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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천변 가로수 유해식물에 '고사 위기'

“봄에 활짝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나무가 죽을 거 같아요.”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70·여)는 입을 끌끌 끌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무 주변에 넝쿨들이 가득하고 아예 식물들이 나무를 뒤덮었다”며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나무가 죽는다. 천변의 벚나무들은 봄철마다 이쁜 꽃을 피워 이제는 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봄철 벚꽃을 활짝 피워 이제는 명소가 된 전주시 삼천천의 벚나무들이 유해식물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찾아간 천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유해식물에 뒤덮인 상태였다. 가시박, 왕머루 등 잡풀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넝쿨에 배배 꼬인 나무들은 무엇이 나무의 이파리인지 다른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물과 가까운 쪽의 잡초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도로 쪽에 뿌리를 내린 벚나무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 씨(40대)는 “천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리 주변 풀들이 예전과 달리 잘 가꿔지지 않아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런 잡초 같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하천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가시상추 등 유해식물들이 나무를 점령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해식물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높은 번식력으로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주변 나무, 꽃 등을 뒤덮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상태가 악화돼 시들어 간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들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제거 작업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각 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구간을 나눠 제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 주공6단지 아파트 쪽 하천들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제초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31 18:52

아중지구 등 전주 노후계획도시 4곳 대대적 정비

아중지구 등 전주의 노후화한 계획도시 4곳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31 17:34

"딸아, 힘차게 나아가렴"⋯33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아빠의 당부

"딸아,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전북자치도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인 한소영(33) 씨는 아버지 한의종(60) 씨를 따라 공무원이 됐다. 아버지 한 씨는 전주시 덕진구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이다. 공무원이 된 지 33년이 지난 아버지 한 씨는 6년 차 공무원 한 씨의 아버지이자 동료다. 부녀는 퇴근길에 항상 통화를 한다. 딸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투정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항상 "여러 위기의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고 격려한다. 6년 차에 느끼는 초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기만 하다. 딸 한 씨는 아버지를 '나의 편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딸 한 씨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사회복지공무원 출신인 아버지가 있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 한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속마음을 묻는 말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자 이미 그 길은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응원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묻자 딸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씨 부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가족이 대를 이어 복지 공무원의 길을 걷는 '행복동행 사회복지 공무원 가족' 20가구를 선정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에서는 한 씨 부녀와 함께 부부인 이강희 씨와 이선화 씨가 선정됐다. 이 씨 부부는 진안군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가족을 따로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선정된 가족들은 저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 가족 간에 서로 힘이 되어 준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서로 힘이 돼 주며 함께한 순간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4.10.31 16:01

'무일푼 신용불량자' 전세사기로 235명 울려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이었던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청년 23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한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 C씨(80대·여)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19채까지 늘려갔다. 또 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추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범행을 이어온 것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D씨 등 명의수탁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현재 해당 범행으로 27억 원가량의 취득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빌라 19채 등을 매각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30 18:14

전주시, 영화·영상 장기 프로젝트 '시동'⋯재원 조달 현실화 '관건'

'영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내놨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는 상림동, 전주영화의거리가 있는 고사동 등 5개 거점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만 57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정부 공모, 민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계획들이어서 향후 재원 조달 현실화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에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부지 3만 평에 영화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영상지식산업센터,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외한 실증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덕진구 북부권 일대 부지 10만 평에는 영화 '아바타'와 '뮬란'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를 유치한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쿠뮤필름은 다음 달 12일 한국 지사 개소식을 갖는다. 또 고사동 전주영화의거리 일대는 영화관광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전주영화제작소 부지에는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유치에도 도전한다. 복합단지 조성지는 정부 공모로 결정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만성동은 방송·미디어 영상으로 특화한다. 이곳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우 시장은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 "앞서 시에서 발표한 매머드급 사업(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과의 우선순위,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30 17:36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되나?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인천 서구을)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현재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스를 3차례 측정했다. 하지만 모두 사건 발생 당시와 다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던 지난 7월 7일 현장조사(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에서 99.9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답변서에서 중처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전주지청의 조사사항, 국과수 정밀부검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예정임”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차례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전주페이퍼 공장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사망 당시 현장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없다보니 당시의 측정치 하나만 가지고 부검결과서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발생 시 수사는 2가지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다. 두 기관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타 기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황화수소 유출이 확인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며 "황화수소가 검출된 이상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출이 된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더이상 사람이 죽지않는 현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검찰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9 19:18

