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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총장 구속’…군산대 혼란 어쩌나

개교 77주년을 맞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학교 책임자인 이장호 총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학교의 모든 현안을 결정하는 총장이 부재함에 따라 학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대리체제 등으로 학교 안정화 작업이 요구된다. 12일 군산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립대학교에서 대부분 업무는 총장 재가가 요구되는 만큼, 총장 자리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군산대에서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신청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총장의 부재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장호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새로운 직무대리 체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이 총장의 기소 이전까지는 신임 총장 선발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 까지다. 현재 검찰의 수사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는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 현행법은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 여부에 따라 처분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신임 총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 임명될 총장 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11

빈 병 값 환급, 현금 대신 물건만?…갈 길 먼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보증금과 수수료 등 경제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 일부 유통점에서도 빈병을 받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려면 무인 빈병 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74)는 소일거리로 손수레를 끌며 집 주변 원룸촌에서 빈병을 수집하고 있다. 그는 이를 동네 마트에 반환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교환해 가곤 한다. 그는 “대형마트에 빈병을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준다는데, 병이 워낙에 무겁고 거리도 멀어 이용하기 힘들다”며 "어쩔 수 없이 집 주변 가까운 마트로 들고 가지만 물건 교환만 해줘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물품 구매 시 소비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차후 유통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규격에 따라 70~35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대상은 주류와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는 품목이다. 유통점에서는 1인 1일 30병 이내라면 구매처를 막론하고 빈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통점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빈병을 보관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업체에 반환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전주시내 한 마트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게에서 빈병을 관리하는 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며 “빈병을 받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업체에서도 발주한 물량 만큼만 수거해주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유통점은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받아 깨짐이나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고, 업체에 반납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류도매업체는 유통점에서 발주한 수량만큼만 빈병을 수거하고 있어 유통점 업주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빈병을 팔아 병당 12∼14원을 수수료로 받는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일거리만 늘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병 무인회수기'가 주목받고 있다. 무인회수기는 빈병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기계로, 기계 안에 병을 넣으면 종류를 구분하고 금액도 알아서 계산해준다. 12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 설치된 빈병 무인회수기는 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형마트 한 곳에만 설치돼 있다. 2000~30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유통점도 수백만원의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소규모 유통점의 경우 비용과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류제조업체가 회수기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빈병 무인 회수기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한 곳이 없었다”며 “우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2 18:10

전북 치안 책임질 차기 ‘전북경찰청장’ 누구?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이 최종문(57·경대 4기) 서울청 생활안전차장과 김성희(54·경대 9기) 경찰청 대변인 등 2명으로 좁혀졌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먼저 정읍 출신인 최종문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했다. 경북·강원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중앙경찰학교장,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히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도가 있는 치안 전문가라는 평가다. 김성희 경찰청 대변인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인재정책TF 팀장, 기획담당관을 거쳤으며 경북청 자치경찰부장, 자치경찰TF 팀장 등을 두루 겪어 자치경찰제도의 전문가로 꼽힌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03

"수마가 휩쓸고 간 집, 300만 원으로 고치라니…" 이재민 지원 확대 절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 전부를 고쳐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 전 장마철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해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면서 다시 구해야 할 살림이 한가득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안내받은 보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 완주군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구역. 지난달 장선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11세대 17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좋은 음식을 먹는다”,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얼굴에서는 피곤함과 불안감이 짙게 묻어났다. 이재민 A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임시주거구역 앞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일상회복'이란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 주민 이성봉 씨(69)는 “다리가 불편해 일터와 집이 거리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가능하다면 살던 집을 고쳐 쓰고 싶은데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혼자서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이처럼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도배·장판 보수작업과 파손된 가재도구를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르면 사유시설 중 주택 복구에 대한 지원은 주택파손(전파/유실·반파), 주택침수, 주택소파, 세입자보조 등으로 나뉜다. 주택파손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33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반면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이재민들은 "300만 원으로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도 벅차다"며 “집집마다 피해 규모가 전부 다른데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모금된 성금 사용에 관해서는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한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귀가가 어려운 세대들을 위한 전·월세 주택 임대 등 주거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금된 성금의 경우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담과 여러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1 15:51

전북경찰청 화산지구대 2팀,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선정 '특별 승진'

