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제대, 보훈처가 또 상처

5월까지 보훈신청결과를 통보해준다던 익산보훈지청이 심의는 커녕 1년째 각종 서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군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시신경 손상피해를 입고 갑작스럽게 제대를 하게 된 조모씨(22)가 보훈대상자 신청과정에서 또다시 피해를 보고 있다.통상 6개월이면 심의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1년 넘게 결과를 받지 못한 조씨는 보훈처가 이전하는 바람에 심의가 늦어졌다는 익산보훈지청의 어이없는 해명에 이어 최근에는 가해 병사가 전역해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며 이제서야 사건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조씨가 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를 신청한 건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3월 선임의 장난에 시신경 손상피해를 입고 전역한지 2개월 정도가 흘러 건강을 추스른 뒤였다.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조씨는 군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피해를 당했고, 선임병사는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의를 진행할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다.통상 길어야 6개월이면 심의가 마무리되지만 보훈처는 세종시 이전으로 늦어졌다며 조씨에게 늦어도 올해 5월까지는 심의결과를 통보해주기로 약속했었다. 보통 6개월이면 마무리되는 심의를 조씨는 1년은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조씨는 최근 관련 상황을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보훈처에서 아직 심의를 못했고,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병사는 전역해 군재판부에 회부되었던 재판도 민간 재판부로 넘겨져 서류 일체가 민간 법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아직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보훈지청은 심의를 위해 뒤늦게 민간 법원에 서류협조를 요청했지만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선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아님이라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이 때문에 보훈지청은 사건 관련자인 조씨에게 민간 법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나섰고, 군에서 육체적 피해를 입은 조씨는 보훈지청의 이런 행정 처리에 마음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조씨의 어머니는 서류를 떼러 다니고 심의결과 알아보러 다니면서 잊고 싶은 상처를 자꾸 되새겨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게 자리 잡게 됐다며 군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야 할 보훈지청의 이번 행정처리는 매우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익산보훈지청은 심의를 할 보훈처의 이전으로 늦어진데다 관련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넘겨지면서 서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가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6.09 23:02

유병언 전남 해남 잠입 정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을 벗어나 해남과 목포 지역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애초 검찰은 유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벌여왔다.검찰은 그러나 유씨가 이미 순천을 빠져나가 해남목포 인근 지역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관련 시설이나 신도 집 등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 신안군에는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D염전이 있다.유씨 일가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황리에는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둘셋 농장이 있다.유씨가 밀항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검경은 검거팀 인력을 대거 확대해 해당 지역 수색에 나서고 있으며 김회종 특별수사팀장 역시 현지에 머물며 검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여러 명을 목포 등지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들이 유씨에게 차량 및 은신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등을 제공했는지, 유씨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 대상에 올려놓은 뒤쫓고 있는 구원파 핵심 신도는 56명으로 알려졌다.검경은 이들이 유씨 부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거나 도피 생활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대형 재난 없는 안전 전북 (하) 지방정부·지역사회 역할] "민·관·언 합동 대응체제, 안전관리·캠페인 강화를"

세월호 침몰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최근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재난상황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당면 과제로 내걸었다.국가 재난 종합 지휘시스템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에 앞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재난이 발생한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안전처 신설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지역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인력이나 장비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소방관은 국가안전처 조직도를 보면 결국 일반 행정관료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그대로 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으로, 느슨해진 안전점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실제 화재 대비에 필요한 일을 정해 놓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안전 규정이 크게 약해졌다. 2009년 3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방검사 때 건물주 등에게 사전예고하는 기간을 기존의 24시간 전에서 건물주 편의를 위해 7일 전으로 늘렸다. 이어 2010년 11월엔 그간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대체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상당 부분 해당 관리자의 자율점검으로 바뀌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해졌다면서 안전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소방서나 관계 기관의 인력을 늘려,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에 위탁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도 전문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지방정부의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투입 및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변효석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장은 민관언이 함께하는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새로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은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터놓고 알리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예방대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언론매체는 지면을 통한 안전캠페인 실시, 사옥을 이용한 시민 대상 교육강좌 마련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캠페인교육에는)민간 전문가와 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이 총망라돼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9 23:02

