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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하나님 뜻" 문창극 망언 '부글부글'

△금수원에 6000명 투입하고도 ‘김엄마’, ‘신엄마’ 검거 실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지난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 재진입해 구원파 신도 6명을 체포했다.하지만 이날 6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신엄마(64)’와 ‘김엄마(59)’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누리꾼들은 “나라 망신 좀 그만 시켜라”,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나?”, “유병언과 관련된 정치인, 공무원을 잡는 게 우선순위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문창극 “식민지배·남북분단 하나님 뜻” 발언영상 파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과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과거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문 후보자는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강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확인되면서 예비 총리로서의 역사관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라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같은 강연에서 남북 분단에 대해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저는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라니…우리나라엔 총리감이 그렇게 없나?”, “반민족, 반국가적인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3 23:02

주유소 동맹휴업 유보...갈등은 여전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전향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주유소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부터 12일 새벽까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7월에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계속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주유소협회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진전되는 듯했다. 주간보고제 시행을 정부안대로 7월에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동안은 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를 넘겨주는 종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안이었다.협회측이 종전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정부와 협상이 결렬돼 실제 동맹휴업에 들어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을 볼모로 제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부는 그러나 협회의 수정안 역시 '6개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협상은 끝내 중단됐다.그런데도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 유보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휴업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정부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주유소협회가 휴업을 철회했다"고 회원사들에 잘못 알려지면서 혼란이 벌어졌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던 점도 회원사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또 정부가 동맹휴업에 참여할 경우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휴업에 참가할 뜻을 밝혔던 주유소 업주들 가운데서도 이탈자가 상당수 나온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이에 반해 정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힘입어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주유소들의 동맹휴업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 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다만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한다"며 산업부가 마지막까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주유소협회는 "대화로 문제 해결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산업부는 오히려 협회를 비판한 발언을 더 주목했다는 것이다.정부는 주유소협회와의 기 싸움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모습이지만, 업계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주간보고제는 기존에 한 달에 1차례 보고하던 석유사업자들의 거래 현황을 매주 1번씩 보고하도록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정부는 2011년 가짜 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가짜 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했다.하지만, 주유소업계는 이 제도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특히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려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경영난으로 그럴 형편이 안 되고, 과태료가 늘어나 주유소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렇다고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동안 정부에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측면도 있다.현재 국내 주유소의 수는 1만3천여개로, 포화수준인 8천 개보다 5천 개 이상 많다. 이는 정부가 1990년대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2011년 '기름 값을 잡는다'며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는 현재 1천38개로 불어나 주유소간 생존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문을 닫은 주유소가 310곳에 달했고, 휴업한 주유소도 393곳에 이른다.일각에서는 이번 싸움을 '협회의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주간보고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고기관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협회는 회원들의 입장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대단한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2 23:02

정대협 "올바른 역사관 없으면 총리 자격 없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본 관련 시민단체들이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가 된 발언들은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망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으로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펴는 논리"라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문 후보는 일본 식민지배가 조선민족의 탓이라거나,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것이 민족의 DNA라고 발언했고, 어느 날 뜻밖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갖다주셨다는 등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수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어 "올바른 역사관이 없는 자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총리 지명 철회와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2 23:02

