불쾌하다’, ‘억울하다’, ‘유가족이 일을 키운 거다’, ‘무슨 사과를 더 하라는 거냐’ 등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분들과 어머니께 최소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은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엄마 곁을 떠난지 19일째이다”며 “아들이 사망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발 우리 아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는데 어제 대표이사는 자식 잃은 엄마 앞에서 ‘왜 그렇게 일을 크게 키우냐’고 말했다. 열심히 살았던 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단식을 하고 대표이사가 내 앞에 와 우리 아들에 대해 사과할 때 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다. 숨진 19세 청년에 대한 부검은 사망한 지 하루 뒤인 6월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장비대증이라는 1차 결과가 나왔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현재 장기 등에 대한 황화수소 잔류 분석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박영민 공인노무사는 “부검 결과에서 황화수소 등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나 바로 옆에 동료들이 없었던 부분, CCTV가 없어 발견을 못한 것 등이 있다. 회사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4 17:22

'불편 뻔한데, 20만 원이 다인가요?' 면허증 반납 '못'하는 전북 고령층

"겨우 몇십 만원 받자고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납시 현금성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지역별로 고작 현금성 지원액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고 1회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보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제도 마련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단순히 나이 만을 기준으로 한 반납정책보단 지각능력 검사 등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조언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사업은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2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은 5억 4000만원(국비 15%, 도비 15%, 시·군비 70%)이다. 이 예산은 반납시 교통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형태로 이뤄지는데, 도내에선 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급 모두 한 차례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 대상자들의 반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70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 7538명 중 4347명(4.5%)이 면허를 반납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2700명의 고령운전자에게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반납 혜택 확대 등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은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다르기에 지역 맞춤형 면허증 반납유도 정책 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지역에 비해 불편한 농촌지역의 교통 현실을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고령자 전용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무료이용, 농촌지역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개발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모 씨(70대)는 “집에서 일터까지 너무 멀어 걸어갈 수도 없고,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며 “매달 수십 만원씩 돈을 줘도 반납을 고민할 판에 단 한 차례 20만원 지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각능력 검사 등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한편, '단순 고령자여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 인식 발생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행정학 교수는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 관련 문제는 자칫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은 무조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면허소지 고령층의 인지 지각능력 진단 등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별인식이 작동하는 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3 17:10

마스크 착용안하는 전북지역 음식점들 수두룩, '맛의 고장' 명칭 무색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서 모씨(28)는 얼마 전 맛집으로 소문난 전주시내 한 전문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종업원이 직접 와서 조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게지만, 매장 안에 있던 직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적어도 손님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음식에 침이 튈까 말 걸기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지만 '맛의 고장'으로 정평이 난 전북지역에서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정된 법령과 높아진 시민들의 위생관념, 여름철 식품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홍보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6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선에서의 음식점내 마스크 착용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 관련 합동점검은 8차례 진행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된 위생 취급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다. 일부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김밥 전문점. 식당 입구 옆에서 김밥을 싸고 있는 종업원을 비롯해 조리장에 있는 직원 전부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자가 종업원에게 “마스크와 위생모를 왜 쓰지 않으셨냐”고 묻자 “원래 써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 끝나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 단속을 나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해 현재 시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과 전북지역 외식업협회 등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관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마스크 배포와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3 16:39

남원 15개 학교서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역학조사

남원지역 15개 학교에서 여름철 식중독 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남원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남원지역 15개 초·중·고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166명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의심 환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남원의료원은 집단 내원에 따라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재 환자 중 148명은 귀가했고 나머지 18명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급식 및 조리기구, 정수기 등 환경가검물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보니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품의약안전처 등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7.03 16:21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사망사고..유가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공식 사과하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주페이퍼 만 19세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국내 최대 규모 제지회사라고 자랑하던 전주페이퍼에 들어간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산업현장에서 또 다시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살폈는지를 되돌아보며,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페이퍼는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에 6개월 밖에 안된 신입 직원을 혼자 투입했는지 밝혀야 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장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7시 사고가 발생했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유가족과 도내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세 청년의 명복을 비는 추모문화제도 열렸다. 유가족은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이 사망한 지 벌써 15일이 지나고 있다"며 "아들의 수첩에 빼곡하게 쓰여진 인생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소박한 꿈과 일상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믿었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잃었다"며 "큰 회사답게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리 어려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사망한 19세 청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회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관계기관의 사망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의 최종적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안전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A군(19)은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6일 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2 17:24

