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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 AI가 그린 전북

최근 고등학생 유관순 열사가 친구와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과 윤봉길 의사가 가족 소풍을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는 모습 등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이 화제를 모았다. 사실에 근거한 허구를 대입시켜 만든 AI의 솜씨에 사람들은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 전북일보도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전북 발전상과 관련한 AI 그림, 팩션(팩트:fact와 픽션:fiction) 그림을 그려봤다. 전북일보는 첫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입력했다.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이하 AI)는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됐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지역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져 현재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다.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AI 요청하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져 화면에 나왔다. 그림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 주변에 첨단 농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과 자동화된 트랙터 등 첨단 농업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풍력 터빈과 태양광 농장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AI는 설명했다. 아무래도 AI는 새만금을 위주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정보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듯 했다. AI는 곡창지대로 농도였던 전북은 전라도의 수도인 전라감영이 있는 등 조선시대 가장 번창했고 해방후 6.25 전쟁이 없었다면, 농업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은 더 빠르게 확충됐을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은 전쟁의 영향없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AI도 그를 인지한듯 보였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의 청년들은 2024년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AI는 "각종 직업에 종사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고도화된 도시 속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전북청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표현됐다. AI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창했는데, 첨단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하이테크 산업 단지의 엔지니어로, 최첨단 교육 기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으로, 문화 센터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그리고 전북지역은 녹색 공원과 전기 교통 시스템, 고속 인터넷, 재생 에너지 등 현대적인 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2024년의 청년들이 번영속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ChatGPT)란-인터넷에 연결돼 정보수집 후 정보를 생성하는, 오픈에이아이(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 GPT 3.5와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검색 외에도 자료 수집, 코딩, 번역, 작문,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사람이 입력하면 실행해준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24 16:48

월급 250만원...뽑으면 나가는 '변호사 소방관'

소방관들의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선발하는 ‘변호사 소방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은 연봉 탓에 ‘변호사 소방관’들이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내부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변호사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직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2016년 7월 첫 입사자가 이듬해인 2017년 9월 퇴사했다. 이후 소방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8년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나 합격했던 A씨는 합격 이후 지원 자체를 취소했다. 2018년 소방은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에 실패했다. 2019년 상반기에 합격한 B씨는 2년여를 근무한 뒤, 2021년 3월 퇴직했다. 소방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자는 없었다. 지난해 1월 입사한 C씨는 6개월 만에 퇴직했다. 도 소방본부의 ’변호사 소방관‘은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변호사 소방관‘ 제도는 소방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채용될 시 소방경(6급)으로 임용된다. 소방관들이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비용 문제, 직원 사기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소방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 구인난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변호사 소방관‘으로 채용될 시 받게 되는 소방경 1호봉의 한 달 기본급은 253만 1400원으로 연봉으로는 3037만원이다. 내근직인 ’변호사 소방관‘은 추가 수당 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방령(5급)으로 임용됐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소방은 임용 계급을 한 단계 낮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변호사 소방관‘ 채용 수는 총 11명으로, 지역 근무가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소방본부들의 인원 보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수년 동안 기간제 변호사 채용에 골머리를 앓던 도교육청은 최대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억대 연봉으로 처우개선을 했고 올해 지원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보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모든 행정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실질적 법을 교육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채용되는 분들의 급여가 높지 않다. 대부분 명예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고 입사하는데 급여와 복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북본부의 경우 외부인력에게라도 자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세 분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법적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23 17:40

전주 종합경기장개발 공사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들어서는 전주 MICE복합단지 관련 기반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전주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1월 중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해 상반기에는 MICE복합단지 조성 관련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12만1231㎡를 전시·회의·문화·창업·쇼핑 등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의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이 큰 변경 없이 통과되면서, 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에 따른 규모와 배치, 설계공모 지침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도 통과하면서 전시컨벤션 건립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 말 계약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10월까지 설계 당선작 선정 후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필수 지원시설인 4성급 이상 호텔(200실 규모)과 판매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설계단계서부터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고, 복합단지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시 착공할 계획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난 2005년 전북도로부터 양여 받아 장기간 지연된 숙원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전주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문화·전시·회의·쇼핑·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이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전주시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6.23 15:27