전북경찰청 화산지구대 2팀이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으로 선정돼 팀원 3명이 특별승진의 쾌거를 이뤘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2팀은 올해 상반기 경찰청에서 시행한 전국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돼 전체 팀원 10명 중 3명이 특별승진을 했다. 특별승진자는 한철기 경감(47), 전광욱 경위(43), 박채민 경장(27)으로 기존의 계급에서 한 계급씩 승진했다. 지역경찰 베스트팀 선정은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역량을 높이고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국 수백 개 지역경찰팀 중 9개 팀이 선정된다. 화산지구대 2팀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원들은 지역자율방범대 등과 정기 순찰조직을 결성해 범죄 예방활동을 벌였으며, 관내 번화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 해결과 꾸준한 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설원재 화산지구대 2팀장은 "저희 팀이 베스트팀에 선정돼 팀장으로서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팀원들이 열심히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지역자율방범대가 협조를 많이 해줘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팀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1 15:43

전직 익산시의원들 얽힌 대출 짬짜미 ‘사실로’

속보= 전직 익산시의원들이 얽힌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1일자 5면 보도) 전직 시의원(B씨)이 이사장인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가 다른 전직 시의원(C씨)이 시공을 맡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실행한 35억 원 규모 기성고 대출이 부실·특혜 대출인 것으로 확인된 것. 최근 A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장인 전직 시의원 B씨는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직원 3명은 징계면직 처리됐다. 사유는 한도대출(기성고) 임의 출금, 기성고 대출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임원 이해 상충행위 발생(특정인 특혜 대출) 등이다. 이 같은 징계는 A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앞서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 전주시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복수의 건축주들과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공사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멈춰 버렸다는 점이다. 건축주에 따르면 실제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C씨의 시공사에 지급됐고, 나머지 15억 원도 착공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액 지급됐다. 이후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시공사로 흘러들어간 35억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민형사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A새마을금고 측은 건축주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건축주가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한 상황이다. 건축주 D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번 기성고 대출이 부실·특혜라는 점이 확인됐고, 현재 시공사 대표로 돼있는 전직 시의원 C씨의 아들이 최근 대출 관련 허위 문서 작성과 불법 공모 등을 서면으로 시인했다”면서 “짬짜미한 이들 때문에 애먼 건축주들만 수년째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앞서 짬짜미 의혹을 일축했던 이사장 B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4.08.11 15:18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구속'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영장 전담 판사 강경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 해상풍력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총장의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로 파악됐다. 이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군산대학교 총장은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9 23:05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퇴임 "경찰 항상 사랑하고 응원할 것"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퇴임식을 가지고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은 8일 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가족과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 청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임 청장은 퇴임사에서 “37년간 청춘을 다 보낸 조직에서 이제 떠나게 돼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 마지막을 전북청 직원들과 함께해 행복하다”며 “이제는 경찰 조직을 떠나지만 경찰을 항상 사랑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송별사를 맡은 청장 부속실 강준희 경장은 “유연한 직장 분위기를 위해 항상 소통하고 전북 치안을 위해 열정을 다해 오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임 청장은 1987년 순경공채로 입직,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거쳐 2016년 총경, 2022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해 광주청 수사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치안감 승진과 함께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신임 전북경찰청장 임명 이전까지는 현 전북청 김영근 공공안전부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8 17:38

대형 배달 플랫폼 '횡포'에 자영업자 '피눈물', "지역 배달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필요"

자영업자들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등 각종 정책에 반발해 이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대형 배달 플랫폼에 밀렸던 지역 배달 플랫폼들의 자영업자 가입 유도를 위한 각종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8일 자영업자 162만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대형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정책에 대한 비판성 글 수백 건이 게시된 상태다.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배달료 무료 정책이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반발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가게 배달 웃기지도 않다’, ‘무료배달이 시작되고 배달단가 문제가 발생했다’, ‘무료배달의 폐해’ 등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음식사업의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배달 플랫폼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며 “음식 하나를 배달 보내도 배달비 등을 계산하면 남는 건 1000원 꼴이다. 이 상태로 언제까지 장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지역에서는 소상공인 500~600명이 배달 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의 민족’ 집단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만원 짜리 음식을 하나 주문하면 손에 쥐는 건 겨우 4000원 가량이다. 배달 수수료 등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수익은 천정부지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의 민족의 매출은 3조 4155억 원, 영업이익은 6998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보다 매출은 15.9%, 영업이익은 65%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폐업한 음식점의 숫자는 12만 8114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3만 6145곳이 폐업해 전년 대비 8031곳(13.6%)이나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1년 음식점 4524곳이 폐업했다. 2022년 폐업한 음식점은 4705곳으로 181곳(7.4%) 가량 폐업 음식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고 상생을 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지역 배달 플랫폼은 정체기를 겪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개발한 배달 플랫폼인 군산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1년 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듬해 매출은 52억 원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배달 플랫폼은 현재 3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등에 비해 음식 할인, 쿠폰, 배달 시간, 가맹점 수, 음식 리뷰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 속 소비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매일같이 지급하는 쿠폰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들에 대한 반발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끌어 모으고, 소비자들의 이용 증가를 위한 지역 배달 플랫폼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배달 시장은 3개 업체가 독과점화 된 상황이다”며 “좀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시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배달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3개 대형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우량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배달 플랫폼들을 하나의 업체로 통합해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을 이끄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8 17:25

폭염 속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환자 급증⋯"마스크 다시 써야하나요?"

