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 참여한 UAE 원전, 박 대통령 참석 의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1호기 설치식에 참여한 것과 관련, 유병언 키드 아해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인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의 관계사 아해가 참여한 UAE 원전 1호기 설치식에 참여한 것이 의문이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아해는 최근 유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이강세 전 대표, 이재영 현 대표가 잇따라 구속된 회사이다면서 아해는 UAE 원전 계약 당시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UAE 원전 1호기 설치식에서 조우한 듯한 유병언 키드 아해와의 관련성에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유병언 일가의 계열 회사인 (주)아해는 지난 2012년 UAE 원전 설비(폴리머 고화설비)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2월의 전북일보 보도에서 드러났다.이강세(73) 전 아해 대표는 2012년 2월 14일자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아해가 원자력폐기물처리기계를 개발한 후 미국 A사를 누르고 85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폐기물 처리기계 2대를 수주했음을 밝혔다.(사진)아해는 유병언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가 불거지자 지난 19일 사명을 정석케미칼로 변경해 등기신고했다.등기부등본과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해는 1990년 설립한 도료 제조 및 판매 업체로, 본사는 완주군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793억원에 이른다. 28가지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아해는 친환경 건축용차선용 도료, 친환경 접착제, 우레탄 및 에폭시계 방수바닥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아해의 최대 지분(44.8%)을 소유하고 있다. 또 유 회장 일가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불했고, 유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였다. 이를 주도한 이강세 전 대표와 이재영(62) 공동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아해는 이강세 전 대표와 서모(75) 대표가 지난 7일 사임한 뒤 황모(63) 대표를 취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27 23:02

이순신 생생한 필체 담긴 편지 원본 발견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좌수영 수군은 조선 수군의 주력부대가 돼 경상남도 연안에서 왜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거제 옥포해전, 사천 사천포해전, 통영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등 기념비적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른 이순신은 이어 같은 해 9월 부산 앞바다에서 왜군 수군 전단을 기습, 100여척을 격파해 또 하나의 대승리를 전사(戰史)에 남긴다.그 와중에 이순신은 먼 북쪽 용만(龍灣, 평안북도 의주)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반가움을 금치 못한다. 편지는 앞서 그해 4월 선조의 피란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운 선비 백천(白川) 강응황(姜應璜)이 보낸 것이었다.이순신과 강응황의 관계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부산포해전 이후인 10월30일 이순신이 보낸 짧은 답장에서 그가 강응황을 벗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이 편지는 그간 영인본으로만 내용이 알려졌으나 최근 이순신의 친필 원본이 새로 발견됐다. 원본은 편지 본문에도 언급된 의병장 최균의 후손이 소장하던 것으로,얼마 전 ‘이순신의 리더십’을 출간한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이 확인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5.27 23:02

가동보 비리 수사중인데… 장수군 석연찮은 수의계약

가동보 금품 로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수군이 또다시 특정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장수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드러난 여러 자치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 설계에 특정업체 제품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미 남원이나 임실의 하천정비사업 가동보 구매 과정에서 브로커가 금품로비를 벌여 사업권을 따낸 혐의가 입증됐던 만큼 이번 장수군의 특정업체 가동보 구매도 수사대상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장수군은 지난 3월31일 추정사업비 83억 원 상당의 금강 재해예방정비사업(장수읍 노하리~천천면 연평리) 시설공사를 발주했다.입찰공고를 보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가동보 특허사용 보유업체와 반드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하도록 강제했다.금강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필요한 가동보는 이미 입찰 1년 전인 2013년 4월17일 발주된 실시설계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G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정해졌다.한마디로 낙찰자가 특허 보유업체인 (주)G업체 물품을 쓰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로 수의계약 대상이 제한돼 있다.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당시 대체, 대용품을 찾아 봤지만 없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 G업체 가동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달청에 문의해 본 결과 대체품으로 조달우수제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G사의 특허와 유사한 대용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마디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G업체 제품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브로커가 개입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게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지적이다.특히 공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가 출석한 상황에서 비공개 채점을 통해 심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회의록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확인 결과 장수군은 6급 이상 공무원 6명과 대학교수 2명, 수자원기술사 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제품의 적합성을 묻고 서명을 받는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공법심사위원회 서면 심의는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진행해 와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현 시기의 공사 발주 논란은 일정부문 공감하지만 사업의 긴급성을 따져 조달청에 물품구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5.26 23:02

