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일부 협의 난항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일부 사안이 지연되고 있다.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혁신도시 진출입을 위한 우회전 차로 부재, 전주완주 경계 도로 중심선 유지 관리 협의 등이다.전주시는 지난달 23일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 TF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도로 중심선 유지관리 문제는 전주완주 경계가 도로 중심선으로 정해짐에 따라 완주군과의 협의가 시급하다. 군이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향후 제설작업, 청소 등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대로 1-16호선(안심교차로) 우회전 차로는 사실상 혁신도시 구역 밖에 존재하고 있어 대책이 부재한 상황. 현재로써는 전주시가 구획 결정을 따로 정리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의 진출입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또 지방도 716호선(콩쥐팥쥐로)와 대로 1-1호선도 마찬가지로, 한국농수산대학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혁신도시 인수인계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전 점검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협의 당사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시행자와 전주시간 시설물 인수인계 전에 시설물별 적정 시공 등을 꼼꼼하게 전수 조사해 인수 이후 공공기관 및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전북혁신도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업 준공을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우선 1단계 사업 준공 시설물 인수를 받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말에는 해당 공공시설물이 관리청으로 귀속된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5.15 23:02

풍남문·고창읍성 주변 간판 개선

전북도가 전주 풍남문로터리와 고창 읍성 주변 간판 개선에 나선다.도는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간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같이 올해 2곳에 8억원을 들여 간판 시범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전주 풍남문로터리에 총 4억원을 들여 80여개 업소의 간판 282개를, 고창읍성 주변에 총 4억원을 들여 65개 업소의 간판 93개를 각각 정비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4.05.15 23:02

전북도, 어린이집 안전점검 강화

국가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지난달 28일에 이어 오는 17일 도내 보육시설 교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14일 전북도 관계자는 교육 취지에 대해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매월 1회 사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미숙이 염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도내 1666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행사 시의 자재차량급식전기가스의 상태와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살피는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5.15 23:02

서울 근교 청계산서 추락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 발견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추락 비행체가 발견돼 군 당국의 수색팀이 출동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청계산 만경대(암반) 부근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돼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께 한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 신고내용이 군부대로 전파돼 확인 작업을 위해 군부대 조사팀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신고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최근 추락한 북한 무인기와 색깔은 유사하나 모양은 차이가 있다고 군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며 "조사팀이 나가서 실제 물건을 보고 비행체를 옮겨 기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청계산 추락 비행체가 북한 무인기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주민인 정모(56)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일행 3명과 함께 청계산 매봉에 서 석기봉으로 이동하던 중 만경대 아래 군부대 철조망 안쪽 4050m 지점에서 비행체 의심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이날 오전 자신의 집 인근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4 23:02

<세월호참사> 일부 구역 붕괴 속 수색…추가 수습 없어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서 칸막이 약화 현상을 보이는 구역이 늘면서 일부 구역의 붕괴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선체 수색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새벽 1시 30분께부터 잠수사 21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했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7시 40분께 정조 시간에 맞춰 입수를 시도했으나 유속이 빨라 수색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전날 오후 선체 4층에서 수습한 시신은 단원고 여학생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망자는 276명, 실종자는 28명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비가 내리지만 유속과 파도 등 여건을 고려해 잠수사 125명을 대기시켜 정조 시간인 오후 1시 50분을 전후해 3층 식당 주방과 선미 우측 객실, 4층 선미 다인실과 선수 좌측 객실, 5층 조타실 및 중앙 객실을 수색할 계획이다. 선체 약화 현상 확대는 현재까지 들어가 본 곳 위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4층 선미 다인실 3곳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추가로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날 4층 선미 다인실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깨고 선미 중앙 다인실을 거쳐서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침몰 사고 발생 한 달인 오는 15일까지 수색 결과를 종합 검토해 잔류 가능성이 큰 구역을 선별해서 새로운 수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에 의한 수색구조를 마무리하고 인양이 필요하면 가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할 것. 이 역시 수색구조의 한 방편으로 할 것이며 단순한 선체 인양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양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4 23:02

<세월호참사> 침몰 29일째…수색 중단여파 발인 없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한달을 하루 앞둔 14일 진도 해상 기상악화에 따른 수색 중단여파로 안산지역에서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다. 전날 수색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현재 DNA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16일째를 맞은 오전 8시 현재까지 조문객 수는 32만4천230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 수를 합하면 50만4천609명이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10만7천332건 수신됐다.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전날과 같은 학생 233명, 교사 7명, 일반인 탑승객 30명 등 270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로 단원고 탑승인원 339명(교사 14명) 가운데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16명과 교사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까지 단원고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의 발인이 완료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4 23:02

