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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사망 19세 근로자 부검결과 황화수소는 미검출

전주페이퍼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한 달여 만에 나왔다. 19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A씨(19)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 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심장비대증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으며, 혈액에 포함된 가스 분석 결과 황화수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9 17:16

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아버지, “‘이윤희법’ 제정으로 비극 막을 것”

“목표는 나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8년 전 사라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가 실종된 성인들의 생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윤희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윤희를 아시나요?’ 북콘서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윤희가 실종된 2006년에 성인 실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막내딸 윤희를 찾는 노력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이윤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후 이윤희 실종사건 대책위원회는 ‘이윤희법 입법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이윤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실종 성인의 골든타임을 지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종자가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수색·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정해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실종 신고는 전국에서 총 5만 3416건 접수됐고, 이 중 10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총회에 참석한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6일 새벽 2시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5년 이상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고,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8 16:14

전북,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82억원

최근 2년 간 전북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건수는 모두 35건이었으며, 피해자는 123명으로 피해금 규모는 82억 원이었다. 이 건수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집계된 것으로,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더 많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 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7 17:20

아파트 13층에 매달린 여성..안전하게 구조한 전주덕진소방서 신강민 소방관

“동료들이 있었기에 믿고 구조작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 여성을 날렵한 행동으로 용감하게 구조한 전주 덕진소방서 소속 신강민(27) 소방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45분께 119상황실에는 “여성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신 소방사 등 소방관들은 추락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곧바로 구조활동을 계획했다. 당시 아파트 13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A씨(30대·여)는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을 경우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신 소방사와 팀원들은 신속하게 14층으로 올라가 구조장비를 착용했다. 구조활동이 시작되자 신 소방사는 A씨의 머리 위쪽으로 레펠에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내려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소방사의 접근을 눈치채기 전 두발과 양팔로 A씨를 붙잡아 난간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인계했다. 불과 10여초 만이었다. 이후 구조된 A씨는 경찰을 통해 자살예방센터로 인계됐다. 건강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소방사는 “당시 함께 출동한 팀장님과 반장님이 제 안전을 모두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혀 무섭지 않았다”며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함께 해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인 신 소방사는 소방관으로 입직하기 전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했으며, 지난 1월 구조특채로 전북소방본부에 임용된 뒤 전주 덕진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 소방사는 “피부로 와 닿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소방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작업을 펼치며 오랫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7 16:48

전주시, 예산 부족으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사업 ‘터덕’

전주시가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진한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 초기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유지도 어려울 것 같다는 하소연이 업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는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 지원, 장례식장은 다회용기 사용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올해 6월까지 추진됐는데, 관내 참여 희망 장례식장 4곳이 동참했다. 약 8개월간 진행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원으로, 해당 예산은 대부분 다회용기 제작과 세척, 운반 등에 사용됐다. 지난달 30일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매달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은 지급이 종료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비 20%, 시비 75%, 자부담 5%로 이뤄졌다. 사실상 시비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 예산은 심지어 올해 예산 부서 심의를 거쳐 전면 삭감됐다. 이때문에 앞으로 사업운영은 자연스레 차질이 차질이 빚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의 취지에 공감, 장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매출 30만 원을 포기하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수거 인력부터 세척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을 장례식 상주 측에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주측이 상조회사에 가입돼 있다면 그곳에서 지급되는 일회용품이 있을 뿐더러, 상주 등 장례식 주관자들이 재직 중인 회사가 복지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일회용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참여했던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일회용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부담금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다회용기 사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다회용기 사용 이후 50% 정도 줄었다. 세척 비용이라도 지원되면 나머지는 부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상주 등 사용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과정에서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장례식장 업주분들도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세척 비용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7 16:48

남원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취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자 남원시가 결국 승진 결정을 취소했다. 17일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사무관의 승진 의결을 취소한 뒤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착수한 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승진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는 커녕 오히려 승진 인사에 포함시키면서 시의 부적절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식 시장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7.17 15:23