전주완산선관위, 특정후보 지지한 선거운동 무자격자 고발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제60조)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선거권이 없는데도 전주시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8518통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유권자들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4.05.26 23:02

전주 오거리광장서 세월호 추모행사 연 시민들 "엄마로서 행동하는 양심 보여줄 거예요"

세월호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이달 23일 오후 5시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노란 두건을 머리에 쓰거나 목에 두른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전주에 사는 김성희씨(47여)가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한 줄의 글을 보고 모여든 50여명의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저마다 숙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성희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대통령이 사과하고 해결을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보고만 있는 것은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못할 일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었다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시민들은 한송이 국화꽃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 실종자에게 전하는 글을 노란 종이에 써 들고 말 없는 묵념으로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들이 입을 연 것은 한 번뿐이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잊지 않겠습니다란 구호를 수차례 외친 뒤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 들었다.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이들은 오거리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을 연 뒤, 입에 마스크를 두르고 경기전까지 침묵행진했다.어둠이 짙게 내리고, 하나둘 전등이 켜지는 순간에도 참석자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대다수가 40~50대 여성으로, 한 집안의 어머니인 이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을 달랬다.딸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지영씨(45여)는 차디찬 바닷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만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던 딸 최수빈양(15)은 희생된 언니오빠들에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뿐이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6 23:02

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

정부가 다양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남성 근로자들 대부분은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육아휴직자 1250명 가운데 남성은 32명(2.6%)으로 집계됐다.전년도의 경우에도 남성 육아휴직률은 2.6%에 불과했다.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지난해 전국 육아휴직자는 6만9616명으로, 이 중 남성은 2293명으로 3.3%였다.남성들은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회사 눈치를 꼽는다. 휴직 후 대체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연차를 쓰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이란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또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팽배한 것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 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22.6%),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17.3%)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책으로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하고, 한도도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남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직장 내 문화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사업주들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와 직장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6 23:02

전북지역 산악사고 잇따라…지난해보다 49% 늘어

지난 23일 오전 6시 30분께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토끼봉에서 김모양(17)이 산행 중 탈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앞서 지난 18일 오전 8시 10분께도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신성암에서 산을 오르던 이모씨(35)가 추락,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봄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209건이며, 이 사고로 모두 18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1건에 비해 68건(48.6%)이 늘어난 것이다.주말을 맞아 산을 오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전북 소방본부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안내했다.안전지침으로는 △등산객 자신의 나이와 몸상태, 당일 기상정보, 산행코스 등을 염두에 둔 산행 △휴대전화나 랜턴 등 예비 건전지 챙기기 △등산 전 준비운동 △사고 발생 때 신속한 119신고 등이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6 23:02

구속된 50대 피의자 수감 직전 혼수상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직전에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교도소 수감시설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교도소 측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어제 소주 세 병과 수면제를 먹었다. 몸이 아프고 돈도 없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에서 강제구인 했다.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씨는 유치장에서 전주지검을 거쳐 전주교도소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교도소 앞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걷지도 못할 정도여서 경찰관이 휠체어를 준비하는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강제구인하고 구속하는 등 무리한 법집행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A씨의 가족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검찰이 법집행을 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이 없었으며, 수사관에게도 몸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말만 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혹시 모를 가혹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치장과 전주지검, 전주교도소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23 23:02

축산폐기물 37톤 음식점 납품 '충격'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처리된 돼지머리 등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22일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서모씨(44)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돼지머리 등 부산물과 가공물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나모씨(5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완주군 이서면에서 축산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돼지머리 등 축산폐기물 1697t을 재가공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이 중 37t을 거래처에 납품해 1억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유통된 폐기물들은 순대국밥집 등 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서씨는 식용이 금지된 돼지 부산물을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나씨 등은 돼지머리 등 부산물 46t을 가공한 뒤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적발 당시 문제가 되는 지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면서 압수품은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들 업체 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3 23:02