해외활동 교수 577명 '세월호참사 대책마련' 성명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 577명이 공동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치유와 배상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을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성명을 통해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구조 노력의 미비"의 결과인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참여 교수들은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베리대 정치외교학과의 남태현 교수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인터넷을 통해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4 23:02

심폐소생술 배우자…관심 급증

심정지 환자에게 올바른 심폐소생술은 생명줄과 같다.최근 건강문제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심폐소생술을 받아 기사회생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상황실의 지난해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 주변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전화 지도는 모두 447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231건 보다 216건(96%)이 늘어난 것이다.심폐소생술 전화 지도란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에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이 같은 심폐소생술 지도는 2012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됐다.이에 지난해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4%로, 전년 2.8%에 비해 1.6%가 증가했다.전북지역에서도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3일 새벽 3시 2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박모씨(43)가 심정지로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발견자는 119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아 박씨를 살렸다.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처음 발견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일반인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 대한심폐소생협회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119의 안내에 따라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도 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공헌한 도내 구급대원과 일반인 등 모두 38명을 하트세이버수상자로 선정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14 23:02

<세월호참사> 침몰 현장지휘·구조 기능 사실상 마비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현장지휘관(OSCOn Scene-Commander) 임무 수행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헬기나 경비정이 없어서, 경비정이 고장나서 구조대원들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뒤늦게 도착, 초기 구조 체계에 구멍이 뚫린 안타까운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척 이상의 함정 또는 항공기가 수색에 참여할 땐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함정이 OSC 임무를 맡는다. 해경 지휘부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급)에 OSC 임무를 부여했다. OSC는 지휘부 권고를 따르며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임무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23정은 이후 2시간가량 현장을 지휘했다. 그러나 123정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의 4차례에 걸친 퇴선 조치 명령을 이 행하지 못했다. 김 서장은 오전 9시 51분10시 6분 "승객들을 전원 퇴선 조치하라", "반대편(우현)으로 이동해 승객들이 뛰어내리도록 하라"는 등 4차례 명령을 123정에 내렸다. 123정은 또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매뉴얼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123정은 오히려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육상으로 인계했다. 수사당국은 123정이 구출한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인지 알았는지를 확인 중이다. 123정은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파악,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보고하는 '전복 사고 발생 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SC 임무는 이후 두차례 큰 함정으로 인계됐다. 오전 11시 35분 목포해경 1508함(1천500t급)이 현장에 도착, 123정으로부터 현장지휘 임무를 넘겨받았고 낮 12시 김문홍 서장이 탄 3009함이 다시 인수했다. 1998년 건조된 123정에는 당시 해양경찰관 10명, 의무경찰 4명 등 모두 1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123정 정장 김모(56) 경위는 지난 2월 7일 123정 정장으로 부임했다. 해경청 직위표에 그는 '직무대리'로 명기돼 있다. 직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정장이 최초 OSC 임무를 맡아 초기 부실 대응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100t급 경비정의 정장 계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후 정기 인사 때 경감 계급의 정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직위표에 편의상 직무대리를 뜻하는 '(대)'를 표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인사명령서에도 김 경위를 직무대리가 아닌 123정 정장으로 명한다고 적시돼 있고 23년에 이르는 승선 경력을 봐도 경비정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경은 서장 지시가 있기 전 123정은 이미 자체 방송으로 승객에게 퇴선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정 승무원들이 오전 9시 40분 조타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심한 경사로 진입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경 초동대처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해경 122구조대, 특수구조단 등은 자체 긴급이동 수단이 없어 버스를 타고 육로로 이동하다가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했다. 분초를 다투는 특수구조 임무를 맡고 있지만 자체 헬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포해경 122구조대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출동명령을 받았지만 자체 보유한 고속단정으로는 80km가량 떨어진 현장까지 도달하기 어렵게되자 육로로 이동했다. 122구조대 10명은 1시간 35분 간 버스를 타고 구조대로부터 팽목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어선으로 갈아 타 현장에는 오전 11시 20분에야 도착했다.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긴 채 이미 침몰한 뒤였다. 심해 잠수능력을 지닌 해경의 유일한 특수구조단도 부산 다대포에서 김해공항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어 해경 항공기로 옮겨타 목포공항에 도착했다. 침몰 현장에는 오후 1시 42분에야 도착했다. 경비정의 기관 고장으로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례도 있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등 구조요원 18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10분 진도 서망항에 서 P-120정을 타고 현장으로 향하다가 기관 고장 때문에 대체 경비정을 기다렸다. 결국 이들은 P-125정으로 갈아타고 애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5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3 23:02

