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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추행·막말 등… 전북 기초의원 왜 이러나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음주운전, 성추행, 막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곳곳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및 정당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남원에서는 양해석 시의원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 의원은 대산면 신계리 가마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줘 65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부지 중앙에 장모씨 집안이 60여년 전부터 소유한 선산과 관리용 논 500여㎡가 섬처럼 들어 있지만 이들과 상의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립 상태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조경수 군산시의원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폭행사건으로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직접 만든 윤리조례를 통해 움직인다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윤리조례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각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조사도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조례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정규송승욱임장훈김영호문정곤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3.18 18:16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수사 이뤄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합동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합동수사의 속도감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 등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투기정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합동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라면서 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감사실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재의 합수본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맞게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수사로 차명거래내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서나 금감원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수사는 그들 중 수사대상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도 경찰과 수사사안을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동수사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7 19:44

진안·김제에 이어 완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파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심리 불안 등으로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아서다. 최근 진안군 A복지관 대표와 김제시 B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투서에 이어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지난 15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 일동 명의로 발송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이사는 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고 변경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인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대처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진상파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인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진정 접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리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16 20:32

경찰, ‘50대 가장 분신’ 공사대금 체불 업체 압수수색

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 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6 18:46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3.15 20:11

전주 재개발 구역, ‘공무원 땅투기 조사 여부’ 촉각

전주시 기자촌 등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도 투기정황이 포착됐다.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조사영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기자촌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A씨는 이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기자촌 일대 부동산 물량을 싹쓸이했다며 당시 거래량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기자촌 재개발 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5~8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00여 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광주부산대구충청 등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이었다. 기자촌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매입은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사이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촌 일대는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수 년 전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부동산 관계자는 기자촌 재개발이 화두로 떠오른 당시 쪼개기 현상이 많았다고 했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한정됐다. 하지만 기자촌과 재개발 예정구역인 전주종합경기장 옆 전라중 일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원정 투기 뿐만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조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인 전라중 일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5 18:42

LH 직원 땅 투기 일파만파… 전북도도 공직자 대상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 개발 담당 공직자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세종,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주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발지역 사전 정보 입수 등을 통한 투기나 투자 등의 범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자의 경우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또는 손쉽게 개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적 공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도가 계획 중인 조사 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 남원, 완주 등이며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조사에 대해 투기 공무원의 징계와 형사적 책임,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역시 지난 11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이 한창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 대상으로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타 광역자치단체도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직원 800여 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7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지구 등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등 6곳의 개발지구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 소속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3.14 17:50

경찰관 차로 친 마약사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중국 국적 A씨(36)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공범인 B씨(3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A씨에게는 왜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을까. △ 마약 수취인 검거작전 중 부상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7명은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었다. 경찰이 택배로 마약을 전달받은 한 아파트 입주민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택배의 최종 수취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온 마약 용의자는 잠복 중인 경찰에 순순히 붙잡혔다. 하지만 차 운전석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C경감(53)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차로 길목을 차단하며 도주 차량을 에워쌌다. 용의자는 도주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를 몰았고, C경감은 도주 차량 아래에 깔려 크게 다쳤다. 이 차량은 15m 떨어진 아파트 화단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C경감은 구조됐다. C경감은 가슴과 다리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자기관리 철저, 타 모범이 된 형사 중의 형사 구조 된 C경감은 1992년 8월 순경으로 경찰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2007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 한 후 2012년 경감으로 특진했다. 이후 완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 2015년에 다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2팀장으로 근무했다. 몇 년 전에도 범인 검거 과정에서 끝까지 맨몸으로 맞서다 둔기에 맞아 팔을 크게 다쳤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해내는 형사 중의 형사로 꼽힌다. C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완산서 한 경찰관은 직원들과 잘 화합하면서 실적 또한 뛰어난 형사라면서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다시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4 17: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