돈없는 전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80억원 더 끌어다 쓴다

힘든 재정운용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180억원을 더 끌어다 쓴다. 정부 긴축재정과 세수 및 예산 감소 기조 속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억원 정도를 각 부서의 기금에서 끌어다 쓴데 이어 두번째로,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16일 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제413회 임시회에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 변경안 제출 이유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에 예수해 일반회계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지방기금법)'에 따라 '지자체는 각종 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기금을 설치할수 있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는데, 안정화 계정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로서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시의 안정화 계정에는 적립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상태로, 이때문에 통합계정을 통해 다른 부서 회계와 기금의 손을 빌리는 형태가 됐다. 시가 돈을 끌어다 쓰는 기금들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보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기금 등 9개 183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때에도 6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시켰다. 끌어다 쓰는 대신 시는 각 기금들에 2.8%~3%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월 160조2000억 원보다 약 9조2000억 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도 같은 기간 8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 압박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시처럼 기금에서 돈을 빌려쓰는 일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통합계정으로 옮겨지는 각 기금들의 운용및 사업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기금에서 상환요청시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도 가능하기에 기금들의 운용차질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16 17:03

경찰관마다 '제각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기준 마련해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이하 위험운전) 혐의 적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사에 나선 일선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갈리는 형국인데, 경찰청 차원의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개 경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적용기준이 달랐다. 해당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운전은 일반적인 교통상해·사망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엄한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상위법이다. 그러나 각 경찰서들은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부터 제각각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0.1 이상', '0.08 이상', '음주 여부가 확인될 시' 등 경찰서마다 기준이 달랐다. 행동요건 기준은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 신체 상태, 걸음걸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되는 등 현장 사고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로 해당 혐의 적용이 검토됐다.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들은 상해 혹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운전 보고서를 작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말투와 눈의 충혈, 안색 등 초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기재한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는 초기 수사과정의 미흡함이나 수사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들도 ’모호한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현재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 매뉴얼 등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령 자체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현장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많고,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다른 혐의들도 함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 걸어보게 한 다음 동영상을 찍는 방식 등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이 검출돼도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운전자의 과속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 조사 과정의 미흡함과 낮아진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관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포르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최종 0.036으로 낮아지면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최고 시속 164㎞로 운전하다 10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면서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져 위험운전 치사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혐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판사들의 법리 판단과 입법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호중 사건 이후로 술에 술타기가 늘어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적발 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음주측정 거부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판례 분석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험운전 혐의에 대한 입법 등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6 17:03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시립요양병원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전주시립요양병원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손순욱) 15일 전주시 삼천동 전주시립요양병원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청사, 공공시설 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보훈지청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5 16:29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 전북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안전을 책임질 11명의 소방공무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1주간 소방학교에서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날 이후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각 관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구급대원으로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5 16:14

대청댐 상시만수위 돌파, 전북 홍수대비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금강 상류의 국내 최대 규모 댐인 대청댐의 방류가 시작되면서 영향을 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서북부지역 지자체들과 관련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려 하천 폭 즉, '물그릇'이 포화상태인 하류지역 군산과 익산의 범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홍수 등 재해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후에 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이어졌던 집중호우로 대청댐의 수위는 지난 10일자로 상시 만수위인 76.5m를 돌파했다. 대청댐의 계획홍수위는 80m다. 80m를 넘어서면 댐 붕괴 우려가 있어 대량의 물 방류가 불가피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초당 1800톤 가량의 물을(14일 낮 12시 기준) 방류하고 있다. 현재 댐 수위는 73m 가량으로 낮아졌지만, 방류로 인해 인근 하천 등은 수위가 2∼3배 가량 높아져 있다. 문제는 이번 주 또 한 번의 많은 비가 예견돼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오는 16일부터 한반도에 상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하천들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대청댐은 방류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군산과 익산, 완주 등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산 금강 하류의 경우 만조와 방류량이 겹칠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청댐은 이번 장마를 대비해 홍수기 진입 전 설계대비 2.6배에 달하는 6.4억톤의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했었다”며 “기상청 예보보다 더 많은 강우가 내렸음에도 불가피한 최소 방류만을 시행해 하천홍수 피해 경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진입 후 홍수기 직전 대청댐의 수위는 70m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청댐의 최저 수위는 60m로, 당시 기상청은 이번 장마철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을 80% 이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10일 이전까지 대청댐의 수위를 73m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초당 3000톤 가량의 물을 방류했고 하류 지역이었던 익산 지역 등은 쏟아진 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 당시에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됐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남부지역은 또 한 번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정상만 원장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류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 하천들의 정비 정도가 매우 빈약하다. 댐들은 비가 많이 오면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들의 정비 정도가 100년 주기(100년에 한번 올 정도의 홍수에 대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 계속 물난리가 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하고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인 조치와 각 기관들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는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들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만경강 수계 등으로 묶여서 내려온다. 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만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현재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4 18:02