공무원 악성민원 ’심각‘ 악성 민원 수천건...도내에도 수십건

#전주시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원인은 자신의 긴급지원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원인은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A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완주군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온라인에 자신의 신상을 유포했다.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 공개했고 해당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 4명, 전북교육청 3명, 전주시청 22명, 김제시청 16명 등의 악성 민원이 제기됐다.(기초지자체중 15건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을 차지했다. 살해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 기관들 중 전체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이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 또한 다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2 16:15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네시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보행자 덮쳐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 6명 현장 사망·3명 병원 이송 후 숨져…4명 부상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 가해차량 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음주 혐의는 없어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인명구조·수습 총력' 지시…서울시장 현장 지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24.07.02 15:49

'고양이에게 생선'..보조금 횡령 잡으면 뭐하나

공공보조금 횡령 범죄 적발 이후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형 확정판결까지 보조금 회수나 제한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489건을 적발, 1620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 원에 달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돼 121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원에 달한다. 도내 보조금 범죄 분야별로는 △교육·보건 분야(34명, 28.1%) △사회·복지 분야(27명, 22.3%) △문화·관광 분야(24명, 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 분야(6명, 5%) 등이다. 전북에선 이 중 불과 1억 7000만원만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 이전까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배분되는 보조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약 1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횡령 범죄가 적발돼도 정부와 각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들이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을 재차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횡령이 적발된 단체에도 시민의 편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횡령과 관련됐던 보조금이 재차 지급된다. 각 단체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 A씨(74)가 구속된 한 평생교육원에는 올해에도 약 1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A씨가 이사장이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된다”며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돼야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행사나 교육사업 등에 지급되는데 단체장 등이 보조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31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혐의 부인 등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형사다툼이 벌어질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 단체나 사립기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 이상 해당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가 됐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조금 횡령을 막는데 가장 효과가 높다”며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도덕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그 단체들이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1 16:52

유기견 안락사율 유독 높은 고창지역 자구책 마련 필요

전북지역의 유기견 안락사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낮지만, 유독 고창지역만 유기견 2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안락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내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유기돼 위탁이나 직영 동물보호소로 입소한 동물의 숫자는 총 2만 1822마리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11% 정도가 안락사됐는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안락사율이 낮은 편이다. 도내 지역별로는 고창군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원시 26%, 군산시 16%, 부안군 12%, 김제시·전주시 각 8%, 나머지 시군은 아예 없거나 2∼6%대 수준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창군의 입양률은 8%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입양률은 익산시가 4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47%, 전주시 45%, 김제시·남원시 각 43%, 임실군·장수군 각 33%, 정읍시 31%, 군산시·완주군 각 27%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높은 고창군은 현재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에 비해 최대 50마리까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보호소 관리자와 고창군청 소속 직원 등 4명에 불과해 유기동물 포획부터 입양·홍보까지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고창군에 비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 최소 100마리에서 최대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보호소를 운영중이다. 보호·관리 인력 또한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에서 안락사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남원시의 경우 3곳의 동물병원 위탁을 통해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보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 및 병원 관계자 등 8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주변 농장과 가정 등에 활발히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안락사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군산시의 경우 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 관계자와 보호소 직원 등 13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입양·보호에 투입돼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문제와 인력, 보호소 내 유기동물 수용가능 숫자 등 많은 것이 맞물려 안락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비로 15일, 군비로 15일 총 30일 동안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들개가 시설로 입소하다 보니 입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골개·마당개들의 중성화 수술과 양육 제한 등의 선행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동물보호소 안락사를 줄이려면 공고기간이 만료한 보호소 동물을 타 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무기한 보호해야 하는데 공간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정착과 양육 전 사전교육 제도화 등을 통해 유실과 유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1 16:37