세월호 참사후에 여객선 승객 승조원 불신 높아져

심수화 기획위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승객들은 피난 상황 때 승조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등 안전에 관한 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대 황광일(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세월호 참사 후인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과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선하는 승객 401명을 대상으로 '2차 여객선 안전의식 조사'를 벌였다. 황 교수는 세월호 사고 전인 지난 2월 21일과 22일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황 교수는 1, 2차 설문조사를 토대로 세월호 사고가 여객선 승객들의 안전 의식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비교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피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대피를 위해 어떤 경로로 이동하겠느냐는 질문에 '승조원이 알려주는 경로'라고 답한 사람은 18.5%에 그쳐 1차 조사 때의 43.3%에 비해 무려 24.8%포인트나 떨어졌다. 대신에 '비상표지판을 따라가겠다'는 응답자는 32.2%로 1차 조사 때의 27.9%보다 4.3% 포인트, '아는 길로 가겠다'는 응답자는 25.2%로 1차 조사 때의 13.1%에 비해 12.1%포인트 각각 높아져 세월호 사고 이후 승조원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음을 보여줬다. 또 피난 상황 때 가장 도움이 될 방법에 관해서는 선박 구조에 익숙한 승조원들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66.5%로 1차 조사 때의 73.3%에 비해 낮아졌다. 객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을 때 피난방송이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즉시 피난'하겠다고 답한 승객은 46.1%로 1차 조사 때의 37.6%에 비해 8.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일행을 찾는다'는 응답자(40.6%)는 1차 조사 때(49.7%)보다많이 줄었다. 그러나 선박 탑승 때 탈출용 구명벌구명정구명보트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는 승객이 61.1%(1차 조사 59.1%)를 차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탈출용 장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이 3가지 탈출용 장비의 위치는 피난상황 때 소집 장소에서 퇴선까지 소요시간을 결정하고 각 장비의 성격이 퇴선 후 해상에서의 생존시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황 교수는 강조했다. 또 현재 동영상으로만 진행하는 피난안전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승조원이 직접 승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이 86.9%, '구명조끼와 같은 피난기구의 체험실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로 높게 나왔다. 황 교수는 12일 "1, 2 조사를 비교했을 때 승조원에 대한 승객의 불신이 커졌고스스로 탈출방법을 찾겠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대상 승객의 77.6%가 승선할 때 재난을 우려하면서도 절반 정도가 비상대피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안전의식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2 23:02

전북지역 일부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참여할 듯

속보= 전북지역 일부 주유소가 12일 휴업한다. (10일자 8면 보도)한국주유소협회가 7월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과 관련 이날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 일부 주유소도 이에 동참하는 것.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3029개의 주유소가 동맹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 입장에 따라 2차 동맹 휴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었다.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소재한 주유소는 930여개로 직영 및 임대 주유소를 제외한 300여개 주유소 업체 중 일부가 자율적으로 이번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동맹휴업 참가 주유소는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한 조치는 석유사업법을 비롯한 현행법에 근거해 주유소 사업을 정지시키고 최대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꼽힌다.전북도도 동맹휴업에 동참하는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2 23:02

아버지에게 간 절반 떼어 준 효자

간경화로 생사의 기로에 있던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절반이상을 이식해 준 대학생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학생 전영호씨(23).11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씨의 아버지 전대성씨(55임실)는 지난해 10월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전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전씨는 아버지에게 간 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전씨는 병원 측에 자신의 간을 이식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전씨의 아버지는 행여 건강한 아들이 후유증을 겪을까 염려스러워 간 이식을 극구 말렸다. 그러나 전씨와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전씨의 아버지는 이식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전북대병원은 지난달 14일 전씨의 아버지에게 전씨의 간 60%를 떼어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전씨 부자는 병원에서의 치료와 회복기간을 거쳐 이달 7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전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가되는 것이 싫어 이식을 반대했지만 아들과 가족들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 수술이 잘 된 만큼 건강하게 회복해 아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회복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을 고려해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 치료비를 보태온 전씨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빨리 회복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란다며 미소를 지었다.한편 전씨가 살고 있는 임실군 삼계면 세심마을 주민들은 전씨 아버지의 수술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전씨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2 23:02

민노총 전북본부 "유족과 노조 분열조장 중단을"

속보= 전주 시내버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일자 6면 보도)민주노총 전북본부(전북본부)는 11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등 버스 관련 행정기관이 해직 버스기사 진기승씨 유족과 노조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본부는 이날 최근 전북경찰청 수뇌부들이 언론에 사측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인해 버스사태 해결이 임박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유족과 노조 사이를 이간질하는 공작이다고 말했다.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으로부터 신성여객 측이 유족에게 월 200만원씩 10년 간 지급한다는 말을 전달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보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전북본부는 또, 유족과 노조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망자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강제침탈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과 군부독재와 다름 없는 공작을 일삼는 전주시와 고용노동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버스사태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으로 치닫자, 정치권에서는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상호 불신이 깊어 현재로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고용노동부는 노조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2 23:02