수백 억원 들인 전주 충경로 거리공사 부실 우려

전주시가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충경로 거리 공사가 잦은 공사중단,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부실 공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배수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일부 구간은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 발주처인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0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충경로는 무더운 날씨에도 바닥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대부분의 인부는 바닥 벽돌 깔기에만 집중했다. 물이 빠져야 하는 배수로가 지면보다 높은 곳의 벽돌을 채울 때 확인 절차는 볼 수 없었다. 공사현장 인부들은 보행자들이 파헤치거나 바람에 지면이 흐트러진 곳들도 빠른 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곳들도 배수로와의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이 다수였다. 장마철을 앞두고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 배수구가 없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인근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0대)는 “객사 주변 도로들이 파헤쳐진 지 몇 년이 된 거 같은데 불편함만 크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예산이 수백 억원이 들어갔는데 테트리스 마냥 단순히 벽돌 맞추기에 급급하다. 배수구들이 도로 상황에 맞춰서 설치된 것이 아닌, 깔아놓기에 바빴는데 장마철에 제대로 공사가 안된 부분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상가쪽으로 물이 들이닥칠지 걱정이다. 공사가 늦어진 만큼 더욱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충경로 공사는 23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공사 목적은 구도심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해 전통문화 중심의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와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됐다. 다행히 시공사의 회생으로 공사가 재개돼 하반기 공사완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평탄화 작업은 모두 측량을 마무리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예산이 부족해 7월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입구가 작은 배수로 문제 등이 제기돼 보다 새로운 배수로로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진행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해본 뒤,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20 17:36

‘제지 공장 19세 노동자 사망’... 유족·노동단체 진상규명 촉구

최근 전주페이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노동단체가 업체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20일 오전 11시 전주시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족측 박영민 노무사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공장에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며 “사고 당일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 구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고인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값을 다르게 설정한 뒤 재측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전북일보에 “사고 이후 자체 검사와 관련 기관의 검사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작업이 아닌 단순한 현장 순찰이었기에 매뉴얼상 2인 1조가 원칙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인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 설비실에서 A씨(19)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20 16:28

리튬배터리 전기차 잇딴 화재...대책은 부실 소비자는 불안

지난달 군산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배터리 문제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조사와 정부의 후속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조사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은 할 수 있으나, 리콜이나 배터리 충전량 제한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등은 지난달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EUV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불이 난 차량은 내부 배터리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결론냈다. 현재 차량 제조사인 쉐보레 한국GM과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주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당시 30건가량 접수된 주변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차량 모델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도 제조사와 정부가 내린 후속 안전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조사 측은 차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결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쉐보레 볼트 EUV는 출시 초기부터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 조치를 진행했던 모델이다. 전기차 소유자 김모씨(30대)는 "전기차 팔기에 바빴던 제조사와 정부가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가 노후화될수록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제조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화재 차량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리콜 등 상황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배터리를 회수해 조사 중이고 배터리 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충전 단자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책임 소지 등의 문제로 선제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는 7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라며 "선제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전기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물질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제조사들은 해당 배터리 방식을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이다. 이 중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24건이다. 전체 화재의 30%에 달했다. 이 같은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문제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과도기 상태이기에 100%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에게도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하루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리콜 조치를 취하던지 배터리의 완충비율을 낮추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1세대 전기차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완충비율을 97%까지도 끌어올려놨다.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반발 등이 있더라도 화재 원인이 분석이 될 때까지 완충비율을 10%가량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9 15:57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성료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3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보훈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전북특별자치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상우 국립임실호국원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서창원 전북일보 이사 등 보훈기관, 단체, 전북일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 올해로 50회째를 맞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한종춘 씨 △상이군경 부문 전영남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정양순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고용석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지영이 씨 △무공수훈자 부문 설동문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이철주 씨 △고엽제 전우회 부문 김광식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김현술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뜨거운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보훈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일보도 보훈가족의 변함없는 나라사랑을 잊지 않고, 미래세대가 보훈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수상자분들이 오늘 시상식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한다”며 “국가보훈부는 보훈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과 쇄신의 노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보호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광주보훈병원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은행, 전주대건신협 송각호 이사장, 이지페이퍼 서대호 대표, 해성운수 양봉식 대표, 유니온시티 임동욱 대표 등이 기념품 및 정기후원 협찬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18 17:09

전북 시민단체 "명분없는 집단 휴진 중단하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8일 전라북도의사협회 사무실이 있는 전북은행 본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규모를 떠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참고 버텨온 환자와 국민들은 참담하고 절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국민 89.3%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을 의사들만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와 의사단체는 진료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극한의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의정갈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되며, 정부는 6월 내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료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의사단체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8 16:26

전주시내 650여만 ㎡ 공원주변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 추진, 난개발 우려도