중앙식당서 시신 1구 수습, 제자 구하러간 여교사 추정

8일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러 갔다가 실종된 단원고 여교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3층 중앙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대책본부는 갈색 파마머리, 니트와 면바지 차림, 왼손가락에 착용한 반지 등을 토대로 단원고 교사 유니나(28·여)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대책본부는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단원고 2학년 1반 담임이었던 유 교사와 동료 여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 교사와 같은 객실을 쓰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러 아래 층으로 내려간 2학년 2반 담임 전수영(25·여) 교사도 지난달 20일 3층 식당에서 발견된 바 있다.한편 대책본부는 애초 승객과 동료를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3층 주방 옆 통로에 조리원 이모(51·여)씨가, 선미 쪽에 일반 승객 여성 1명이 각각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을 펼쳐왔다.8일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91명, 남은 실종자는 13명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원룸·다가구 99% 동·호수 상세주소 없어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 1000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동X호’ 같은 상세주소가 없다.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층X호’, ‘반지층 X호’, ‘X층 왼쪽문’ 같은 주소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다.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정부는 작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세월호참사> 3층서 남성 승무원 1명 발견…실종자 14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52일째인 6일 오전 남성승무원 시신 1구를 수습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전 8시 3분께 3층 선미 좌측 선원 침실에서 주방 담당 승무원 김모(60)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3층 주방에서 이모(51여)씨와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부상해 3층 뒤쪽 복도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 후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90명, 남은 실종자는 14명이다. 합동구조팀은 오전 6시 33분부터 9시 5분까지 수중 수색과 4층 선미 창문 절단 작업을 병행했다. 마무리 단계인 창문 절단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3층과 4층 선수, 5층으로 연결되는 로비 등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06 23:02

성매매 업소 '꼼짝마'

최근 익산에서 성매매업소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밤 1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스포츠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이모씨(64여)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남들에게 시간 당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남 박모씨(41)와 건물주 김모씨(54)도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밤 11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피부관리샵 간판을 걸고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최모씨(52여)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업소 내부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시간 당 11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임모씨(46여) 등 여성종업원 2명과 최모씨(37) 등 성매수남 2명, 건물주 윤모씨(53여)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뒤 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고질적인 불법업소와 유사성매매 업소, 음란전단지를 배포해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6 23:02

대형 재난 없는 안전 전북 (상) 다중이용시설 대응 실태

최근 전남 장성 요양병원과 경기 고양터미널에서 잇따라 불이 나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긴 국민들은 연이어 들려오는 각종 대형 재난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수사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다.이에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총체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공연장, 종합병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의 재난 대응 실태와 안전 전북을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지난 2월 25일 새벽 4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난 지도 몰랐다.조사결과 화재를 감지하고 관리소 및 이웃세대에 이를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자칫 불이 크게 번졌다면,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설명이다.이런 잠재적인 위험요소는 도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5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10일 간 도내 5000㎡ 이상 규모의 공연장, 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187곳 중 21곳(11.2%)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물에서 하자가 발견됐다.119가 출동하기 전 필요한 초기 화재 대응에 허점이 드러난 것.최근 도내 근린공동생활시설 1108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도 103곳(9.3%)에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점검결과 소방시설물의 작동 불량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태만이 적발됐다.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에서도 이 같은 안전관리 미흡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 1037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3%인 242개소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조치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와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자체 안전교육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그 가운데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미흡 124곳(11.9%), 안전교육 및 훈련 미흡 27곳(2.6%), 재난대처 매뉴얼 정비 미흡 24곳(2.3%) 등이 각각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상하수도와 도로 등의 공사현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버스업체 등의 안전시설이 미비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개소 중 안전시설 미비로 1개소, 재난대처 매뉴얼 및 지침 미비로 1개소가 적발됐고, 이 중 1개소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사고의 공통점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6 23:02

진안군선관위 '돈 봉투' 돌린 우체국 직원 검찰 고발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진안의 한 우체국 직원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당시 진안군수 B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만원이 든 돈 봉투와 B후보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신고를 받고, 그 지역 인근의 CCTV를 통해 A씨가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6 23:02