"소방관 국가직 전환하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11일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소방복, 안전장갑, 헬멧 등 각종 보호장구를 갖춘 군산소방서 소속 고진영 소방관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지난 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그는 안전도 빈부격차 평등한 소방서비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세워 놓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국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방관이 29명 순직, 1626명이 다쳤다며 소방이 위험하면 국민이 위험하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그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방방재청의 급작스러운 해체로, 소방관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면서도 어쩔수 없이 소방이 해체된다고 해도 소방직이 여전히 지방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직의 대다수가 지방직인 탓에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몇 년전만 해도 철물점에서 파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2014년 소방장비연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방화복과 헬멧의 노후율은 각각 50.3%와 56.1%로 나타났다.화재진압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 역시 전체 1865개의 59.9%인 1117개가 낡았다.반면 방화복과 헬멧의 전국 평균 노후율은 각각 43.5%, 38.9%로 집계됐다.노후율면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고진영 소방관은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이처럼 낙후된 장비를 갖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활한 구조구급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도 털어놨다.그는 국가적 재난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일선 소방관들은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1인 시위 현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는다는 그는 우리 소방관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소방직이 국가직이 돼 지역민들에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여명의 소방관과 20여명의 시민들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2 23:02

인터넷 카페 상업화·권력화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업화권력화에 따른 폐단은 포털이 인터넷 카페 내에서 발생하는 상업 활동이 현행법에 위배될 경우에만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한계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현재 포털들은 카페 내 상업홍보 활동은 해당 회원의 책임, 판단 하에 진행, 회원들의 상업 행위를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불법적인 사행성 조장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그러나 카페 내 상업행위에 대해 자율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털의 애초 취지와 달리 800만 개에 달하는 카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상업화권력화를 사실상 제재할 수 없는 요소다.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과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태다.전문가들은 일부 운영진들이 개입 조작하는 허위 게시물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선량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의 상업화와 권력화가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제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에 인터넷 카페의 상업화권력화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공론화하고 네티즌들이 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대형 커뮤니티의 신뢰도를 확보한 운영진이 스스로 글을 올려 인터넷에 허위 상품평이나 광고 등을 올리는 경우엔 그 폐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운영진이 홍보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 동종 경쟁업체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글을 삭제하고 강퇴(강제 퇴출)시키는 방식의 방법을 사용, 구성원들이 이런 정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카페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네티즌이나 회원이 특정 카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카페 내외 누리꾼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현재까진 일부 현명한 카페들은 위장한 홍보 글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하는 코너를 운영하기도 한다.실제 도내 유명 맛집을 소개한 대형 포털사이트 한 카페 4만명의 회원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익명 신고방을 운영,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의심 상황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극적 공유방식을 벗어나 대형포털의 이런 인터넷 카페의 상업화와 권력화에 대한 네티즌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일례로 특정 인터넷 카페에서 운영진들이 회원들이 이득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한 네티즌들이 이를 공론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건전한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한 카페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방법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포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카페의 권력화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사라지게 하는 위험한 요소인만큼 자정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권력화 카페를 견제하는 도구로 공론화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윤나네
2014.06.12 23:02

유병언 도피 총지휘 '신엄마·김엄마'는 누구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청해진해운)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돕고 있는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는 6명 안팎이다. 이들 중 유씨의 도피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구원파 내에서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다. 검찰이 지난달 21일에 이어 11일 금수원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나선 주목적도 이들을 체포해 유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씨 도피를 총괄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역할을 나눠 맡아 순천과 해남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하고 있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원파 내부 파벌싸움으로 몇 년 전부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가 유씨의 도피를 주도하며 다시 핵심인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의 딸인 30대 박모씨가 모친의 지시를 받아 유씨의 장남 대균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현재 지역 태권도협회 임원을 맡고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유씨의 도피를 돕다가 도주한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유씨 부인 권윤자(71)씨 등도 검경의 체포 대상이다. 지명수배 중인 양씨는 순천 일대에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이 순천 별장을 덮치기 직전 유씨 도피를 위해 마련한 EF쏘나타를 타고 전북 전주까지 달아났다. 이후 금수원 인근으로 도주한 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 양씨는 유씨를 위한 도피물품 등을 마련해 순천으로 전달한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인 한모(구속)씨와 동서지간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한씨의 부인들은 자매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마지막 주요 인물은 유씨의 부인 권윤자씨다. 검찰은 권씨가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건강식품 회사의 대표를 맡으며 남편과 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금수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종적을 감췄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1 23:02