전주시가 27년 만에 시내 주요 공원주변 650여만㎡부지에 대한 고도지구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고층아파트 보편화와 고도제한 지구 주변 경관변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주변 조망권 침해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1997년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내 공원 지역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5개 공원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해제나 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면적 752만9000㎡ 중 87%인 655만1000㎡이다. 공원 전체가 해제대상인 지역은 덕진과 가련, 인후, 화산, 다가이며, 부분해제 대상은 완산과 기린, 산성이다. 이 안에는 대상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4층에서 12층사이인 건축제한층수가 법적한도인 최대 20층에서 30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5층까지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이유에 대해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 8개 공원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속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했으며,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 2005년 ‘공원주변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결과를 못냈고 이후 지난 2007년 우아동 우아주공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고도지구 일부 해제 및 2015년 제한 층수의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완화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실효가 저조한 이유도 있다고 했다. 이후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고도지구의 지정범위 적정성 △토지이용현황 △표고 △건축물 노후도 등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108개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전체 고도지구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6.18 16:23

"난 네가 지난 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

"난 네가 지난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그동안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하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신고 등이 폭증하면서 경각심도 커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 접수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신고가 폭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501건, 2021년 8662건, 2022년 9683건, 2023년 1097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자는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619건(20명 사망, 157명 중상), 2021년 527건(11명 사망, 130명 중상), 2022년 476건(17명 사망, 117명 중상), 2023년 436건(12명 사망 117명 중상)으로 매년 사고건수와 인명피해가 줄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사고를 내거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차에 탑승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자경단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고뿐만 아니라 차량을 추적하거나 도주로를 막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활약이 크게 늘고 있다. 음주단속만 피하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음주운전자들이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완산경찰서는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의 나선 경찰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A씨(30대·여)를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민의 차량 번호판과 경로 등 정확한 신고가 A씨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전북경찰청은 매일 1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4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들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최홍범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다른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다"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7 16:55

‘횡단보도에서도 쌩’⋯이륜차 무법질주 대책 시급

“운전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는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오토바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들이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와 인도 곳곳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도사리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3건으로,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총 53건이 발생했으며 1명이 숨졌다. 특히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신풍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고, 택시 운전자 B씨도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나운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덮쳐 두 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함께 경찰의 단속, 제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들의 경우 시간에 쫓기며 차선을 마구 넘나들거나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 씨(49)는 “일부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면서 사고 날 뻔 한 광경을 종종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이동도 늘어나 위험도 그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박모 씨(38) 역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사회일반
  • 이환규
  • 2024.06.17 15:25

'하루에 10통 받아보기도'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진절머리가 나요"

“스팸문자가 아침에만 벌써 3통이 왔어요. 짜증이 솟구칩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40대)는 최근 매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는 스팸 문자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정 씨는 “도박과 주식투자, 대출, 온갖 이벤트..., 설명하기도 힘들다"며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문자가 계속 오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시도 때도 없이 발송되는 대출, 투자, 도박 등 스팸문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스팸 발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됐는데, 전북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급증한 것이어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통등의 우려와 함께 자칫 스팸을 넘어 스미싱 사기 등의 연루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8999만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탐지건인 1억550만건에 비해 80.1%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 동기 1724만건 대비 11배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불법 스팸문자 수신량은 8.9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5.23통에 비해 3.68통 증가했다. 발송 경로는 국내발 대량 문자발송이 81.2%로 가장 많았고, 국외발 대량 문자발송이 16.7%, 휴대전화 2.1% 등이다. 광고 유형으로는 도박이 47.4%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 20.7%, 금융 11.5%, 성인 6.5%, 부동산 4.8% 등의 순이다. 특히 최근들어 전송되는 스팸문자들의 특성은 일반 업체들의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단순 월평균 수치가 한달 8건이상이지 하루에 3∼4건 한달에 100건 가까이 받은 이들도 많다. 회사원 박모 씨(48)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새벽 6시부터 밤늦게 까지 하루 10통 가까이 받아본 적도 있다.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추가로 다른 유출이 있을까봐 그냥 그대로 지우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번호만 바꿔 문자가 또 오는데 현재 휴대전화에 차단된 번호만 수십여개다. 뭔가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스팸문자가 폭증하자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 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광고성 문자 발송 전 문자중계사로부터 전송자격을 인증받는 제도다.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 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이다. 대량발송 문자메시지 취급 사업자는 통신사 3곳, 문자중계사 9곳, 문자재판매사 1200여 곳 등이다. 문제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해도 국외발 대량 문자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국외발 대량 문자발송은 상반기 14.2%에서 하반기 16.7%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대량 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국외발송 문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16 15:32