전주시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부실 공사 우려

"자전거도로 파내면서 시끄럽더니, 공사도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전주시 삼천동 꽃밭정이사거리 인근.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보수공사 현장은 아스콘 포장작업이 한창이었다. 시와 완산구 등에 따르면 이 재정비 공사는 완산구청이 발주한 ‘장승배기로 인도블록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이번 달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토공과 구조물공, 포장공 등이 시공되며 자전거·인도블록 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는 각각 2746㎡와 288㎡ 면적이 대상이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록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콘 포장을 위한 자갈과 토사 등의 기초재료 평탄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였다. 문제는 기초작업이 끝나고 아스콘 포설을 앞둔 구간에서도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아스콘 포장작업은 기층 작업 등의 기초작업-아스콘 포설·다짐-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작업의 기초가 되는 기층 작업은 포장된 아스콘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스콘으로 된 자전거도로도 같은 형태다. 노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갈과 모래 등이 밑에 깔리는 층은 아스콘 포장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철저한 공사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자재가 아닌 이물질이 섞이고, 해당 이물질이 썩어 빈 공간이 생긴다면 강도가 떨어져 쉽게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보수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삼천동 한 주민은 "아스콘 위에 그대로 낙엽과 쓰레기 등이 덮여져 있는데, 부실공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전주 시내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20년 이상 국가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업계 전문가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낙엽 같은 이물질을 걷어내는 것은 공사의 기본이다”며 “낙엽이 썩어버리면, 포장된 아스콘이 침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토목공학 교수는 “건설자재가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스콘 포장의 내구성이 떨어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업체가 편한 쪽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품질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이물질은 치웠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감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현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4 15:25

전주페이퍼 황화수소 원인 '물값 아끼기'?

전주페이퍼에서 검출된 황화수소(H2S)의 발생 원인이 회사 측의 비용 절감을 위한 세척수 재사용 때문이라는 내부 직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과거에도 전주페이퍼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공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 문제를 수시로 호소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은 수십 년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환경당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페이퍼 직원 A씨는 10일 전북일보에 "공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원인은 바로 내부 파이프 세척에 사용되는 '백수'가 원인"이라며 "이 백수는 종이 제작과정에서 사용된 물로, 공장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 파이프 세척에 깨끗한 물 대신 백수를 재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원료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뒤 나온 물인 백수는 원료와 물의 희석수를 의미한다. 해당 직원은 백수가 공장 파이프 세척 과정에서 내부에 남아 있다가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발생한 유해물질은 작업 과정에서 파이프를 타고 출구로 모이게 되는데, 실제 전주페이퍼는 지난달 16일 19세 근로자가 사망하기 6일 전 ‘백수’를 사용해 파이프를 청소한 뒤, 원료를 재공급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9세 근로자가 파이프 출구를 확인하면서 파이프 안에 쌓여있던 황화수소 등을 한꺼번에 흡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전주페이퍼에서 진행됐던 공개 조사에서도 회사 측은 백수를 사용해 파이프를 청소한 뒤, 동일한 시간에 원료를 공급하고 황화수소를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당시 현장에는 계란 썩는 듯한 악취가 가득했지만 회사 측은 "절대 황화수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황화수소가 측정되자 검출기가 고장이 났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과거에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는 회사 측의 말과 달리 황화수소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전주페이퍼 공장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유해물질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조사에서 사고 장소에서 다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황화수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왜 회사가 황화수소는 절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공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32년 동안 단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환경청측은 “전주페이퍼는 통합환경관리 허가 사업장이어서 1992년 2월 전주 제2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과 관련 주변 공장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외 엔 영향평가를 한 이력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팔복동 주민 B씨는 "흐린 날이나 특정한 날 등 페이퍼를 지날 때 코를 막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백수는 유기물이 굉장히 많고 부패될 시 황화수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제지회사 자체가 애초에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표백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한 뒤, "공장 내부뿐만 아닌 외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노동당국은 황화수소 검출에 따라 10일 전주페이퍼에 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공정과정에서 30여 년 간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황화수소 등이 검출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페이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을 교훈 삼아 최우선적으로 유해가스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며 “운전 매뉴얼을 개정해 백수 대신 재용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유해가스가 조금이라도 나올 만한 곳에는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거나 가스감지센서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0 17:37