운전연수차량 10대 목숨 앗아간 포르쉐 음주운전자, 시속 164km 공포의 질주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의 목숨을 음주운전으로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시속 164㎞로 공포의 질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뻔했는데,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A양(18)이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자 B양(18)도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심지어 운전자 C씨(50)는 차량주행 모드를 고속주행을 위한 'SPORT' 모드로 변경해 놓은 상태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A양 등은 당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C씨의 과속행위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경찰의 사고 후 사건 처리 미흡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를 낸 C씨는 차량에 앉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끊임없이 고통만 호소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D경위와 E경위, 소방당국은 C씨를 전주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여의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다. 병원에서 C씨의 상해에 대한 봉합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관들은 C씨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파출소로 돌아가 행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병원으로 갔다. 초기에 병원까지 동행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C씨는 병원의 봉합수술을 모두 거부한 뒤, 병원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에 다급해진 경찰은 C씨의 차량 번호 등을 통해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C씨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인근 편의점 앞에서 C씨에 대한 음주측정 등을 진행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이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운전자의 도주나 '술타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제한속도를 100㎞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6.30 15:23

전북소방본부 소방정 전보인사 발표 7명 자리 옮겨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이종옥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을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과장급, 일선 소방서장급(소방정) 7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행정과장을 비롯, 김현철 김제소방서장은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으로, 강봉화 정읍소방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정읍소방서장으로, 오승주 무주소방서장은 김제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김장수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무주소방서장으로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장수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7:59

[소방서없는 새만금산단](하) “소방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안전 전문가인 목원대학교 채진 교수는 산업단지 내부에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화재가 발생할 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이 현재 빨리 도착하는 것이 재난수습에 가장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단 가장 가까이에 소방서가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산단에도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과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의 지리적 근접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각 소방서들은 인근에 위치한 공장단지 및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은 화재안전 점검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현장 동선, 위험물들의 위치, 가스밸브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현지 적응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훈련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 대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주산업단지 내 팔복119안전센터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로나 어떠한 위험물이 있는지 인근 공장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며 “공장이나 건물은 구조 등 각기 특징이 모두 다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산단에 위치한 소방서들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년 주기로 계획되는 새만금 개발 계획에는 소방서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재 공장의 입주 규모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들은 입주 규모와 정주 인원 등이 결정이 돼야 소방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방서 건립 부지 선확보 및 계획 등은 규모와 정주 인원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단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시 이번 화성 화재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불이 나고 독성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소방서 등과 같은 안전기반시설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고, 지역의 위험 특성에 맞춰서 소방력 대응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7:33

현 정부 들어 전북출신 경찰 고위간부 승진자 수 전국 꼴등, 지역홀대 심각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경찰 고위간부 승진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 인사에서 지역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이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는 모두 84명으로 이 중 전북 출신(전북지역 고등학교 졸업 기준) 경찰관은 단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호남권(전북·광주·전남) 지역 승진자는 총 10명으로 40명인 영남권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도 전체 승진자 354명 중 호남권 승진자는 68명(전북 25명)으로 128명을 기록한 영남권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지역편중 현상은 최고위직 인사에서도 뚜렷했다. 현 정부에서 승진한 치안감 29명과 치안정감 14명 중 절반 수준인 21명(치안감 14명·치안정감 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호남권(전북·광주·전남)의 경우는 치안감 4명, 치안정감 3명으로 영남권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이었고,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으로 동일 계급에서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시 강제 퇴직해야 한다. 양 의원은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한 인사들의 특정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경찰 조직의 사기진작과 통합을 위해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안배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5:48

전주시,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영업 지원 나서

전주시가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급성장한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영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3층에서 ‘반려동물산업 창업·영업지원사업’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산업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아이템의 구체성·구현 가능성 △창업 실천 전략의 구체성 △시장진입 및 확장 가능성 △전문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3팀이 선발됐다. 3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3500만 원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등은 ‘수의 영양학 설계를 적용한 기능성 수제 펫푸드 밀키트 개발’ 아이템이 선정됐으며, 2등은 ‘수의사가 만든 천연 허브성분의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 제조’ 아이템이, 3등은 ‘한우부산물 저온발효 및 가공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식품 제조’ 아이템이 선정됐다. 수상팀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 5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3개팀 외에도 성적 우수팀(3~5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영상 제작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창업 성공률을 높여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예비·초기 사업자 18명을 모집·선발해 그동안 창업 교육과 사업계획 진단 및 1대1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왔다. 김종성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이 전주시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27 15:30