최근 전국적으로 2급 감염병인 백일해를 비롯한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폐렴)과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건강 및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작동으로 실내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호흡 불편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저조하고 휴가철 사람들 간 접촉도 늘면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 백일해 감염자 수는 57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명이 감염된 것에 비해 285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 7월 셋째 주 116명이 감염되며 올해 최고 발생 주차를 갱신했다. 이후 7월 넷째 주 48명, 다섯째 주 47명 등 4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38도 이상의 고열과 가래 섞인 심한 기침을 유발하는 폐렴이 확산되고, 코로나19 변이종이 재유행하면서 전북지역 병·의원은 호흡기 질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 한 내과의원 원무과 직원은 “과거 여름철에는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상 내원객이 다른 계절에 비해 적었는데, 지난주부터 사람이 급격하게 몰리기 시작했다”며 “이번 주는 평소와 비교해 환자가 3~4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총 8606명에 달했다. 특히 8월 첫째 주 573명을 시작으로 넷째 주에는 842명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다. 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6월 12.1%에서 7월 39.8%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6명,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다. 확산세 속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물량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까지 하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더불어 잦은 실내 환기를 통해 호흡기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옥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집단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안전수칙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며 “원활한 치료약 공급과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8 17:25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청사 정전

8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노송동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가 정전돼,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정전으로 인해 시의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1명이 갇혀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고 시청과 시의회의 냉방시설이 작동 되지 않으면서 안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더위에 시달리기도 했다. 시청 공무원 A씨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작업중이던 자료가 소실돼 일부 직원들이 한숨을 쉬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청은 비상발전기를 가동, 전력을 복구해 냉방시설및 행정전산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이 불안정안 상태이다. 시는 일단 청사의 계전기가 오작동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전북본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08 15:59

억울한 죽음 故송경진 교사 '마지막 명예회복' 언제되나

"특별승진이 어처구니없게 숨진 남편의 마지막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순직한 전 부안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의 7주기가 지났지만, 마지막 명예회복 절차인 '특별승진'이 터덕이고 있다. 유족이 교육부에 신청한 ‘순직 특별승진’ 절차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반년 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특별승진이 마무리돼 억울한 넋을 달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은 뒤,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송 교사에 대한 정부 포상인 ‘정부근정포장’과 함께 ‘순직 특별승진’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2월 29일 정부근정포장은 수여됐지만, ‘순직 특별승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 씨는 “남편은 살아있을 당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다”며 “정부 근정포장과 동시에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7주기를 맞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상황 속에 허망하게 그를 보낸 제가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평교사였던 송 교사는 특별승진 시 교감으로 승진하게 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4월 한 학생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허위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4개월여가 지나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남편이 숨진 후 순직인정과 제2의 송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순회 투쟁, 전 김승환 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7 17:1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37년만에 '명예퇴직'

임병숙(59) 전북경찰청장이 명예퇴직한다. 전북경찰청은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시 효자동 전북청 5층 소통마당에서 임 청장의 퇴임식을 연다. 임 청장의 정년은 2025년 12월 경이었으나, 개인 사유 등으로 명예 퇴직을 신청하면서 37년 만에 제복을 벗게 됐다. 임 청장이 퇴임함에 따라 전북청장 업무는 후임 청장 임명 전까지 현 김영근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경무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친 뒤, 지난 2023년 10월 치안감(2급) 승진과 함께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7 17:11

고창군 공무원, 석산 채취 과정에서 업무 미흡 드러나..시민 단체 "불법 개발지 원상 복구 하라"

고창군에 위치한 석산 관련 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설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석산 토석의 채취 면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과장 B씨(5급)과 팀장 C씨(6급)가 적발됐으며, 현재 C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B씨는 자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은 채 전임자의 말을 듣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석산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7 16:46