전북, 폐지수집 노인 비율 전국 5위…평균 임금 77만원

전북의 폐지수집 노인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58만 2582명으로 이중 698명이 폐지수집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 대비 폐지수집 노인의 비율이 0.120%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0.105%를 상회하는 수치다.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인구는 총 1만 4831명으로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2511명), 경남(15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수 비율은 광주가 0.180%로 가장 높았고, 대구(0.172%), 경남(0.158%), 부산(0.122%), 전북(0.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연령은 78.1세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긴 76만 6000원에 불과했다. 또 복지부가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 4594명 중 1만 3086명(89.7%)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은 수치다. 또한, 폐지 수집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19명(28.4%)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복지욕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전국단위로 최초 조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9 17:10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페이퍼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전주페이퍼의 황화수소(H2S) 검출량 축소발표 논란과 관련,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페이퍼 19세 노동자 사망 공개조사 1차조사에서 측정됐던 황화수소는 사측이 기자들에게 발표했던 4~5ppm이 아닌 'MAX'(100ppm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측이 수치가 100ppm 이상이 검출된 것을 숨긴 채 언론에는 미량의 수치분 만을 밝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유가족과 고용노동부, 경찰, 언론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또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회사는 스스로 자신해왔던 회사 내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관계기관은 회사의 사업장내 안전보호조치의무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09 16:28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핵심 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 공모 진행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MICE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 공모가 이뤄진다.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공모 지침안을 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전시컨벤션센터를 통한 대규모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주변과의 연계성과 공간의 효율성 등 실용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해 전북 및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옥내 전시장과 옥외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2만㎡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되며,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20실 이상의 중·소 회의실 등을 갖춘 국제회의 시설 규모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시컨벤션 부지 넓이는 종합경기장 전체 개발 면적 12만1231㎡중 1/3에 해당하는 4만5135㎡이다. 시는 이달 중 약 137억 원 규모로 8개월간 전시컨벤션센터 설계에 참여할 건축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공모안 작품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최종 선정해 설계권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또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만큼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다고 판단, 건립 전부터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시설 건립계획 심의 통과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규모와 배치 등의 검토를 위해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주변 환경 및 기능 등에 적합한 내실 있는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전주시 설계공모운영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컨벤션센터의 전문성과 구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실적을 제한하는(문화 및 집회시설 1만㎡) 제한 공모 방식을 선정했다. 또, 지역업체의 기술력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투표제였던 심사방식을 투표제와 채점제가 혼합된 심사 방법으로 적용해 지역업체 공동참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그동안 시가 그려온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큰 변경 없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근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속도감 있는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반조사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 중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MICE복합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09 16:11

전주페이퍼, 황화수소 검출량 두고 '축소 논란'