[소방서 없는 새만금 산업단지] (중) 문제점 - 골든타임 못지키는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새만금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 계획이 안갯속인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전지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과 향후 새만금산단의 안전을 총괄할 소방 컨트롤타워 건립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군산지역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22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지난해 13건, 2024년 6월 기준 2건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공장단지와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군산소방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소방력이 근무하고 있다. 출동 건수 또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추가 소방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처럼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군산의 안전사고 및 화재는 꾸준한 상황인데, 산단 입주가 마무리되면 각종 소방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은 물리적으로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소방의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을 지킬 수 없다. 군산시내에 위치한 군산소방서와 새만금산단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0km이다. 소방당국은 군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새만금산단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도로 여건과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산119특수대응단 또한 10km 이상 새만금산업단지와 떨어져 있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비를 위한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군산소방서의 7분 이내 도착률은 80.2%(화재 227건 중 182건)로 97.6%(화재 170건 중 166건)인 전주완산소방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졌다. 소방의 골든타임인 7분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자의 생명 유지 및 후유증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화재의 경우에도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화가 진행될 시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방서의 업무는 화재진화·응급구조 등은 전체 업무의 약 20%이다. 실제 소방서의 주요 업무는 공장 및 주택, 기관들의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이에 소방서 인근에 배치된 공장들은 더욱 소방의 안전점검을 평소에 대비하게 된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는“소방서는 교통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소방서의 부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상으로만 하면 인구와 위험물 대상이 몇 개가 있는지가 소방서 설립의 조건이라 소방서 설립 계획이 없는 것인데,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6 18:37

[소방서 없는 새만금 산업단지](현황)수십여개 전지공장 세워지는데 소방서 신설계획 없어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은 끝없는 불길을 만들어 낸다. 그런 가운데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도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배터리 관련 공장 수십 개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안전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산단 내 안전기반시설은 완공 5년여가 남은 현재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전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즐비할 산단에 소방서 등 안전과 재난관리 총괄 기관이 들어서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경기 화성 배터리관련 공장 화재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산 새만금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내 안전시설 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총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공장을 지었거나 지을 예정이다. 진행 유행별로는 이미 건립돼 가동 중인 이차전지 공장이 총 5곳이고 현재 7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중이다. 나머지 10개 기업들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발청 홈페이지에 표시된 산단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항공, 신항만, 공급시설(용수) 등이지만, 화재나 사고,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재해를 총괄할 소방서 건립 계획은 없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 산단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및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새만금 소방서 건립 등을 대책안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났음에도 관련 계획 마련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소방서는 건립 계획이 없다”며 “지난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새만금 산업단지 내부에 소방서를 건립하자는 대책들이 잠깐 나왔었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예산 반영 등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산단의 경우에는 산단 구성 전 소방서 및 안전기반시설이 먼저 계획된다.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 공장 단지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지어진 경기도 평택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한 가운데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돼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은 규모가 수십㎢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안전센터보다 큰 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만금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무려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소방차로 운전할 시 약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칫 기업 유치에만 몰두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개발청이나 전북자치도가 산단사고 안전예방 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시 7분인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군산소방서나 화학119구조대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출동할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5 18:42

[화성참사-전문가 인터뷰]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 “새만금, 전북에도 대책 필요”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각종 재난 안전 전문가인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성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새만금이나 전북지역에 이차전지 공장단지가 완공되기 전 안전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화성참사의 경우 리튬전지 보관장소와 직원들의 작업장소가 2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며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동선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만들어 두는 것과 작업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출입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장소 등 전지가 많이 보관되는 곳은 피난로에서 가까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철저한 초기화재 진화설비와 함께 리튬전지 화재 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가 공장 내에 필수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리튬전지 화재는 잘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불이 붙으면 끄기 쉽지 않을 뿐더러 불산과 벤젠, 아크롤레인, 톨루엔 등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특히 벤젠 같은 경우에는 흡입하면 마취와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 유해물질 안전관리국에서는 리튬전지에서 불이 나면 반경 800m 이상 대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등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진화설비를 구비하고, 유독가스에 중독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를 공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치 규정 등 관련법이 미비해 설치할 근거가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장단지의 확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위험성이 동반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공장들의 예방대책 강화와 관리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발생할 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소방의 인력으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고용이나 개별공장의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25 17:38