제14회 전주 인후1동 안골콘서트 성황

제14회 전주 인후1동 안골콘서트가 지난 16일 저녁 전북은행 안골지점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위원장 윤철준), 인후1동주민센터(동장 이춘배), 인후생활문화센터, 인후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센터장 고미숙) 주관으로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및 인후1동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인후1동, 순간을 나누고 행복을 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안골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축제로 주민주도의 마을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였다. 또한 올해는 인후1동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에는 동양비니루상사 김종상 대표와 인후생활문화센터 성은숙 씨, 전주시장상에는 박순희, 김혜란, 황수연 씨, 도의장상에는 임윤택, 이영주, 정영희, 장정희, 박미량 씨 등이 선정됐다. 이날 안골콘서트는 1부 개회식과 난타∙민요 등 개막축하 공연이, 2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후생활문화센터 동호회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3부에서는 지역 유관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의 후원으로 경품 행사 등 무더위에 지쳐있는 주민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의 장'을 마련했다. 이밖에 부채·키링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캘리그라피∙펜화 등 전시, 생활소품 기부 캠페인과 의류∙공예소품 등 플리마켓 등 다양한 생활문화를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후1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진안군 성수면에서는 농산품 판매 장터도 열었다. 윤철준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인후1동에 대한 모두의 기억을 만들어가는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안골콘서트가 지역주민의 문화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배 인후1동장은 “안골콘서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골콘서트가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6.16 15:20

"대피소가 어디죠?"..'개선점 투성이' 재난 대피소들

최근 발생한 부안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재난대피소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부각,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대피소들은 단순히 대피소라는 명칭만 부여할 뿐, 안전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지진 대피소는 총 1288개소로 997개의 옥외 대피소와 291개의 실내 구호소가 배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9개(옥외 151, 실내 68), 군산 196개(옥외 152, 실내 45), 익산 155개(옥외 110, 실내 45), 고창 143개(옥외 135, 실내 8), 완주 107개(옥외 95, 실내 12), 정읍 82개(옥외 68, 실내 14), 김제 74개(옥외 53, 실내 21), 남원 66개(옥외 54, 실내 12), 부안 53개(옥외 47, 실내 6), 진안 47개(옥외 29, 실내 18), 무주 46개(옥외 24, 실내 22), 임실 37개(옥외 30, 실내7), 순창 36개(옥외 25, 실내 11), 장수 27개(옥외 24, 실내 3)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피소들이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 10곳의 지진 대피소를 둘러본 결과, 모든 지진 대피소에 ‘대피소’를 명시하는 안내문이나 명패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사무소, 도서관 등에 배치된 실내 구호소는 지진 대피 등 재난을 위한 공간보다는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준비된 구호물품도 전혀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대피소로 명시해 놓았지만 문이 잠겨 있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의 장소가 재난 시 대피소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민 박인환 씨(40대)는 “그동안 전북은 호우피해를 제외하고는 재난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커진 것 같다”며 “대피소라고 쓰여 있는 곳 대부분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곳들 뿐이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여러 재난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대피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공터로 가는 것과 재난에 대비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피소들은 재난 유형별로 대피소들을 무분별하게 만들어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각종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지진, 태풍, 민방위 등에 대해 모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대피소'를 만들어 시민들의 혼동도 방지하고, 구호물자 등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3 17:26

[부안 지진] 시급한 호남권 단층조사 주안점은

전북 내륙인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호남권 단층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조사가 시급한 지역의 지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원인을 북동과 남서 또는 남동과 북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 숨어있는 단층이 더 큰 규모의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어 신속한 호남권 단층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해야 할지 짚어봤다. △활성단층 중심으로 집중조사 필요 지진은 지하 단층과 단층이 힘에 의해 맞물렸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상하운동 에너지가 지표면에 전달되면서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했거나 미래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한다. 당장 호남권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단층조사는 시간과 인력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활성단층으로 확인됐거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좁혀가며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에 나무가 많거나 토양이 깊은 지형에서는 원활하게 조사하기 어렵다. 4.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진원지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또 부안과 김제, 새만금 지역은 인접해있고, 계기 지진 기록도 풍부한 덕분에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도 기록이 잦은 지역부터 우선으로 지역을 좁혔다가 넓히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새만금 매립지 개발 적정성 검토 부안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새만금 매립지 개발에 대해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이 곡창지대인데다 농지가 많은 곳은 특히 토양이 깊어 안전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지반이 약하면 지진 발생시 피해 정도를 더욱 키우며, 이는 지진 규모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새만금 개발을 통해 들어설 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도 지진 관련 안전성을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반의 단층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자체에 내진 설계가 아무리 견고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지나는 단층에도 주목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이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원자력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발전소 아래로 들어가는 단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불과 40여㎞ 떨어져 있는데다 발전소의 여러 원자로 중 한 개 밑으로 단층이 지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단층이 바로 밑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전라북도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고,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대지진이 긴 주기를 돌아 전북에 다시 닥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안심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6.13 17:26