속보=19세 청년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7일 진행된 전주페이퍼 현장 공개 조사에서 검출된 황화수소 수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회사 측이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장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1차∙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께 진행됐던 19세 근로자 사망 현장 공개조사 당시 1차 조사에서 측정된 황화수소(H2S) 수치는 ‘MAX’로 측정됐다. 당시 사용됐던 측정기는 황화수소 수치를 0~100ppm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장비로, 최고치를 의미하는 ‘MAX’는 실제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 검출된 것을 의미한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당시 MAX라는 수치가 떠 본인도 당황했다”며 “해당 수치가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고, 측정 뒤 바로 상부에 바로 공유했다”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2차 조사에서는 4~5ppm의 황화수소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가 끝난 뒤 2차 측정결과만을 발표해 축소 발표 논란이 제기됐다. 사측은 8일 "당시 1차와 2차 조사에서 왜 서로 다른 수치가 나왔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점검 후 후속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 조사에서는 전주페이퍼 측의 현장 취재에 나섰던 10여 명의 취재진과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독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 공개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측은 “해당 장소는 개방된 장소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는 설비로, 평소에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1차 조사에 참여해 ‘MAX’ 수치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던 몇몇 기자는 두통과 어지럼증, 매스꺼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임시 조치 등은 없는 상태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그동안 황화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공개조사 당시에 황화수소가 검출됐다”며 “현재 온도와 습도 등 각종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50년간 운영을 하면서 유의미한 황화수소 수치가 검출된 적이 없었다”며 “현재 황화수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임시 조치 등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을 찾았던 10대 여성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장소는 창문 등이 설치돼 있던 곳으로 개방된 공간이지만, 화장실 세면대와 배관 등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황화수소 수치는 1000ppm이 넘었다.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금고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는 인간이 황화수소 특유의 썩은 계란 냄새를 인지했다면 이미 공장 내부에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화수소의 냄새가 느껴졌다면 이미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유출됐다는 것이 상식이다”며 “공장들은 이미 냄새에 익숙해져 있어 유해물질의 냄새를 맡아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황화수소의 원인은 넓게 퍼져 있어 원인을 유추하기 어렵다. 해당 사고 당시 다른 유해물질 또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다. 근무 중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절대 그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8 16:30

편의점 유행 상품...중고거래 플랫폼서 '되팔이' 성행

전주시에 사는 김모 씨(22)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명 ‘두바이 초콜릿’의 편의점 출시 소식을 듣고 구매하기 위해 판매처 여러 군데를 돌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 앱에 접속해 본 김 씨는 편의점의 2배 가격으로 해당 초콜릿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판매 완료된 것을 본 그는 짜증이 솟구쳐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김 씨는 “요즘 SNS에서 두바이 초콜릿이 자주 보여 한번 먹어보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구하기 힘들 줄은 몰랐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앱을 확인해보니 수십 개의 판매 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 년 전 ‘허니버터칩’을 시작으로 유행하는 특정 유명세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일대 편의점 10여 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초콜릿의 재고가 남아있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앱 ‘당근마켓’에는 인근 주민들이 게시한 30여 개의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해당 초콜릿은 구입가 4000원보다 높은 5000~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부 판매자들은 대부분 편의점의 최대 발주 수량이던 한 박스(12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높은 가격의 이유로 “지금 품절이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모 씨(34)는 “솔직히 중고거래 앱에서 먹는 것으로 되팔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얌체 같다. 약이 올라서 그런 판매자에게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주들도 특정한 상품이 유행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업종 특성상 ‘단골’ 장사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들의 부탁이나 예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0)는 “허니버터칩부터 두바이 초콜릿까지 매번 물량부족으로 손님들을 그냥 보낸 적이 자주 있다”며 “이번처럼 유행하는 제품이 생겼을 때, 하나 챙겨주라는 단골손님들의 부탁은 차마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재미’를 추구하는 구매 당사자들의 특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SNS의 발달로 음식의 맛보다는 인증샷이나 입소문 같은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이런 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도 ‘용돈벌이’라기보다는 판매를 하나의 재미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8 16:17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의문사 '새 국면' 공장 내부서 황화수소 검출