국내외 석학, 전주서 ‘미래 도시’ 방향성 논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전주에서 미래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연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총리다. 그는 포럼 주제인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포럼 개막식에서는 '전주 테마곡'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전주 테마곡 론칭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와 캐나다 퀘백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최초 공개된다. 스티브 바라캇은 포럼 패널로도 참여해 도시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공유할 계획이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은 스콧 커닝햄 SDGuild 대표를 좌장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와 민경중 한국외대 교수, 양경준 크립톤 대표 등이 발제를 맡는다. 문화콘텐츠 세션에서는 스페인 빌바오의 싱크탱크인 빌바오매트로폴리30 총괄이사 이도이아 포스티고가 도시 계획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또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폭염살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미국의 제프 구델 작가가 특별 강연자로 나선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미래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멘토로는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를 비롯해 이현재 전 배달의민족 이사, 김은애 전 루이비통코리아·구찌코리아 인사부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제2회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미래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9 16:47

“완주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하라”

완주군 고산면 삼덕 석산 개발권 연장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보름여를 앞둔 가운데, 석산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삼덕 석산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재판은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질병발생과 석산 배출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연장허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 자체 조사 결과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완주군 전체 표준 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며 “장기간 석산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달라. 주민에게 병만 주고, 약은 주지 않는 완주군의 무책임한 석산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역설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9 16:15

“믿을 소가 없네”⋯축산물이력제 소비자 불만 최고조

“믿을 소가 없네요.” 소 등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된 ‘축산물이력제’가 연이은 자살골을 넣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와 경찰수사에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 및 불만은 최고조를 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해당 한우 선물세트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소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돼 제품 외관에 12자리 이력관리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번호를 관련 사이트에 입력할 시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축산물이력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당 축산업자들은 소의 축산물이력제를 위해 부착하는 ‘귀표’를 무작위로 교체했으며, 해당 행위에는 축산물 관리 업무를 하는 축협 직원들도 동참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귀표가 교체된 소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과 다른 소가 유통되게 된다. 현재 소의 귀표 관리는 15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자가 직접 귀표를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낮은 소에 품질이 높은 소의 귀표를 부착해도 DNA 검사 외에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축산물이력제에 적발되면 처분은 고작 과태료에 불과하다. 특사경 등 지자체는 단속활동으로 허위 이력이 적발될 시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차례 이상 적발 시 이력제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형사처벌 등의 처벌은 유통업자 및 축산업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전주의 한 정육점에서 만난 김모(65·여) 씨는 “1++등급이라고 적혀 있어서 비싼 가격에도 좋은 품질값이라고 생각해 큰 마음을 먹고 구매를 했었는데, 해당 품질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괘씸한 기분”이라며 “계속 소비자가 속는 기분이 든다면 한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다. 최근에 아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와 처음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었다”고 푸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력제를 한 자체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 자체를 속인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한우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소비자들이 언론을 통해 이력제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집단 피해보상도 할 수 있고, 행위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유는 국산품이고,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며 “지금 축산이력제를 속인다면 근시안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과 판매량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유통업자와 축산업자들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8 18:14

[속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새 집으로 이사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고 한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4.10.28 14: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판매자만 배 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부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보다 채소·육류 등의 가격이 두 배 가량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임산부 2600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 상당(9만 원 자부담)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 당시 임산부가 대상이다.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군산과 전주에 있는 2개 업체가 사업을 맡아 농산지 계약 및 배송 등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도는 예산(도비) 12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건 구매 과정에서 임산부들은 5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또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을 50% 이상 구매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으로 유기가공식품과 무항생제 축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시대 임산부를 위한 사업에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점이다. 현재 온라인 SNS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 “쌀도 야채도 다 비싸다”, “고기 가격이 한근 1만2000원인 것이 2만4000원에 판매된다”, “아무리 지원이지만 소고기 값으로 돼지고기를 먹는다” 등 비싼 가격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거 해당 사업의 시범사업에 참여했었던 김모씨(33·여)는 “예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땅히 살만한 게 없었다”며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워낙 가격이 높아 온라인상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찾기도 했다. 요즘은 제품 가격들이 검색 한번만 해도 모두 나오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임산부 박모씨(28)는 "나라에서 먹을거리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워낙 가격들이 비싸,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몇 개 없었다"며 "임산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주는 것은 좋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물건들을 볼 때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도는 적정한 가격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해당 사업의 공급을 맡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7 15:48