재난 잇따르는 전북도..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아

지난해 발생한 호우피해에 이어 올해 지진 등 도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전북지역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635곳, 온실 1211㏊, 소상공업체 1만 953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도내 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은 55.3%인 6만 3999곳이 가입돼 있고, 온실은 15.2%인 1211ha, 소상공업체는 18.7%인 3655곳이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보험으로,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높아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현실상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는 보험료의 기본 70%를 보조하고 있으며, 도비와 각 시군비 추가 지원 등을 합치면 최대 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 피해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보상 이력, 재난지원금 이력이 있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기본 87%를 지원하는 등 자부담 1∼10만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재난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론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3 17:24

동반자가 친 공에 맞은 골퍼, 사고 이후 골프장 측 처리에 분통

"도내 명문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중 과실책임 보험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안부전화 한 번 없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대다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태인CC에서 라운딩 중에 동반자가 친 볼에 얼굴 턱을 스쳐 맞고 119로 병원에 실려갔던 H씨는 "당일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며 골프장 측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H씨와 일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골프를 시작해 10시 30분쯤 티샷하고 페어웨이에서 공을 확인하던 중 30여m 뒤에 있던 동료가 두 번째 친 공이 자신의 얼굴로 날아와 턱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주저앉았다. 이들은 "당시 캐디가 앞에 사람이 있으니 공을 치지 말라고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발생 후 골프장 측에서 119에 신고해 H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턱 부분이 찢어져 7바늘을 꿰맸고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H씨는 "사고이후 골프장마다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됐는데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았으니 골프장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며 "동반자나 캐디의 잘못을 떠나 앞으로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퍼들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어 "13일 골프장 측에서 전화해 안부를 묻고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 "언론에서 취재하니 처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에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 교육을 해야할 골프장에 100% 과실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과실 여부는 당사자들에게도 있고 주의사항은 카트에도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안부 전화를 안 한 것은 동반자들간에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전북일보 취재 전 피해자 지인이 보험문제를 제기해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임장훈
  • 2024.06.13 16:44

전주 시내 쓰레기 쌓인 골목서 불법 소각⋯건물 화재 위험 우려

지난 12일 전주 시내 한 골목길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종이 상자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약 30분간 이어진 소각 과정에서 불길은 건물 외벽에 닿을 듯 치솟았고, 검은 매연이 주변 건물 안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전주 도심지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이 이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시내 불법소각은 밀집된 건물 사이에서 이뤄져 건물 화재는 물론 유독 가스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민간이 소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각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단 난방 목적의 소각은 제외되는데 이 경우 쓰레기가 아닌 원목만 허용된다.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화재 위험과 유독 가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지만, 밀집된 건물 사이에서 소각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인접한 건물에 불길이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유선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을 단속하거나 집중 단속 기간에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 지역에 비해 불법소각이 드문 시내의 경우 단속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미흡해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불법소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위한 외국어 안내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영어로 된 경고판·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도심지 특성상 불법소각 단속에 많은 자원이 투여되거나 홍보가 잘 되고 있지는 않다"며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불법 소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영어로 된 경고판이나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 소각이라면 폐기물 처리법 안내 및 계도 조처가 내려지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 현장에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6.13 15:40

전주시 5년새 전동킥보드 폭증, 전국 첫 견인조치 시행

5년새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장치가 폭증한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견인조치와 과태료 부과등 조치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3개 업체의 3790대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100대에서 2020년 700대, 2021년 1230대였다가 대폭 늘어났다. 최근에는 전기자전거인 카카오바이크에 이어 티바이크까지 전주에 진출하면서 전기자전거 수는 1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기기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가 증가하고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자 시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다. 대책에 따라 시는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시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왔다. 또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킥보드 운영사에 처리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 역시 무단으로 방치할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는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킥보드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하는 킥보드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6.13 15: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