19세 청년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 공개 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돼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전주페이퍼 측은 공장 내부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녀사냥을 한다며 노동단체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날 황화수소 검출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등은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은 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 공장 내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16일 19세 노동자가 숨진 동일한 환경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재측정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사측과 언론, 사설 측정업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측정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던 사측의 기존 주장과 달리 유해가스 측정기는 쉴 새 없이 경보를 울려댔다. 두 차례 모두 황화수소 약 4ppm이 검출됐다. 밀폐공간에서 2∼5ppm 수준의 황화수소에 30여분간 노출되면 몇 시간 내에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20∼50ppm에 1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0ppm에 1시간 이내 혹은 600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황화수소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10ppm 이상 검출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 회사 측은 앞서 5차례의 유관기관 또는 자체 측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였다. 해당 장소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의 찌꺼기들이 저장돼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A씨가 이런 환경에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실제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는 텁텁하고 퀘퀘한,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단순 순찰업무’라는 사측의 설명과 달리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기자들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비좁은 통로에는 파이프가 곳곳에 위치해 있어 넘어지기도 쉬운 환경이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자칫 부상까지 입을 수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자 유해물질 측정기에서는 '삐∼, 삐∼' 경고음이 울려댔고, 당황한 사측은 ‘측정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이날 측정 장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는 유해물질 측정기를 수 차례 전주페이퍼 관계자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수치를 보지 못해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사측은 “회사는 그동안 수 차례 경찰조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문제점이 없었다”며 이날 실시되는 재조사는 사고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1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1차 정밀조사 때 사용한 재활용수 대신 백수(펄프 세척에 사용되는 희석수)로 청소하는 등 동일한 조건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족 측 주장을 뒷받침할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미뤄, 인체에 해가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고 장소는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황화수소가 소량이라도 검출된 만큼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사고의 경우 경찰 부검과 같이 사체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근로자가 사망한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발견됐다면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수치가 4ppm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화수소는 호흡으로 흡입된 뒤, 신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대부분 소멸된다. 황화수소 자체가 아닌 황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병변 등을 조사해야 하고, 1회 노출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매우 심한 물질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오랜 시간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황화수소가 유출될 시 다른 유해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는 체내에 흡입될 시 세포가 호흡을 못하게 해 질식을 일으킨다"며 "황화수소가 측정이 됐다면 고인이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과정에서 유해물질 중독에 중점을 두고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페이퍼는 실증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뒤 오후 4시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표이사의 사과와 함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7 15:21

전주 구도심 노른자위 구 법원 등기소 어떻게 쓰이나

전주시가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한 옛 전주등기소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옛 전주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이전으로 5년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시는 최근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전주지법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73-3번지 옛 법원 등기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전주지법은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최근 시에 전달했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매입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옛 전주등기소는 경원동 1552㎡ 부지에 3층 건물 형태로, 과거 전주와 완주지역 등기업무를 담당했지만 2019년 전주지법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업무도 만성동으로 이관돼 5년 가까이 비어있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전북민주화기록관 건립이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시는 이 건물의 매매가격이 44억 원 정도이고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활용방법이 많을 것을 보고 최종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쇠퇴를 막을 구심점 공간 등 여러 활용가치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등기소 건물과 부지 인근에는 충경로를 건너면 경기전과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최근 대기업 비지니스 호텔이 들어서는 등 구도심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시는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차타워나 목재문화체험센터 건립, 전주 청년청, 풍남동 주민센터 등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 주차타워의 경우 주변 추가부지 매입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센터의 경우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며, 청년청의 경우 인근 동문예술거리 등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풍남동주민센터로의 활용 등은 주민 접근성이 좋고 한옥마을과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단 시는 이 등기소 건물과 부지가 활용가치 및 자산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매입을 추진했으며, 매입후 관련부서들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부지 또한 좁은 면적이 아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고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