연매협 '횡령스캔들'…내부 수억대 횡령혐의 포착

한국 연예계의 주요 매니지먼트사들이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일부 직원의 비위 첩보에 최근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억원 대의 횡령혐의를 포착해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번 감사는 연매협 설립 7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2007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시, 진주시 등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드라마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연기자네트워크(APAN) 등 각종 행사를 벌여온 연매협이 지난 7년간 한차례도 회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연매협이 지난 3월 인덕회계법인에 의뢰한 감사 결과 일부 직원에 의한 심각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지출 내역 증빙이 일치하지 않거나 업무 무관 경비의 개인적 사용에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협은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특별감사위원회를 발주해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진행했으며, 횡령 의심 금액이 수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매협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그러나 감사 결과를 놓고 내부에서 입장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임원들은 이번에 포착된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니라 '관행'상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내역 증빙 누락 등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사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며 "추후 논의에 따라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회비와 국가 보조금 등을 받아 운영하면서지난 7년간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저지른 비리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2005년 이른바 '연예계 X파일' 사건 이후 결성돼 2007년 5월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당시 배우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 44개사로 출발해 2013년 8월 현재 회원사가 204개사로 늘어났다. 나무액터스, 키이스트, 판타지오, IHQ 등 일반에도 잘 알려진 메이저 매니지먼트사들이 대부분 소속돼 있으며 이들 회원사가 관리하는 연기자는 1천100여 명에 달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3 23:02

<세월호참사> 침몰 28일째…합동분향소 조문객 50만 넘어

세월호 침몰 사고 28일째인 13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보름을 맞은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조문객수는 31만9천713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 18만385명을 합하면 전날 49만9천981명에 비해 111명 늘어난 50만92명이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10만6천여건 들어왔다. 최근 사고 해역 주변의 기상 악화로 사망자 발견에 따른 시신 수습이 없어 이날예정된 단원고 학생이나 교사의 발인은 없다.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학생 233명, 교사 7명, 일반인 탑승객 30명 등 270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로 단원고 탑승인원 339명(교사 14명) 가운데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16명과 교사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까지 단원고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의 발인이 완료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3 23:02

시민단체 "전주교도소 공안사범 서신 검열 부당"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와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12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측이 수형자인 공안사범 정치학자 이병진씨의 편지를 불법 검열했다고 주장했다.인권연대 등은 이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책을 낸 것이다며 형집행법에서도 서신 무검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교도소 측은 이씨가 보낸 원고의 발송을 불허하고 지난해 115건, 올해 30건의 서신을 검열했다면서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보내고 받는 모든 편지를 무제한 검열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 추진 모임은 전주교도소의 불법적인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 국가가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이병진씨는 2009년 이른바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구속됐으며, 17년간 북측에 군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5만 달러를 받은 죄로 8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13 23:02

세월호 부실대응 해경 수사 초읽기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선체 진입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합수부, 해경 배제 수사 방침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검찰은 해경을 배제하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김문홍 서장의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을 먼저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안전 점검·증축 업체로 수사 확대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이들에게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적용된다.수사본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부실 고박(결박)으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화물 선적 업체 관계자도 입건됐다.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승무원 박지영씨 등 의사자 인정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5.13 23:02

고창군수 후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논란

고창군수 A예비후보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문제가 불거진 것은 고창군에 위치한 모텔인 그랜드 호텔 때문이다. 이 모텔은 A후보가 인수했지만 현재 소유주는 A후보의 회사 직원인 B씨로 돼 있어, A후보가 직원인 B씨를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 모텔 초기 공사 과정부터 지켜봤다는 C씨는 원래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A후보에게 공사비로 9억원을 빌린 뒤 변제 과정에 문제가 생겨 모텔이 넘어갔다면서 모텔을 인수한 것은 사실상 A후보이지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B씨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A후보는 지난 2007년 출신 대학교 총동문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약력에 그랜드 호텔 대표라고 기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A후보는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선거가 돌아오니까 누군가가 음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초기 모텔 공사 사업자가 후배라서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모텔이 완성될 무렵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았고, 회사 직원 B씨가 고향에 내려와 무엇인가 해보려하다가 은행 빚까지 떠안으면서 이 모텔을 인수한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13 23:02

홀로 두 아이 키우는 장수 이종삼 씨 "그래도…아이들 있어 행복"