대중교통 운영 ‘비상’...시외버스 운송자 5년 새 28% 감소

시외버스 운수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전국의 버스회사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인력이 필요한 회사들 사이에는 뺏고 뺏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수도권 이직이 빈번한 상황이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의 운수종사자는 지난 2019년 622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448명으로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A업체 140명, B업체 134명, C업체 88명, D업체 50명, E업체 36명으로 조사됐다. 인력 감소는 코로나19 시기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본격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수종사자는 531명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91명의 운수종사자가 버스업체를 떠났다. 이후 매년 10% 가량의 운수종사자가 버스업체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같은 인력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전국의 버스업체가 운수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와 대우가 좋은 수도권 버스업체로 기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기사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며 “수도권에서 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기사들이 수도권 업체로 이직을 했다. 신규 모집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월급과 복지가 좋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어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했다. 더욱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체들의 최근 4년간 누적 적자액은 200억 9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시외버스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연간 약 19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적자 폭을 갚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을 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사라질까 불안에 떤다. 부안에 거주하는 박영미(73·여) 씨는 “암 수술을 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전주에 있는 병원을 간다”며 “지금도 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어 불편함이 큰데 지금보다 더 노선이 줄어든다면 집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운수종사자 자체가 없다”며 “운수 종사자가 없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버스기사님들이 먼 거리를 오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현재 노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운수종사자가 없어서 증설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4 18:07

전주에 롯데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들어선다

전주에 롯데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가 들어선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2028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는 2030년까지 7조원을 투자해 새 쇼핑몰 브랜드 '타임빌라스'를 국내외 13개(국내 11개, 해외 2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롯데는 이날 정식 개장한 수원점을 시작으로 전주와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에 신규 쇼핑몰을 세우기로 했다. 군산과 광주 수완, 동부산, 경남 김해 등 기존 6개 점은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변경은 성장 정체기인 백화점 대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쇼핑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다. 타임빌라스는 고객에게 쇼핑 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현대의 더현대,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유사하다. 특히 롯데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협업해 타임빌라스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기획할 방침이다. 타임빌라스가 들어서는 곳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다. 앞서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한 뒤 마이스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애초 기부하려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대신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가운데 27%인 3만 3000㎡를 롯데쇼핑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롯데쇼핑은 그곳에 백화점과 4성급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롯데의 이번 발표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이 구체화됐다는 평이 나온다. 백화점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롯데는 쇼핑몰, 호텔 설계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판매시설 외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본·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된 데 이어 롯데의 쇼핑몰 건립 구상까지 발표되며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4 17:13

"전북에도 공무원 심리 상담 등 위한 마음건강센터 설립해야"

최근 업무 스트레스 및 민원 등의 이유로 인한 공무원들의 퇴사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전국의 광역시·도청 청사 내에 설치돼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예방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지역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사혁신처는 2025년 경남지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서울, 경기 과천, 대전, 세종(2곳), 대구, 광주, 강원 춘천, 인천 등 9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와 민원 업무 담당자, 신임 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2~3명의 상담사가 상주한다. 최근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건수는 지난 2019년 2만 79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3.8배가량 급증했다. 상담 유형은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알려졌다. 마음건강센터가 없는 전북은 광주센터를 찾아가거나, 신청 및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방문 상담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각종 심적인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 427명 중 12%에 이르는 51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 2076명으로 2배 이상(2.3배) 증가했다. 퇴사 이유로는 저임금, 직계 상사와의 갈등, 민원인 응대, 수행 환경 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사업 중 하나”라며 “마음건강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외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벼운 얘기부터 무거운 얘기까지 편하게 말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상당히 좋은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센터로 상담을 오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며 “최근 공무원들이 박봉이나 일의 어려움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3 18:41

끊이지 않는 전주시 쓰레기 수거 불만⋯직영 권역 민원만 1만 3000건 육박

전주시가 올해 하반기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변경한 뒤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원 대부분이 전주시 직영 청소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지난 8월부터 쓰레기 수거 방식을 담당 업체가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각 업체가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성상별 수거는 혼합폐기물 등 잔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시내를 12개 권역(직영 4개, 민간대행 8개 권역)으로 나눠, 한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가로 청소도 책임진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민원은 1만 7441건으로 이 가운데 1만 2823건(74%)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4681건(26%)은 민간대행 권역에서 나타났다. 다만 민간대행 권역 민원이 누적치인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 이후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들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한 인력·장비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차량 8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3.5톤) 2대도 주문해 제작하고 있다"며 "증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영 권역에 민간대행업체 근로자를 투입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3 17: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