체감온도 '36도 이상'...농촌 지역 온열질환자를 막아라

“밭일 하러 갈 때 옆집에 꼭 말하고,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119에 꼭 신고하세요.” 7일 오후 1시 완주군 용진읍 오천마을 경로당. 마을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폭염 예방 수칙 교육이 한창이었다. 폭염 속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여름철 농사일이 많고 고령자도 많아 온열질환 위험지역 중 하나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지역의용소방대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의용소방서 폭염안전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일 농촌지역에 나가 '폭염 순찰'과 '폭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일보가 현장을 동행 취재해 봤다. 이날 교육에 나선 송유정 용진여성의용소방대장은 여름철 외부활동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고, 경로당 안에 있던 마을주민 10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송 대장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해질이란 물질 회복을 위해 물과 이온음료를 꼭 챙겨드셔야 해요”라며 “약국에서 파는 식염포도당을 사서 드셔도 됩니다”라고 온열질환 예방수칙들을 설명했다. 이를 듣고 있던 마을주민들은 “너무 더워서 요즘은 밭에 못 나간다”, “아침에 해 뜨면 잠깐 일하고 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한편에선 “맛이라도 보게 포도당 그거 하나 사오지 그랬어”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분여간 진행된 교육이 끝나자 마을주민 이옥자 씨(84)는 “나는 6시쯤 해 뜨면 나가서 밭일 좀 하고 날 더워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인들을 이렇게 염려해주고, 교육도 하러 와주니까 참 좋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송 대장을 비롯한 3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차량에 탑승해 마을을 돌며 순찰에 나섰고,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재배 중인 주민들을 발견했다. 이날 완주군 용진읍 일대의 체감온도는 36도. 들어서자 '헉'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비닐하우스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더웠고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지면서 금세 등과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차광막도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을 막기엔 역부족인 듯 싶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날씨가 더우니 항상 조심히 일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얼음물 몇 개를 건넸다. 얼음물을 받아든 작업자 4명은 “고맙습니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재배 중이던 상추를 대원들에게 챙겨주려 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의용소방대원은 “파셔야 하는 것을 주시면 어떡하냐”며 “더운데 애쓰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119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다시 순찰에 나섰다. 차를 타고 1~2분 정도 이동하자 대파를 수확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보였다. 대원들은 대파밭 인근에 주차하고 물을 챙겨 작업장으로 향했다. 대원들은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에게 얼음물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폭염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송 대장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위가 끝날 때까지, 교육과 순찰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에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총 147건이다. 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24건, 열사병 23건, 열실신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앞서 기상청은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번 달 14일까지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7 16:45

전주교대 동아리 '도담', 임실 대리초 학생들과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

“전주교대 동아리 학생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대리초등학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것입니다.” 7일 임실군 신평면 대리초등학교 양성호 교사가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 단원들에 전하는 감사의 말이다. 이날 대리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와 서울 대림초등학교 학생 등 80여명이 참가한 ‘2024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서울교육지원청과 협약한 ‘2024 생태체험 교육 교류’ 차원에서 대림초 학생 21명도 참여했다. ‘도담’ 동아리가 준비한 첫 날 프로그램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명찰만들기와 미술놀이에 이어 대림초 학생들과 물놀이 등 게임들이 펼쳐졌다. 이튿날에는 학교 강당에서 양측 학생들이 참가한 미니운동회와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으로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친숙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대리초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지내다 보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3일째인 7일에는 양측 학생과 동아리 단원, 교직원 등이 함께한 체육활동과 보물찾기를 끝으로 대림초 학생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 1949년에 문을 연 대리초는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70회에 걸쳐 졸업생 1885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는 농촌의 인구소멸 영향으로 입학생이 없어 폐교 직전까지 가야하는 위기를 맞았다. 지역 주민과 학교, 도교육청은 고심끝에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도입, 현재는 학생수 46명(유치원 6명)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학교 부활에는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진행해 온 ‘몽키즈 캠프’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대리초 염규정 교장은 “우리 학교에 어린이들이 몰려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주교대의 도움 덕분”이라며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정우
2024.08.07 15:35

1년 전에도 디도스 공격 맞았던 전북대, 개선 조치 있었나

지난달 28일 해킹으로 3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으로부터 방화벽 강화와 서버 교체 등이 권고됐지만 전북대는 디도스 대응 장비만을 구입한 뒤 서버 강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2월 해외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9시간 가량 학교 내부 전산망에 간헐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을 뜻한다. 다행히 당시 데이터 유출이나 삭제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는 실패했다.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단서만 남겨졌다. 디도스 공격 이후 경찰과 정보통신업계는 전북대에 구식 서버를 교체하고 방화벽 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대 측은 지난해 6월 사용자 위협탐지 대응장비(TA-STR)만을 구입했다. 서버 교체 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북대는 지난해 디도스 공격 이후 보안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현재도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최근 이뤄진 교육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보상 대상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상황 등 19종)가 유출됐다. 이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진행했고, 원고들에게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전북대의 32만 명을 대입해도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계산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훔쳐간 해커를 추적함과 동시에 전북대 전산망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와 당시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학교의 서버들이 공적인 부분이 많아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중요한 방어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침입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다면 평소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안인력과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전북대학교에는 보상 요구, 자료 삭제, 유출 확인증명 등 104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6 16:56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대부분 종결