"남편 국가유공자 인정, 60년 한 풀었죠"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저 세상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겁니다.625 참전 상이용사 고 임종각씨가 손자와 한 부사관의 도움으로 60여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1953년 고인(당시 26세)은 전투 중에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1960년 끝내 세상을 등졌다.하지만 그는 상이용사임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가족들은 내내 속앓이를 했다.이를 보다 못한 손자 임동찬씨(41)는 가족들의 한(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할아버지의 군 복무 기록을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 할머니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부안에 들렀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이인호 상사(37육군 35사단 김제대대)를 만났다.손자 임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상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상사는 흔쾌히 임씨의 부탁을 들어줬다.임씨와 이 상사는 익산보훈지청, 육군기록물관리단, 부안 하서면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문을 수차례 두드린 끝에 고인의 군 복무 기록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다.기록에는 고인은 1952년 7월 제주지구 전투에서 왼쪽 팔에 관통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부터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작업은 급물살을 탔다. 수개월 간의 노력이 빛을 봤는지 고인은 지난 4월 18일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통보를 받았다.고인의 부인 김순녀씨는 일찍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렵게 살아오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다면서 손자와 이 상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동안의 한이 풀린 것 같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손자 임씨를 비롯해 가족들의 감사 인사에 이 상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다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한편 이 상사는 1996년 임관해 육군 35사단 김제대대 동원자원관리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들의 교육 훈련에 힘쓰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6 23:02

유병언 망명 시도…언제 잡힐까

△유병언 정치적 망명 타진했다 거절당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씨의 외국 공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관 경비와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누리꾼들은 하다하다 안되면 월북이라도?, 또 어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악하고 더러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등 비난했다.△이건희 일가, 삼성SDS에버랜드 상장으로 5조원 확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족의 보유 지분 가치가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일가족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가치는 상장 후 2조7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건희 회장 일가족은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상장, 삼성자산운용 지분 매각 등으로 모두 5조1609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누리꾼들은 아무리 자본주의사회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삼성에 비하면 유병언은 조족지혈이네, 주식은 있는 자들의 도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6 23:02

60년 전 기록 찾아 국가유공자 등록 도운 이인호상사

"죽은 남편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하늘에서도 감사해 할 겁니다. "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었던 상이용사 고(故) 임종각씨가 6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에는 육군 35사단 김제대대에 근무하는 이인호(37) 상사의 숨은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일 35사단에 따르면 이 상사는 지난해 5월 처가 농사일을 돕기 위해 부안을 방문했다. 마침 고인의 손자인 임동찬(41)씨도 할머니를 돕기 위해 부안을 찾았고 두 사람은 밭이 인접해 있는 인연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임씨는 직업군인인 이 상사를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1953년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총상을 입어 전역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후 임씨의 할아버지는 전역 후 후유증으로 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농촌 정서상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임씨의 할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국가유공자 제도가 세간에 널리 알려졌지만, 할머니는 "60년이 지난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주변의 만류에 이 또한 포기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 상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익산보훈지청과 육군기록물 관리단, 부안 하서면사무소 등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고인의 군 복무 기록을 찾아냈다. 이 상사가 찾은 기록에는 '고인이 1952년 7월 17일 제주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4개월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이 상사는 찾아낸 기록과 증빙자료를 들고 임씨와 함께 익산보훈지청을 찾았고,6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8일 마침내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보받았다. 임씨는 감사 인사를 하려고 여러 차례 이 상사에게 소속부대와 주소를 물었지만이 상사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사양했다. 이 상사의 선행은 보답할 방법을 찾던 임씨가 국방부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는 소식에 김순녀 할머니는 "60년 전 죽은 남편의 한이 풀린 것 같다"며 "자신의 일도 아닌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 상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05 23:02

'격전지' 임실, 선거 후유증 조짐

선거는 끝났지만 서로 다른 선택으로 인해 이웃 사이는 물론 주민과 지역별 불신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염려됩니다.64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임실군수 선거전은 막을 내렸으나, 후보 상호간 흑색 비방전이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게 전개돼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민간 분열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4일 투표를 마친 임실읍 K씨(59)는 새로운 군수가 들어서면 군민화합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단체장인 L씨(48)도 이번 선거는 여느 때와 달리 후보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으로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들도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새로운 군수의 군정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새로운 군수가 들어서면 보복을 중지하고 상대를 끌어안는 아량과 사랑으로 새로운 민선 6기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임실군 공무원 A씨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무원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공직계의 후폭풍을 우려했다.이번 선거에서 패한 모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B씨의 경우 상대 후보의 터무니없는 모략과 중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다음 선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부정행위를 적발해 이번 패배를 되갚아주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에 따른 상처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지역 정서와 관련해 신현택 군수대행은 새 군수와 함께 공직계는 물론 모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겠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임실 발전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박정우
2014.06.05 23:02