'밀양 할매·할배들' 온몸으로 송전탑 저항

수년째 이어온 한국전력의 765㎸ 송전탑공사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 상당수가 70살을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이들은 "돈도 다 필요없다. 평생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스스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공사를 막아왔다. 11일 아침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에는 밀양시청 직원 200명과 한전 직원 250명에다 20개 중대 2천여명의 경찰이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을 막아선 것은 농성장별로 주민 10명 남짓밖에 없었다. 129번 송전탑 현장에 설치된 부북면 평밭마을 움막 농성장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과 수녀들이 주민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곳 움막 주변에서 주민들은 구덩이를 파고 가스통, 쇠사슬, 인화물질까지 준비해 행정대집행에 대비했다. 그러나 막상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이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쇠사슬까지 목에 걸었으나 경찰은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은 뒤 할머니들을 모두 끌어냈다. 한 할머니는 겉옷을 모두 벗고 아래 속옷만 입은 채 저항하다 여경들에게 둘러싸여 제지당했다. 이에 앞서 129번 송전탑 현장으로 통하는 입구인 장동마을 움막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10여명이 행정대집행에 맞섰다. 한 할머니는 양동이에 미리 모아놨던 분뇨를 바가지로 뿌리다 한꺼번에 달려든 경찰관들에게 바로 제압됐다. 한 할어버지는 분을 이기지 못해 경찰을 향해 벽돌, 돌멩이를 던지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움막 안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오물을 뿌리며 경찰의 진입을 막다 손발이 잡혀 차례로 끌려나오면서 저항은 끝이 났다. 이들은 "온갖 무법천지 다 놔두고, 여기만 건드리냐", "야 이놈들아, 주민을 개처럼 취급하지 마라"며 울부짖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는 실신해 구급차로 실려갔다. 경찰은 농성 주민들을 제압하는 동시에 가스통, 도끼, 낫 등 위험도구를 찾거나미리 설치해 놓은 목줄을 끊어 이들의 자해 가능성을 막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1 23:02

기초수급 노인들 '줬다 뺏기식 기초연금' 분통

전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최모씨(66)는 홀로 네 살 배기 손자를 키우고 있다. 최씨는 아픈 몸과 고령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처지다. 그래서 매번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그러던 중 최근 최씨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실망에 빠져 들었다.최씨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0여만원에서 10여만원으로 20만원 삭감되기 때문.최씨는 형편이 나은 다른 노인들도 모두 20만원을 받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한 푼의 혜택도 없다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사업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전국적으로 노인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전북지역에서는 24만41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하지만 도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2만5784명은 최씨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생계에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같은 액수 만큼 삭감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극빈층 노인들의 경우 줬다 뺏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연금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정작 형편이 가장 어려운 이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기초연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초수급 노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라며 기초수급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점에서부터 제도를 손질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기초연금제에서는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1 23:02

"혹시나"…전북지역 '유병언 오인신고' 하루 3~5건

최근 전북지역에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오인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9일 유 전 회장이 군산에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해당 신고는 오인신고로 확인됐다.실제 유 전 회장이 지명수배 된 이후 전북지방경찰청에는 하루 평균 3~5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30일 유 전 회장이 도주에 사용된 은색 EF쏘나타가 전주에서 발견되자 이날만 유 전 회장 관련 신고가 30~40건으로 폭주했다. 이후 한동안 신고가 잠잠하다가 지난 9일 군산에 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1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또 다시 유 전 회장 관련 신고가 늘었다.왜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유 전 회장과 관련한 오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 경찰은 유 전 회장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나도 며칠 전 본 것 같은데라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곳이 전남 순천이었고, 최근에는 목포, 해남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보도 이후 도민들이 전남과 인접한 전북으로 왔을 것으로 짐작하거나, 밀항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군산과 부안,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등이 강화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북경찰은 유 전 회장 검거 관련 수사전담팀원을 보강했다. 경찰은 10일 기존 광역수사대 내 수사전담팀(9명)에 통신 등 분석 인원 4명을 추가 보강했다.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전북지역내 시설은 영농조합과 농장, 임야 등 모두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1 23:02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8월부터 사용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8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사용된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수단일 뿐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안행부는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11 23:02

전기화재 잇따라…올 163건

지난 6일 새벽 6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 유모씨(20)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다가 전원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이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유씨는 정강이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집안 내부가 불에 그슬렸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정읍의 한 공장 작업실에서 불이 나 13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이 불은 작업실 전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같은 달 26일에는 익산의 한 주점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불이 났다. 이 불은 노래방기기에서 시작됐으며, 노래방기기와 에어컨 등을 태워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최근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163건(부상 2명, 재산피해액 15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발생한 화재(842건)의 19.3%를 차지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화재(822건) 가운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는 184건(22.3%)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1 23:02