[활개치는 불법 인터넷 도박 (하)대안은] "도박 중독은 질병, 조기 상담 치료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 등 도박에 빠져 있다.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따거나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복구하기 위한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도박은 행위중독이기 때문에 금단증상을 경험하더라도 신체적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도박중독자 스스로 자신의 도박중독 문제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정재국 팀장은 일반인들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흔히들 개인적인 문제, 즉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면서 하지만 도박중독도 다른 중독(알코올, 마약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팀장은 이어 도박중독은 다른 중독과 달리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은밀한 중독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야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박중독을 한 개인의 책임이나 조절력 상실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도박중독전문 치유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2일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박자 연령대는 30대이지만 10~20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PC나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도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도박은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재숙 예방치유과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보급되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면서 청소년 시기 도박 중독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의 시스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과장은 이어 성인의 경우에는 도박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위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가족 및 친구들이 곁에서 도박 중독 징후를 포착하고, 조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경찰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경마경륜, 도박사행성 사이트 운영개발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가 단속 대상이며, 단속될 경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루소득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끝>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23 23:02

"실종·유괴 예방교육으로 내 아이 지켜요"

# 지난 1994년 4월 27일 오후. 학교에 다녀온 뒤 놀다 오겠다던 서희영(당시 만 10세)양은 남원시 향교동 집 앞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해가 진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디선가 놀고 있겠지 생각하고 싶었지만, 부친인 서 씨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3일 정도 지켜본 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외동딸 희영이의 모습을 본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경찰을 보다 못한 서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방송사를 찾아갔다. 서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전파를 탄 것은 희영이가 실종된 지 4일 뒤인 그해 5월 1일. 어린이날을 며칠 앞둔 시점으로 서 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만 갔다. 방송이 나간 후 제보가 있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몇몇 제보는 장난 전화로 판명 나기도 했다. 그 이후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딸의 실종 뒤 서 씨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 남원에서 하던 작은 여행사와 골프연습장 사업도 아이를 찾느라 접을 수밖에 없었다. 딸 아이를 잃어버린 서 씨는 뒤늦게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현재 목사로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동시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로 실종 아동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행방불명된 서희영양은 왼쪽 눈 위에 넘어져 다친 흉터가 있으며, 양쪽 귀 위쪽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다. 귀 위쪽에 있는 자국은 일종의 유전으로, 서 씨의 한쪽 귀 윗부분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다.이 같은 아동 실종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서 씨처럼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녀를 찾지 못한 많은 부모가 애를 태우고 있다.실제 실종 아동 발생 건수와 미발견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종 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2013년 한해 동안 전국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건수(누계)는 2만3089건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에만 총 65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미발견 실종 아동은 564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실종 유괴 예방 전문 교육으로 예방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동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은 실종과 유괴에 대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책은 교육과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철저한 안전 의식과 문화도 상당 부분 교육과 훈련의 반복을 통해 정착되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아동의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실종아동의 날(25일)을 맞아 도내 미취학 아동들의 실종 유괴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빨간모자 꼭꼭이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5.23 23:02

해경 해체…"이름만 바꾸면 끝?"

△박 대통령 해경 해체 결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름만 바꾸면 끝인가, 또 사고 치면 바꿀 것인가”, “해체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체가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어선은 어떻게 막으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전투기 연료통 학교 인근에 떨어져=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진봉면 한 초등학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논에 미 공군 제8비행단 소속 F-16전투기에 탑재된 보조 연료탱크 2개가 떨어졌다. 떨어진 연료탱크는 2m 크기(900㎏)로, 이 전투기 조종사는 기체 엔진 결함이 발생하자 연료탱크를 투하한 뒤 군산기지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미 공군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체를 계속 움직이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크나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누리꾼들은 “학교나 민가에 떨어졌다면 큰일날 뻔 했다”, “떨어뜨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 “평소에 전투기 정비를 제대로 했다면 좋았을걸”, “국민 안전이 제일이다”, “안전불감증 다시 재발”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3 23:02

전북 공무원 징계 '부안군 최고'

도내에서 최근 4년 동안 부안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대부분 군지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많았고, 시 지역에서는 군산시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익산참여연대가 정보제공을 거부한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의 최근 4년간 징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782건으로 공무원 1000명당 13.9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는 부안군이 4년간 121명의 공무원이 징계받아 1년 평균 32.38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임실군이 평균 18.22명을 기록했다.이어 순창군 16.54명, 장수군 16.26명 등 군지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많이 적발됐고, 도내 6개 시 지역에서는 군산시가 15.5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시 12.7명, 전주시 12.51명, 남원시 12.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12.12명으로 6개시 중에서 5위를 기록했고, 정읍시가 6.78명으로 징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징계율이 가장 높은 부안군은 공무원 부정부패의 대표 유형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전체 공무원 78명 중 22명이나 포함됐고, 업무 연관성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도 72건이 됐다.아울러 공무원들의 징계유형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처리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많았다. 실제 업무처리 부적정이나 감독불충분 등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처벌받은 징계는 221건이었지만 음주관련 징계는 241건이나 됐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5.23 23:02

