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무면허 100km 운전한 가출 청소년 검거

부모의 차량을 몰고 눈길 고속도로를 달린 10대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아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나갔다는 신고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이에 전남청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분석해 아들 A군(13)이 호남고속도로 상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 인근에서 A군을 발견하고 도로 요건을 고려해 이서휴게소로 A군을 유도한 뒤 차량을 세웠다. 조사결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군은 이날 집에서 가출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차량을 몰아 10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큼 우선 부모님에게 인계했다. 조만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30 19:35

임실 음주뺑소니 50대 용의자 경찰에 덜미

임실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58)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50분께 임실군 청웅면 한 도로에서 B씨(69)를 1t 트럭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간에 도로를 지나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 하부에 B씨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으며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30 18:48

임실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뺑소니’ 추정

임실에서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임실군 청웅면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A씨(69)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몸에 차량에 치인 흔적이 있는 등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9 20:21

익산 배달 유튜버 영상, 사생활 침해 우려

익산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이 배달과정에서 집 내부나 주문자 얼굴 등을 몰카 형식으로 촬영한 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익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느 한 유튜버가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허락 없이 집안 내부 및 주소지, 얼굴까지 공개한 영상을 올렸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지난 28일 실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한 결과, 익산지역에서 배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핸드폰으로 배달과정을 찍어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을 전후해 올라온 영상이 무려 48개에 달했다. 영상의 대부분은 배달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아파트나 원룸의 내부는 물론 주문자의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냥 노출돼 있다. 특히 영상에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촬영 중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추정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는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로 영상 속의 당사자임을 밝히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28일 1000회 미만이던 조회 수는 하루 만에 최대 1만9000회까지 치솟았고,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뭘 모르시는 분인가? 아니면 콘셉트를 이렇게 잡으신 건가? 이런 건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라 도촬이나 몰카 이런 거에요. 큰일날 일 하시네, 이거 지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빨리 삭제 바랍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몰래 찍는 거 맞으시네요. 전화한다고 거짓말 하시면서 영상 찍으시네요, 합의된 거 맞나요? 초상권으로 고소당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개별 영상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송승욱
2020.12.29 18:14

“왜 사과 안 해”… 술병으로 지인 머리 때린 40대 구속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B씨(40대)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과거 서운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과도 있고 범행이 중한 만큼 구속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8 19:25

근로자 임금·퇴직금 상습 체불한 50대 사업주 구속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구속됐다. 2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전주지역 태양광 설치 및 분양사 대표 A씨(5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승용차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해당 범죄를 포함해 총 82건의 임금체불 사건 접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총액은 521억 원(근로자 1만 259명)으로 최근 3년 간(2017년 230억 원6815명, 2018년 443억1만 621명)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8 19:25

폐배터리 운송하던 화물차서 불... 인명피해 없어

28일 오후 3시 30분께 완주군 용진읍 원광한의원 앞 17번 국도상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 33명 동원해 2시간 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차량 화재로 큰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화물차는 당시 울산에서 군산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3톤가량의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운송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재호
2020.12.28 18:26

코로나19 여파...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사기 범죄 극성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수익 금액 또한 올라갑니다. 전북 도내에서 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이용한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 투자, 재테크, 부업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관련 사이트로 연결됐다. 이들 사이트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이란 머리글로 이용자들을 유혹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에게 연락해보니 불법적인 부분은 일절 없다며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일해오신 분들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 또한 올해 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 중인 투자자가 많다. 평범한 주부로 5번의 수익을 본 사람이다며 다른 사람을 초대해 공동투자에 나서라고 유도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익 후기 댓글도 있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돈을 넣었는데,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입금 뒤 수수료를 보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함께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속았다. 입금자명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기 건수는 2018년 9046건에서 지난해 9608건, 올해 11월까지 1만 114건으로 날로 증가추세다. 피해 금액 또한 2018년 2884억여 원에서 2019년 3185억여 원으로 올해는 11월까지 4161억여 원에 달하면서 피해액이 해마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일단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북경찰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27 18:24

남원 주택서 불… 4000만 원 재산피해

남원에서 화목 난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가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32분께 남원시 아영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안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불이나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 불로 주택 94.8㎡와 냉장고 등 집기가 모두 소실돼 소방서 추산 436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9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화목 난로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27 18:24

고창 돈사서 불… 돼지 400여 마리 폐사

지난 23일 오전 4시 24분께 고창군 흥덕면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6491.6㎡ 중 479㎡가 소실됐으며 키우던 돼지 400여 마리가 죽어 소방추산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1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3 19:28

인천 병원서 실종된 70대, 완주서 숨진 채 발견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께 완주군 소양면 한 갈대밭에서 쓰러져 있던 A씨(79여)가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의 한 종합병원을 나와 별다른 연고가 없는 완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말없이 사라졌는데 완주의 한 주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37명과 장비 7대, 수색견 1마리를 동원해 마지막으로 A씨의 행적이 포착된 한 음식점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2 19:32

견인기사들에 교통사고 장소 알려주려고… 경찰 무전 도청한 50대 구속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년 가량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112교통사고 지령을 불법으로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직원인 A씨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맡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며 무전기는 아는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며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2 19:32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은행 내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800여만 원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으니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직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여죄에 수사하는 반면 112에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20 19:37

김제 돈사서 불 돼지 1300여 마리 폐사

지난 1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봉남면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2165.7㎡ 중 1147㎡ 소실가 소실됐다. 또 키우던 돼지 모돈 80마리와 자돈 1200여 마리가 죽어 소방추산 1억 345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20 19:09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경위를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음주,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경위에 관해 설명해줄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공판은 2021년 1월 27일 2시 45분에 열린다. 한편 송의원은 지난 4월 6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를 기록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20 19:09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조폭 2명 구속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두 달여 동안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성매수남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17 19:08

고창 한 주택서 화재… 60대 남성 1도 화상

고창에 한 주택에서 불이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23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A씨(62)가 손과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주택 내부 66㎡와 에어컨, 각종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추산 484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 있던 열선풍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선찬
2020.12.15 19:02

생활비 마련하려고… 금은방 턴 10대 3명 검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A군(19)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금은방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귀금속을 가져갔고, 범행 시간이 단 수초에 불과해 주인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4일 부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가출해 모텔에서 생활을 이어오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위해 미리 대상 금은방과 도주로 등을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편 이들의 범죄 수익 사용처와 여죄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강력한 엄정 대응과 함께 가용경력 총동원을 통해 예방 활동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15 18:38

“입주자 대표가 갑질·폭행” 군산 아파트 경비원 피해 호소

군산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60대)가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50대)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경비원 업무가 경비와 분리수거임에도 A씨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땅파기 작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또 그는 9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에게 저거 문제야라는 발언을 하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경비원 A씨를 밀치며 폭행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우울 상태를 호소하며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의 치료 진단까지 받았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6~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그 내용에는 니 발로 나갈래?, 징계먹고 뺑뺑이 돌다가 나갈래 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센터측은 B씨의 부당한 지시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가해졌다며 갑질 의혹을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신고를 기피했던 A씨는 결국 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센터 측은 A씨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경찰에 B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관련 갑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 경비원분께서 현재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A씨를 위해 민형사상행정상 법률지원을 하고, 또 A씨와 함께 아파트 경비 직장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2.14 19:43

길고양이에 화살촉 쏴 상처 입힌 40대, 항소심도 집유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수렵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