22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공언한 특별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총 69건 107명을 단속해 29건에 36명을 송치하고, 29건에 5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4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7건(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관련 10건(12명), 사전선거 5건(6명), 금품향응제공 4건(8명),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1건(3명), 기타 22건(36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권 강화 이후 첫 책임수사체재를 구축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 6개월이다. 경찰 수사단계는 선거종료후 4개월 간의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오는 12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특별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특별수사기한 안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6 15:54

기후대응댐 신설 전북은 제외, 반복되는 홍수피해 대책있나

정부가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후보지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대응댐 신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 등 기후대응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익산에서 2년 연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군산 지역도 만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등 위험지역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신청과 정부 지정 두 가지 형태로 정해졌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수해 위기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는 만경강 등 물줄기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금강 지역에 선정된 다목적댐인 지천댐은 충청 지역에만 영향을 준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자체가 21곳에 댐 신설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신설 후보지 14곳 중 9곳은 지자체 신청 지역 가운데 선정됐다. 5개 지역은 정부가 지정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2년 연속 완주·익산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기후대응댐에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기존에 댐 건설을 희망하던 지역이 2곳 있었음에도 주민 보상금 등의 문제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신촌리와 승치리 등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 합의 등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후대응 댐은 기초지자체에서 건설을 신청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며 “지자체들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댐 건설을 할 수는 없다. 이번 댐 건설은 대부분 낙동강 지역에 이뤄졌는데, 익산 등에 영향을 주는 금강의 경우에는 아직 물그릇이 조금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댐 건설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은 가뭄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홍수든, 가뭄이든 예측 자체가 힘들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 내린 비는 군산 342.7㎜, 익산 238.7㎜, 완주 147.4㎜에 달했다. 특히 군산은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 가량인 131.7㎜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도 했다. 또한 7월 익산지역의 강수량은 704㎜로 연 강수량의 절반 가량이 한 달 만에 내리는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또한 입추를 앞둔 상황에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댐 관련 전문가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정상만 교수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댐 신청 전무에 대해 "무감각한 처사"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연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뭄과 홍수”라며 “댐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도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반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기후위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전북에 가뭄피해가 없지만 언제 급작스럽게 가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다목적댐 8개가 물 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며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그릇이 작은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이 동반되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5 18:23

폭염 속 온열질환 취약 ‘야외·이동 근로자’…철저한 대비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6도 이상 오르면서 공사현장과 도로와 같이 고온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의 꼼꼼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낮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공사현장 앞. 주차된 공사 차량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에어컨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온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료들이 쉬고 있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거나 편의점 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 근로자 A씨(30대)는 “여름철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보면 헬멧 아래로 땀이 뚝뚝 흐르고, 온몸이 젖는다”며 “퇴근 후 집에 가서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다. 같은날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한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이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줄기를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마트 직원 A씨(40대)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서 여름에 특히 더 힘들다”며 “건물 외부나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뿐이다”고 했다. 여름철 야외에 배출한 쓰레기에서 생기는 벌레·악취도 근로자들을 괴롭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선 업체 직원들은 한 원룸 앞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 중이었다. 업체 직원 C씨(50대)는 “여름이 되면 벌레와 악취 때문에 일하기가 몇 배로 힘들다"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요즘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날 오후 8시 전주시 서신동 일대. 음식 주문이 몰리는 바쁜 저녁 시간대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공원 주변에 오토바이를 정차해둔 채 헬멧을 벗고 휴식 중이었다. 직원 D씨(20대)는 “오늘 오전부터 시내를 돌면서 20건 넘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 쉬고 있었다”며 “비 오는 날은 몸이 젖어도 시원해 운전할만한데, 더운 날은 하루 종일 일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할 정도로 지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환자는 107명이다. 증상별로는 열탈진 70명, 열경련 19명, 열사병이 12명, 열실신 6명 등이다. 지난 3일 군산시 조촌동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팔다리 저림과 열경련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자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은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과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하며,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