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데도 세금 들여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관련 소송 몽니부린 전북교육당국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교원소청심사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부안교육지원청이 소청심사 지위를 유족이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승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낸 것인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부안교육지원청이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패소한 것도 아닌 소송요건도 안되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교육당국이 고 송 교사 관련 소송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원회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에게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해 준 것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위원회가 강 씨에게 고 송 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 직위 승계 결정을 내리자,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이라는 기관 대 기관의 이례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요건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받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항고를 했지만 항고가 기각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안교육지원청은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 2, 3심 재판부들은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툴 수 없다는 인용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지위승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 고 송 교사의 지위승계 대상인 아내 강 씨가 참여한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를 연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1.03.23 19:08

경찰, 3기 신도시 개발지 정보 유출 경로 추적… 수사 촉각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물의 구체적 종류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22일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 등 2건의 혐의가 적시됐다.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나올 경우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 언제, 부동산 매수 시점 등이 드러날 경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결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수사대상의 확대다. 내부 정보 유출 인원에 따라 가족 및 친인척 등 수사대상이 늘어 날 수도 있어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전북본부 소속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부인 및 친인척, A씨가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담수사팀의 LH 전북본부 투기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현재 소환 조사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 중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압수물품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의혹 정황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전북본부는 입건된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8:28

타인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발급·사용 40대… 경찰 수사

카드 모집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뒤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고객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았다. 발급 받은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고령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은 현재 17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조사를 마치는데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8:28

같은 병실 환자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

자신의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50대 환자를 마구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으며,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8:28

“왜 사과안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영장’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간 B씨의 얼굴을 100여대때렸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3:50

김제 포도밭 창고서 불… 1명 부상

22일 낮 12시 55분께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포도밭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에 있던 포도밭 주인 A씨(남71)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잡혔으며, 컨테이너와 농기계 등이 소실돼 1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2 19:37

도주중 차로 경찰관 친 마약전달책 검찰 송치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중국 국적의 마약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36)를 살인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뒤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공범인 B씨가 붙잡히자,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하려다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 C경감(53)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경감은 차량 아래에 깔려 가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2 19:37

“탈의실 문 틈으로 찰칵”… 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한 10대

완주경찰서는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0분께 완주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수영장 탈의실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18:56

LH 전북본부 직원 수사 본격화…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2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LH 전북본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의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 2번 압수수색에 전북본부 격양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LH 전북본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LH 전북본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1층 현관문에서 취재진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2층에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은 출입문 밖으로 아침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니, 기자들이 저렇게 몰려왔다고 수군거렸다. LH 전북본부 한 직원은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 오늘은 어떤 취재에도 응할 수 없다며 청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LH 전북본부 소속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2번째다. A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 전북본부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다른 한 직원은 수사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몇 번의 압수수색이 더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향후 수사방향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직원 2명을 입건하고,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 등 2건이다. 그간 전북경찰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부동산 투기 첩보와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정보를 토대로 LH 전북본부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이들은 구입한 땅을 처분하지 않고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의 핵심인 내부 정보 유출 상황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부 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LH 전북본부 직원 2명외에도 가족 및 친인척 등까지 수사할 방침이여서 실제 수사는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부인과 친인척을 넘어 마을주민에게도 공유해 조직적인 투기를 한 의혹으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도내 LH 주관 개발지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혐의에는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외에도 전북 내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3기 신도시 투기를 넘어 LH가 주관한 도내 개발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LH가 전북 내에서 시행한 개발예정 지역은 남원 구암지구, 완주 운곡지구, 익산 부송4지구, 순창 순화지구 등 4곳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실 오수나 관촌 지역에 LH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내에서 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LH가 주관한 도내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돌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18:56

군산시, 행정 실수로 시 재정에 손실 입힌 공무원... 3억 원 ‘변상명령’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변상 명령을 내렸다. 시가 행정절차 실수로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토출배관 교체공사 전동기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 A업체와 4억7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으로 3억33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금급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지 않고 위조해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보증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된 보증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선금급을 지급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에 앞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및 생산 근로자(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보증서 위조 및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사기혐의) 의뢰하고 계약 해지 통보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변상 청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선금급 지급 업무를 진행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에 달하는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상 명령에 따른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및 소극행정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담담 공무원이 선금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만 확인했어도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확인 및 전화 한통만 했어도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사안이다면서 이번 변상 명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문정곤
2021.03.22 17:43

(속보) 경찰, 원정투기의혹 LH전북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LH전북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22일 오전 8시부터LH전북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LH전북본부 등에 담당 수사관들을 보내 현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09:30

정읍 산단 폐비닐 재생공장서 불… 7시간 만에 진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제3산업단지 내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400㎡ 중 260㎡와 폐비닐 50여 톤이 소실되고, 전기시설과 기자재 등을 태워 21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났다. 특히 폐비닐이 불에 타면서 생긴 시커면 연기가 일대를 뒤덮어 진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인력 91명을 투입, 이튿날 새벽 1시께 모든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 공장에서 평소 수거한 폐비닐을 가열하고 여과해 정제유를 추출하는 공정을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소각로 과열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1 19:01

700억 원대 태양광 사기 후 잠적한 업체 대표… 긴급체포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전주완산경찰, 대학교 연구실 침입해 절도행각 5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고가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연구실과 운동장 등에서 명품 가방과 의류, 휴대전화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문을 잠그지 않은 연구실에 몰래 침입하거나 학생들이 운동하기 위해 벗어놓은 옷을 뒤져 금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터미널에 가려고”… 허위로 구급차 부른 30대 대리기사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께 119소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몸살과 오한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즉각 신고자가 위치한 부안의 한 농로로 출동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출동한 소방관은 혹시 확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 5㎞ 거리에 떨어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5시 45분께 신고자 A씨(37)는 병원 문진과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다고 답변했다. 잠시 뒤 그는 갑작스레 병원을 뛰쳐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소리를 들은 소방관은 A씨를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즉시 요청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였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태워 준 후 터미널로 가기위해 119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께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방은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한 사례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대학교 연구실 침입해 명품 훔친 50대...'영장'

전북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고가의물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명품 가방과 지갑 등 51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학교 내 연구실과 운동장을 돌며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9 10:46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대로변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코로나19 한파 이후 새학기 등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백제대로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11)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아침 A군은 혼자서 등굣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백제대로 옆 자전거도로에 올랐다. 학교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을 하던 A군은 한 순간 골목길에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현장 수습 후 레미콘 차량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은 차체가 무척 크다보니까 대로를 따라 쭉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 직전에 골목길로 방향을 틀면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레미콘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의 초등학생이 등굣길 참변을 당한 일을 애도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에 자전거 안전 대책을 비롯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함께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8 18:58

“경찰관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진정서… 경찰 내사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 성매매 업주와 부적절한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진정서가 우편으로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A경감을 대기발령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음주운전·성추행·막말 등… 전북 기초의원 왜 이러나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음주운전, 성추행, 막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곳곳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및 정당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남원에서는 양해석 시의원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 의원은 대산면 신계리 가마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줘 65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부지 중앙에 장모씨 집안이 60여년 전부터 소유한 선산과 관리용 논 500여㎡가 섬처럼 들어 있지만 이들과 상의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립 상태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조경수 군산시의원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폭행사건으로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직접 만든 윤리조례를 통해 움직인다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윤리조례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각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조사도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조례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정규송승욱임장훈김영호문정곤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8 18:16

경비원 갑질 의혹 군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무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았던 군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경비원 B씨가 주장한 업무 외 지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슴팍을 밀쳤다는 폭행에 대한 주장도 경찰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군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수개월에 걸쳐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두 기관은 최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