인터넷 카페 상업화·권력화 이대로 좋은가 (상) 전북지역 실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네티즌(netizen통신망으로 연결된 가상 사회의 구성원)의 힘으로 성장한 인터넷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카페(internet cafe)의 백과사전 의미는 인터넷 동호회향우회동창회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카페는 운영자의 상업화권력화사유화로 인해 어느 곳보다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이뤄야 할 공간이 억압받는 상태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커뮤니티에 운영에 대한 해법을 찾아본다.사례1. 지난해 2월엔 익산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회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모임이 사유화 및 권력화돼 운영자의 이권 개입 의혹 논란이 일었다. 카페 운영자 A 씨가 자신의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동구매 사업자로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 무리한 할인 혜택을 요구했다가 고발당하는 소동이 일어난 것. 당시 카페운영자는 인테리어 업체가 스스로 깎아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페운영자의 무리한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다른 집 인테리어에 참여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며 씁쓸해했다.사례2. 전주시의 맛집 정보를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에서 맛집 정보를 얻으려던 B 씨. 그러나 대학생 B 씨는 이 카페에서 운영진이 올린 추천 글을 통해 찾아간 맛집이 실제와 차이가 커 실망했다. B 씨와 생각이 비슷한 네티즌들은 해당 글이 홍보용 글임을 의심했다. 결국, 구글 엔진 검색을 통해 운영자와 음식점 주인이 친척 관계임을 알아냈다. 더욱이 다른 카페에서도 운영자와 똑같은 아이디로 게시된 글 대부분이 똑같은 것을 확인한 B씨는 이를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B 씨는 해당 카페에서 강제 탈퇴 당했다.이처럼 네티즌의 권익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모임이 일부 운영자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 특정 카페를 지정 운영자가 특정 업체 할인을 내세우며 회원들에게 방문을 유도하고, 광고에 응하지 않은 상대 업체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 글을 올린다는 내용의 고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OO아파트 입주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공유와 아파트 환경개선, 잘못된 하자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운영진들이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 특히 카페 운영자가 실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자 지위를 악용,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내세울 경우 막강한 입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업자들의 대부분이다.이런 탓에 철저한 지도 점검 및 단속 필요성도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B 씨는 운영자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간 (나처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탈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탓에 카페 운영자나 일부 집단이 사익화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6.11 23:02

장애인 생산 제품 외면 여전

전북지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에서 목표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서비스 포함) 구매 비율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0.58%로, 법적 의무비율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구매 총액 8339억 가운데 48억여 원만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쓰인 셈이다.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과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에서는 공공기관 물품과 노무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북도(1.69%)와 전주시(1.43%), 익산시(1.45%), 완주군(1.32%) 등 모두 4개 자치단체만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인 1%를 넘겼다.도교육청 등 나머지 12개 기관의 구매 비율은 채 1%를 넘지 못했다.특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한 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0.46%에 불과했다.진안군의 경우 구매 비율이 0.07%로, 조사대상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남원시(0.12%), 고창군(0.15%), 김제시(0.17%), 장수군(0.18%), 순창군(0.19%)의 경우 구매비율이 0.2%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진안군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이와 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다각화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생산 여건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한정돼 있다 보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지 않다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법적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0 23:02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선거법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허위 세금신고를 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선거사범 5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4명을 기소하고,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송 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중에 상대 후보 A씨가선거공보에 2010년 소득세 25만2000원을 허위로 게재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정정했다며 공직선거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입건됐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가동한 공안 인력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면서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분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에 대해서는 시군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전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내 7~8명의 단체장 후보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이후 답례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한편 대검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도내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0 23:02

검경, '세월호 참사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다.기소자 가운데 2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7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을 기소했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곧바로 사고 원인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목포, 인천, 부산에 수사본부를 꾸렸다.목포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증개축 업체, 한국선급, 운항관리실,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오는 10일부터 승무원들에 대한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수사본부 일부 인력이 공판팀(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새롭게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세월호 4층 선수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단원고 학생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키 175180cm에 흰색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색깔의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발견 당시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였다.세월호 참사 사망자는 현재 292명이다. 실종자는 12명이며 이중 학생은 6명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10 23:02

한울 1호기 발전중지…올들어 원전 네번째 가동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낮 12시50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한울 1호기의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울 1호기가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정밀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며 "현재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울 1호기는 설비용량 95만kW의 가입경수로형으로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올들어 원전이 예방 정비 이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