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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코시티 분양권 불법 전매’ 경찰 수사 확대

전주 에코시티 내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추가 의뢰했다. 덕진경찰서는 27건, 2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추가적인 수사 의뢰서가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에코시티 내 3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불법 분양권을 사고 판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0여명을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개에 성공할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분양권 거래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진행 될 예정인 만큼 수사대상자는 최소 3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11 17:21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살해한 70대 '구속'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73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B씨와 함께 자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5일까지 단 한 차례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A씨 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0시께에는 A씨가 승용차에 숨진 B씨를 싣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화면 속 A씨는 B씨 시신을 바닥에 질질 끌고 나와 차량에 싣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6일 아침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A씨는 B씨를 위해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다.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시신을 버렸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09 17:59

전북경찰, LH 직원 완주 삼봉지구 땅 몰수보전 '재신청'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재신청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재신청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왔다"면서 "검찰의 요청한 부분을 보완한 뒤 조만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A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09 11:20

‘신도시 원정 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일가 ‘증거인멸 시도’ 정황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경찰수사가 더뎌질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동시 소환으로 소환조사가 불발되는가 하면, 친인척들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서다. 8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석이 예정됐던 LH 전북지역본부 A씨(4급)의 소환조사가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요구와 겹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와 특별수사대 측은 협의를 거쳐 관할청을 정하고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친인척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부터 A씨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들 가족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와 가족 및 친인척에게는 각각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08 18:20

만나고 나흘 뒤 시신유기… 살인 후 방치했나?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피의자는 시신 유기만 인정하고 있을 뿐 살인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자택에서 만난 뒤 피해자가 나흘 만에 시신으로 유기되어 살인 후 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73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B씨와 함께 자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6일 오전 1시께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는 B씨를 직접 끌고 나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차량에 실었다. 이후 A씨는 7시간 동안 집에서 머문 뒤 차를 타고 이동해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했다. 당시 미륵산 인근 CCTV에서도 A씨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1차 부검결과는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로 장시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가 조사 중인 가운데 A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게 확인된 점을 미뤄보면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시신 방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나흘 뒤 시신을 차에 실어 미륵산에 유기했다. 피해자를 당일 살해했다면 나흘이나 시신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7시간이나 자신의 집에 돌아와 머물렀다. 하지만 A씨는 시신 유기만 인정할 뿐 어떠한 근거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국과수의 1차 소견과 달리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변한영
  • 2021.04.07 19:48

LH 전북본부 ‘부동산 투기 중심지’ 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가 부동산 투기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대상자에만 5명이 오르는 등 경찰에 불려가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은 5명이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땅을 구입하거나 전북권 택지개발 인근에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LH 전북본부 직원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와 B씨는 전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C씨는 지인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22개 필지를 매입했다. 주로 광명 노온사동 등 3기 신도시 중심에 있는 땅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기간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땅 투기 의혹에서 강 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핵심 피의자 강모 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 내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고 주변에도 건넨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LH 전북본부 소속 D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D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LH 전북본부 소속 2명은 두 곳 경찰청에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LH 전북본부 소속으로 현재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06 18:56

부안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 이탈 논란

부안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A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평소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부안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자리를 비웠다는 제보와 관련, 보건지소 관계자는 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부안군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중보건의는 선별진료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건소 관계자는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광주에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당 공중보건의는 자리를 무단이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으며 근무이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였다는 게 보건소 측의 해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보건지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 지역을 이탈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 7일 이내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규정에 따라 경고 및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 비난을 샀다. 한편, 최근 충북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최대 240일간이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빚어져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조사 후 전역 취소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사고
  • 홍석현
  • 2021.04.04 17:27

장수군 A복지관장 ‘성추행’ 고발 투서 파문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됐다. 최근 잇따르는 내부고발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와 갑질 횡포 등이 드러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장수군과 도내 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익명의 투서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이 수년 전부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추행·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4~2015년에는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직원 등은 이 같은 A복지관장의 행위를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장수군은 해당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A복지관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상황, 법인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복지관장을 해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복지사로서와 근로자로서의 긍지마저 짓밟아가는 가장 극악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전북도와 장수군은 A복지관장에 대한 제보 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원·이재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4.01 20: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