‘전주페이퍼 만 19세 노동자 사망’...유족,노동·시민사회단체 진상규명 재차 촉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19세 노동자가 설비점검 도중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입사한지 6개월, 만 19세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전주페이퍼는 청년노동자 죽음에 사죄하고 진상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인 1조 작업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혼자 현장에 투입된 점과 사측의 사후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의문투성이인 고인의 사망은 이 사고가 명백한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전주페이퍼 사고발생 현장 작업환경 측정이 예정돼 있던 지난 22일, 전주페이퍼는 전날(21일) 현장의 탱크와 배관을 깨끗이 청소했다”며 “사측은 공식입장은 커녕 사망한 현장을 은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주페이퍼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16일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장을 그 상태로 보존했다가, 23일 재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 하에 청소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 설비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던 19세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25 17:37

"저출생문제 극복하려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절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타지역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용주들도 육아휴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와 대체인력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지역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은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2024 인구이슈 지역순회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 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 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2020년 427건에서 2023년 385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출산에 따른 휴가 사용은 되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28.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이 28.2% 등의 순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확산을 위해 △CEO의 적극적인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근로자 생애주기 고려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역량 강화,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촉진 △지역 단위 대체인력 양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일·생활균형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해야한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조경미 인구정책팀장은 ‘전북 인구소멸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정책과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사례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최은주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이병우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성장관리팀 부장, 임송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인구사업과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보육 인프라 지원에 대한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큰 가운데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군·구 수 대비 센터 개소 수가 100%를 충족하는 데 비해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중 6개만 설치돼 지속적 돌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 앞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첫 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협약이 이뤄졌는데, 협약에서 정부와 도내 민·관 18개 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 도내 18개 정치·경제·언론계 대표위원이 참여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지역사회 젊은 층의 유출, 일·가정 균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4 17:56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 AI가 그린 전북

최근 고등학생 유관순 열사가 친구와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과 윤봉길 의사가 가족 소풍을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는 모습 등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이 화제를 모았다. 사실에 근거한 허구를 대입시켜 만든 AI의 솜씨에 사람들은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 전북일보도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전북 발전상과 관련한 AI 그림, 팩션(팩트:fact와 픽션:fiction) 그림을 그려봤다. 전북일보는 첫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입력했다.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이하 AI)는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됐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지역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져 현재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다.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AI 요청하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져 화면에 나왔다. 그림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 주변에 첨단 농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과 자동화된 트랙터 등 첨단 농업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풍력 터빈과 태양광 농장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AI는 설명했다. 아무래도 AI는 새만금을 위주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정보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듯 했다. AI는 곡창지대로 농도였던 전북은 전라도의 수도인 전라감영이 있는 등 조선시대 가장 번창했고 해방후 6.25 전쟁이 없었다면, 농업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은 더 빠르게 확충됐을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은 전쟁의 영향없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AI도 그를 인지한듯 보였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의 청년들은 2024년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AI는 "각종 직업에 종사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고도화된 도시 속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전북청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표현됐다. AI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창했는데, 첨단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하이테크 산업 단지의 엔지니어로, 최첨단 교육 기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으로, 문화 센터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그리고 전북지역은 녹색 공원과 전기 교통 시스템, 고속 인터넷, 재생 에너지 등 현대적인 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2024년의 청년들이 번영속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ChatGPT)란-인터넷에 연결돼 정보수집 후 정보를 생성하는, 오픈에이아이(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 GPT 3.5와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검색 외에도 자료 수집, 코딩, 번역, 작문,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사람이 입력하면 실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