전투기 연료탱크 '학교 코앞'에… 하마터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비행 중인 미군 전투기에서 연료탱크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21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진봉면 한 초등학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논에 미 공군 제8비행단 소속 F-16전투기에 탑재된 보조 연료탱크 2개가 떨어졌다.떨어진 연료탱크는 2m 크기(900㎏)로, 이 전투기 조종사는 기체 엔진 결함이 발생하자 연료탱크를 투하한 뒤 군산기지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주민 A씨(60김제시 진봉면)는 논 일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면서 급히 현장에 가보니 드럼통으로 보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만약 연료탱크가 인근 초등학교나 민가로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날 뻔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연료탱크가 떨어진 논 바닥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움푹 패였다.연료탱크 몸체는 떨어진 충격 탓인지 종잇장처럼 찢겨졌고, 논 바닥 곳곳에는 연료탱크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널려 있어 연료탱크가 추락할 당시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케 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비행훈련 중 엔진 결함이 발생해 관련 지침에 따라 연료통을 떨어뜨렸다면서 무리하게 기체를 계속 움직이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크나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안전 전문가들은 미군 측의 안일한 전투기 정비로 인한 기체결함과 이에 따른 성급한 연료탱크 투하가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 변효석 회장은 사전에 전투기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관련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2 23:02

[활개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상)실태] 스마트폰으로도 '한판' 고교생까지 빠져들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직장인은 물론 학생과 가정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특히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근로의욕 상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가 발생되는 등 또 다른 문제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보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지난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이모씨(47) 등 2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인터넷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 신사동의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권(회원권)을 판매하고, 도박에도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20명은 총 5억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익산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고모씨(30)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 허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박모씨(32) 등 14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1300여명으로부터 3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회원 박씨는 고씨가 지정한 계좌에 모두 45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지난 1월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회원들로부터 8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권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문제는 인터넷 도박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 주부 등 도박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도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에는 스포츠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과 함께 게임 방식도 단순하고, 경기 승패도 실시간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경우 집안 물건 등을 훔쳐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 문자메시지도 사람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권현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와 계좌번호 등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은 큰돈을 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돈을 잃는 구조로 돼 있어 빠져들게 되면 자칫 큰 규모의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1508건이 적발됐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407명이 형사입건 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22 23:02

[공사로 꽉 막힌 덕진공원 일대 도로] 우회 안내 표시 제대로 안돼 차량 '헛걸음'

전주시가 덕진공원 일대 기존 차도를 보행로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및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덕진공원 정문에서 전북도립국악원 사이 옆길에서부터 전북대 기숙사 간의 700m 구간을 보행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구간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숙사부터 공원 정문까지 이르는 길도 통제되고 있다. 이 공사는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다.하지만 차량 우회 표지판 등 공사 안내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전주 덕진공원 정문 인근.덕진공원 옆길을 따라 들어서려는 차량들이 급서행을 하거나 차량 통행이 막힌 입구에서 정차 중인 모습이 수시로 눈에 띄었다. 인근에 공사 중이라는 내용의 팻말이 설치돼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최근 시민 황모씨(44)도 모처럼 덕진공원을 찾았다가, 이 때문에 급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렸다.황씨는 전주 시민이라고 해도 갑자기 막힌 길이 나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 외지 사람들은 더 심할 것이다면서 잘 보이는 곳에 우회 표지판을 설치하면, 이런 낭패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씨는 이어 공사 기간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시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누차 민원을 제기해도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 뿐이었다고 성토했다.이 같은 상황은 반대편 전북대 기숙사 구간도 마찬가지였다. 이 곳에는 군데군데 국악원, 덕진공원 방향 우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하지만 안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탓인지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통행이 막힌 이 구간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돌아나가기도 했다.시민 김모씨(36)는 밤에는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더 많다면서 또 주말이 되면 이 구간을 우회해 덕진공원으로 들어가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하다고 말했다.김씨는 그런데도 구청이나 경찰에서는 한 번 돌아보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량 통행 제한으로 한쪽이 막히고 밀리면, 그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나 현수막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시민들이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통제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2 23:02