'첫 선' 사전투표제, 허점 드러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이중투표와 명의도용 의혹 등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4일 전주시 삼천3동 제3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이어 재차 투표에 나섰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전주시에 따르면 김모씨(48)는 이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 교부를 요구했다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요구했으나,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다시 확인한 결과 김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했으며 직접 서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선거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사전 및 본 투표 모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다행히 김씨의 경우 선거사무원의 꼼꼼한 대조작업으로 이중투표를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중투표와 명의도용 의혹이 일었다.실제 경기 의정부시선관위는 4일 의정부 녹양동에서 투표한 A씨(24)가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정상적인 투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다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B씨의 명의로 누군가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B후보 주소지에서 B후보 명의로 사전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의 도용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명의도용과 대리투표 등의 사위투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5 23:02

선거 과정 잇단 불법행위…후폭풍 예고

치열했던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그러나 불법 선거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경찰 및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 또는 추가 조사가 남아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도 있어 재선거 사태 등 후유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실제 무주군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남의 한 농협조합장 A씨와 무주군수 후보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올 4월,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B씨의 요청으로 전남 여수 등에 관광하러 간 무주지역 노인 70여명에게 170여만원의 식사와 박람회 입장권 수십 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집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명으로부터 각 5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를 구속했다. 예비후보자 20명도 모두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전북경찰청은 전주시장 C후보의 악성 동영상과 댓글이 유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재 전주시장 D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전주시장 C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선관위가 수사하고 있다. 교통편의를 제공했던 택시 안에서는 다량의 C후보 명함과 현금 수십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전북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비롯한 선거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익산시선관위도 익산에 거주하는 11명의 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투표용지 수령지를 자신의 집으로 적은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창군선관위도 후보 등록 과정에서 수억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창군수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경찰은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이처럼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예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은 끊이지 않았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도선관위도 현재까지 20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7건을 고발 조치하고 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2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160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5 23:02

작년 귀화 살바시온 씨 "아무도 대신 못하는 한 표 가치 깨달았죠"

피부색은 달라도 한 표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살바시온씨(32전주시 평화동)는 4일 64지방선거에서 한국 생활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2008년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지난해 6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어머니손윗동서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그는 이제야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과 필리핀의 선거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선거운동이 조금 더 차분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며 기표 방식도 다른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그는 필리핀의 경우 OMR(광학 마크 읽기 장치) 방식인데 반해 한국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면서 말로만 듣던 투표소에 직접 가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고 전했다.한 남자만을 믿고 낯선 나라로 시집 온 그에게 한국의 모든 것이 아직은 배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소중한 한 표의 중요성은 그 누구 못지 않다.피부색, 나이, 성별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표가 주어지는 것이 선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이 한 표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그래서 그는 투표를 앞두고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 지 고민이 앞섰다고 말했다.네 살배기 아들을 둔 그는 아이가 커가는 세상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나 왕따(집단 따돌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이 대접 받는 세상을 꿈꾼다고 덧붙였다.그는 고민 끝에 가장 단순한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주민의 손으로 주민을 대신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더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뽑았습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5 23:02

'동료 자살 투쟁' 민노총 노조원 9명 연행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버스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워오다 자살을 기도해 투병 끝에 숨진 해직 버스기사와 관련, 전주 신성여객 버스기사들이 승무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조합원 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앞에서 이상무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 위원장 등은 사측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버스를 출차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지난 3일 사측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이날 현장에 배치된 상태였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신성여객 앞에서 송기완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신성여객지회장과 남상훈 민노총 전북버스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당시 송 지회장 등은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9시께 신성여객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확인 결과 신성여객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총 95대 가운데 20여대의 부품이 파손되고 타이어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신성여객 측은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이 계속되자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 버스 60여대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겼다.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소속 신성여객 버스기사 96명은 지난 3일 새벽 4시 신성여객으로 집결해 해고자 진기승씨가 전날 숨진 것과 관련, 책임자 처벌과 사측의 사과 등을 촉구하며 승무거부투쟁에 돌입했다.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이에 동조해 이날 운행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노총 소속 신성여객 버스기사는 총 117명이다.고 진기승씨는 지난 2012년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고됐으며 지난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지 33일 만인 이달 2일 오후 9시 5분께 숨을 거뒀다.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을 규탄했다.이들은 경찰은 4일 진기승 동지의 분향소가 설치돼있는 신성여객을 2차례에 걸쳐 침탈해 9명을 연행하고 차량을 강제출차했다면서 이는 경찰이 신성여객 사측의 편에서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의 침탈은 노조 지도부를 연행해 투쟁의 예기를 꺾고, 노조에 족쇄를 채워 불리하게 상황을 내몰아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라 판단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침탈로 인해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경찰에게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5 23:02