장수에 사는 이종삼씨(50)는 아내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이씨의 아내는 6년 전 막내아들(6)이 태어난 지 한달이 지났을 때 말도 없이 훌쩍 집을 떠났다.그때부터 이씨는 큰딸(9)과 막내를 혼자 힘으로 키웠다.집 근처 한 축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월세 15만원을 내는 방 두칸 짜리 집을 구해 살고 있다.세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비좁은 듯한 방이지만 이씨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샘솟을 때가 많아서이다.하지만 걱정이 없지는 않다.막내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말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어요. 어미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키가 채 1m도 되지 않는 막내는 성장질환을 앓고 있다.수시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도 먹으면서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다.게다가 막내 병수발로 일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 요즘은 벌이도 시원찮다.사회복지재단 후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다른 벌이가 없어 생활은 매번 쪼들리기 일쑤다.그래도 이씨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알뜰살뜰하게 동생을 보살피는 큰딸과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어 힘들때 마다 용기를 얻는다.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던 막내가 이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한창 어미 품이 그리울 때인데 (아이들이)보채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합니다.마침 이씨를 만난 이달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아이들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이씨의 가슴에 달아주며, 연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고 말했다.이씨는 이런 아이들은 두 손 벌려 보듬었다.그는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 그의 옷깃으로 스며들었다.이씨에 대한 후원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와 후원계좌(농협 301-0116-9695-71)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13 23:02

기록관리단체협 "세월호 관련 기록 즉시 공개해야"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들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정부가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진도 VTS기록, 해양경찰청 기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부처별 대책위원회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부가 사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 중 중요성이 높아 보이는 자료 대부분을 비공개 설정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우 협의회 대표는 "기록물 파기는 사건 은폐를 넘어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반문명적 행위"라며 "정확하고 무결한 기록을 바탕으로, 중립적 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2 23:02

<세월호참사> '살신성인'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인 한 여학생에 따르면 박씨는 구명의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건네주며,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 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들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준형(당시 18)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 사망한 오판석(60), 박창섭(54)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 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2 23:02

<세월호참사> 침몰 27일째…단원고 학생 3명 발인

세월호 침몰 사고 27일째인 12일 오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명의 발인이 엄수됐다. 발인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3명)에서 오전 중 진행됐다.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14일째인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조문객 수는 31만4천여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까지 합하면 모두 49만5천여명이 다녀갔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10만4천여건 수신됐다.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전날 기준 학생 227명, 교사 7명, 일반인 탑승객 29명 등 263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로 단원고 탑승인원 339명(교사 14명) 가운데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16명과 교사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까지 단원고 학생 232명과 교사 7명의 발인이 이뤄졌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2 23:02

<세월호참사> 고 박지영 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심의

정부는 12일 오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지영씨 등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3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 한다. 이날 심의 대상에는 박씨 외에 승무원 고 김기웅(28)정현선(28여)씨도 포함됐다. 이들 3명은 빠르게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살신성인을 실천하고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신청됐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3건에 대해 이날 심의한다.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고 이광욱 잠수사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의사상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남양주시와 목포해경 등에 이광욱 잠수사와 관련해 자료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5.12 23:02

[전주 호성동 도로 지반 침하] "대형 붕괴 우려" 주민 불안

이달 9일 오전 전주시 호성동의 한 도로.성당 신축공사가 한창인 공사 현장 인접 도로의 20여m 구간이 움푹 가라앉았다. 또 도로는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부분에는 군데군데 땜질 자국이 선명했다.이 구간에는 하루에도 수십여차례 걸쳐 건축자재를 잔뜩 실은 대형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탓에 지반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자칫 큰 비라도 내리면 물러진 지반으로 인해 성당 공사현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주민 박모씨(43)는 며칠 전만 해도 갈라진 부분이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땜질했다면서 더구나 화물차량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다니다보니 갈라짐 구간이 금세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반 침하와 갈라짐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중량이 무거운 건설장비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실제 이 구간에는 성당 공사장 현장 차량 유도인력만 있을 뿐, 지반 침하 및 갈라짐에 대한 안내주의문은 보이지 않았다.주민 이모씨(54)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면서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인 만큼 보수 또는 현장 보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지반이 일시 침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혹시 모를 붕괴사고가 염려돼 단단한 지지대를 세워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공사가 끝난 후 즉각적으로 보수를 실시, 주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전주시는 최근 진행된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 매립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 및 도로 갈라짐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매립공사의 영향으로 지반이 꺼지고, 갈라진 것 같다면서 성당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포장을 하고 완공 이후에는 재포장을 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