첨단장비 도박판에 타짜들도 당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손기술이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자칭 타짜들도 첨단장비로 무장한 디지털 타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했다. 디지털 타짜의 총책인 이모씨(42)는 지인을 통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 현장을 답사한 뒤 자신도 이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여 한몫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총책 이씨는 지난달 초순께 250만원을 들여 인터넷을 통해 적외선 몰래카메라와 전파 수신기, 초소형 스피커, 특수물질이 도포된 일명 목카드 등 장비를 구매했다. 이후 도박 등의 전과가 있던 사회 친구와 후배 등과 함께 사기도박판을 벌이기로 모의했다.총책 이씨는 친구와 후배들을 일명 선수(도박 참가자)와 모니터(기술자), 재떨이(심부름꾼) 등으로 나눠 사기도박판을 벌일 준비를 마쳤고, 내가 벌이는 판에 들어와 돈이라도 벌어라며 다른 도박판에서 알게 된 후배 진모씨(34) 등 4명을 자신의 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도박판에서 나름대로 타짜라고 생각했던 진씨 등은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총책 이씨의 유인에 빠져들었다.이후 총책 이씨는 도박판을 벌이기 위해 익산시 동산동의 빈 상가를 빌렸다. 장비 설치 업자를 불러 천장에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선수들의 팬티 속에는 수신기를 숨기고 몸에 전파수신 역할을 하는 구리선을 감도록 한 뒤 귓속에는 좁쌀 크기의 초소형 수신기를 장착했다. 또 도박장 옆 건물 모텔에 모니터를 설치해 상대방의 패를 읽을 준비를 마쳤다.기술자가 카드의 뒷면에 표시한 문자를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뒤 무전기를 통해 알려주면 선수들이 몸에 감은 구리선이 전파를 수신, 귓속의 초소형 수신기에서 전파를 소리로 바꿔 상대방의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준비를 마친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진씨 등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바둑이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7시간여 동안 도박을 했고, 자칭 손기술이 좋은 아날로그 타짜 진씨 등은 이날만 1300여만원을 잃었다. 이들은 이날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8차례 걸쳐 도박판을 벌였다. 진씨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준비했던 전 재산 6700만원을 날렸고, 진씨를 포함한 아날로그 타짜 4명이 이 기간 동안 잃은 돈은 모두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이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심부름꾼 역할을 한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씨 등은 도박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인데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없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21 23:02

전북지역 산업현장 안전사고 올들어 14건…주의 필요

이달 3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씨(28)가 베어링 제조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김씨가 숨졌다.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께 완주군 용진면의 한 맥주공장에서 직원 최모씨(44)가 맥주 제조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지난 1월 4일 오후 1시 30분께도 완주군 삼례읍 한 폐지압축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씨(33)가 압축기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가 압축기에 깔려 숨졌다.이처럼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올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구조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다.산업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계 끼임 △추락 △화재폭발 △적재물 추락 등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1 23:02

가정폭력 여전…"존중하고 배려하세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배우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 신체정신적 폭력을 가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부부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가정폭력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에 따르면 올해(1~4월) 전북지역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6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4건 보다 141건(9.4%)이 늘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도 증가 추세이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정보호사건은 118건으로, 2011년 97건에 비해 21.6%(21건)가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분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정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일이 번지기도 한다.실제 지난 14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씨(36)가 자신의 아내 A씨(32)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아내와 말다툼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서적 학대도 부부 사이를 균열시키는 가정폭력의 하나이다.B씨(36)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갈라섰지만, 여전히 남편은 B씨 주위를 맴돌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체적 폭력이 줄어든 자리에 언어폭력이 들어선 것 뿐. 남편은 늘상 B씨에게 바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등 무시하는 말을 일삼으며,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이처럼 가정폭력에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적 산물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개인적 문제가 자리한다.전주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부부 사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며, 평소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다툼이 발생하면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며 어릴 때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이뤄지면, 가족 해체를 불러오는 가정폭력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21 23:02

"사전투표 하지마" SNS 확산 논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라는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의혹을 키우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도지사교육감 선거사무실에서 이와 관련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30~31일 사전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재된 이 글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는 전국 각지 어디서나 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준다. 이말인즉슨 조작표를 만들 수 있고, 미리 투표한 표가 우편물 바꿔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사전투표 자제를 주장했다.또 글에는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가 드러났고,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나빠진 민심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인단 가입을 독려하는 글이 첨부 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이 글은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폭행협박유인 등을 하는 선거자유방해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화정
2014.05.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