[전주 오송제 생태공원 가보니] 편백숲에 힐링하러 왔다 짜증만

최근 전주에 사는 이모씨(43여)는 인근 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한 종교단체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야유회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 어림잡아도 100여명에 이르는 신자들은 가지고 온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숲에 두고 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으로 공원 입구를 막기도 했다.이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와 큰 소리로 떠들고, 편백나무 숲 이곳저곳을 활보하는 탓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매번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소연했다.오송제는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는 저수지와 빼곡히 들어찬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는 등 생태자원의 보고로 불린다.이에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나 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열어, 공원 분위기를 훼손하는 탓에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주민 김모씨(47전주시 호성동)는 편백나무 산림욕이 암이나 각종 피부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치유를 위해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씨는 이어 지친 삶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소시민의 여가생활이 침해되선 안 된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전주시 용정동 나들목가족공원도 이용자들의 민원제기가 잦은 곳이다.최근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각종 캠핑도구를 지참한 이들이 불을 피우거나,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모씨(36전주시 효자동)는 캠핑을 위해 자주 찾는 편인데, 일부 캠핑족들이 나무에 불을 지피거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기도 한다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장면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5 23:02

<세월호참사> 3일 만에 수중수색 재개…4층 선미 창문절단 작업도

풍랑특보로 중단된 세월호 참사 현장 수중수색이 3일 만에 재개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4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88바지와 언딘바지가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서거차도와 섬등포항을 차례로 출발, 88바지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태이며 닻 고정 작업을 마친 후 4층 선미 창문 절단 등 수중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 구조팀 123명을 대기시켜 3층 선수객실과 식당 주방, 4층 선수 객실 및 선미 다인실, 5층 중앙부를 수색할 계획이다. 4층 선미 다인실은 창문 세 칸 크기 중 남은 작업 부위인 창문과 창문 사이를 잇는 창틀 2곳 90cm가량을 유압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절단한 외판은 인양할 방침이 다. 선수중앙 부분의 외판은 절단하지 않고 이불, 매트리스 등 불필요한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치운 후 카메라, 소나를 활용해 객실별로 수색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이러한 수색 방법에 대해 가족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도착한 미국 업체의 원격수중탐색장비(ROVRemotely-Operated Vehicle)는 투입장소를 선정해 잠수사 수색 시간과 겹치지 않게 투입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부터 기상이 다소 양호해지면서 대책본부는 피항했던 중소형 함정을 복귀시켜 오후 9시께부터 실종자 및 유실물을 찾기 위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대책본부는 수색 중단 기간을 활용해 잠수사들이 육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했으며 일부 민간잠수사를 교체 및 충원해 자격경력 확인 및 자체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04 23:02

전주 신성여객 승무거부 이틀째…노조간부 2명 연행

부당해고를 당한 버스기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북 전주시 신성여객의 승무거부 투쟁이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노조 간부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50분께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앞에서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던 송기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 지회장과 남상훈 민노총 전북고속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버스 출차(出車)를 막고 회사 입구에 노조차량을 세운 뒤 불법집회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간부 2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고기사 고 진기승(47)씨가 자살 기도 후 34일 만에 숨을 거두자 3일에 이어 이틀째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으로 신성여객 95대의 버스 중 1대도 출차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력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간부들을 연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버스 회사를 감독할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경찰까지 모두 사측 편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운수노조측 관계자는 "진기승 동지의 죽음은 사측의 치밀한 노조 탄압과 이 를 수수방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민주노조 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투쟁에 계속 동참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신성여객 노조 전체 조합원 200여명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은110여명, 민노총 소속은 90여명이다. 신성여객 측은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 차고지를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전주지역에 운행중인 390여대의 버스 중 신성여객을 제외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4곳(300여대)의 버스는 정상운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