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 위험에 노출한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의료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없으며,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돌출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원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사례회의’를 진행해 판단에 도움을 줬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8.03.22 21:55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과열·혼탁 우려

6·1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 과열·혼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28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공무원 선거 영향·부정 선거운동 2건 순이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42명이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등 4명, 인쇄물배부 3명, 벽보 훼손 등 기타 15명 등이었다. 경찰은 4년 전보다 위반 사례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13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8.03.22 21:55

MB 영장심사 일단 취소…법원 "오늘 최종 결정"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애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21 19:59

대학교 교직원 행세 4억원대 취업사기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대학교 교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학교에 취업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명의 피해자에게 2억60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4000만원 정도로 매우 크며 그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며 후속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범행을 계속하고,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서 피해 신고와 회복을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됐으며, 상당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2월 25일께 피해자 A씨에게 올해 총장이 잘 아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빨리 돈을 줘야 작업을 해 교직원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교직원 행세를 하며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2년 여 동안 9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중 한 피해자는 딸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5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8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20 21:15

검찰, MB 영장 청구…내일 밤 결정될 듯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19 21:16

대법 "도박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다음날 새벽 운행이 있는데도 늦게까지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1, 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8일 (주)전북고속이 해고된 버스기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북고속 측이 영위하는 여객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운송하고 시민들이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도박의 경우 우연성에 기대어 시간적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승무직사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인해 전북고속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도박으로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전북고속은 2013년부터 2105년까지 매달 임직원들에게 도박과 음주 등을 금지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사건 해고 행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 전주시 덕진구 모텔에서 동료기사들과 속칭 세븐오디 도박판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A씨 등 2명은 새벽 일찍 운행이 예정된 상태였다.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2016년 4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단체협약규정 등을 들어 A씨 등 2명을 해고처분 했고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냈다. 1, 2심은 함께 도박을 한 다른 기사들은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고 기한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입사했는데도, A씨 등 2명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해고한 것은 회사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전북고속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18 20:20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 다섯살 준희는 고통 속에 떠났는데…책임 회피만 급급

다섯 살 준희는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아빠도, 새 엄마도, 새 할머니도 그 어느 누구도 준희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들을 보던 시민들은 밀려오는 분노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 등은 아무도 준희의 죽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해 방청객들의 비난과 분노를 샀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모두진술후 고 씨는 지난해 4월 24~25일 제 딸을 발로 밟거나 찬 적이 없다.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학대치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동거녀 이 씨는 저는 준희가 고 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방만방임해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못된 짓인지 반성한다며 고 씨에게 학대치사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고 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만 해야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따금씩 고 씨를 쳐다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발언을 듣던 고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이어 이 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경찰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자료 20여개를 일일이 부인했다. 지난 재판은 사실상 준비기일 형태였고 사실상 이날이 혐의사실 인정여부를 발언하는 첫 재판이었다.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친부가 주로 폭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의 진술을 듣던 방청객들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구속된 후 일말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발언할 때 일부 방청객은 욕설과 함께 그게 자랑이냐, 뻔뻔하다고 혀를 찼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준희 양의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동거녀 모친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14 21:20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피의자 조사 시작…다스 실제 주인 밝혀질까

뇌물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조사가 14일 오전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작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4분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만인이날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600여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며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간략히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검 10층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수사 실무 지휘자인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같은 층 1001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투입됐다. 특수2부 이복현(4632기) 부부장도 신문조서 작성 등의 역할로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빼면 18개 안팎의 혐의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수뢰, 횡령, 탈세 등 의혹에 걸쳐 20여개 안팎에이르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14 11:58

드디어 검찰 포토라인 선 MB…의혹 질문엔 언급 피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844일 만에 검찰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조사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만에 소환된 전직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또한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100억원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등의 질문을 이어갔으나 이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건 관계인과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을 의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14 11:52

장송곡 시위 4명 징역형

군부대와 행정기관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소음 공해를 일으킨 시위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튼 장송곡이 듣는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게 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 수준의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씨 등은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72~81db의 음량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8 21:20

"전북도 전 인권팀장 다시 법정 세워야"

전북지역 시민사회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대책위)가 법원에 사건 공소제기명령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8일 오후 1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전 인권팀장 J씨는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고 다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피해자가 법원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게 하도록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공소제기명령이나 신청기각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대책위는 J씨는 전북대 강의를 나가며 수시로 학생들에게 언어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8 21:20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임명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약식기소

전주지검은 행정직 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이유에 대해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약식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벌금형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군수 측이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조항이 폐지돼 약식기소형의 범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은 정식재판 청구 남발에 따른 다른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7 20:29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직접 수사…"피해자 보호 만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피해자 의사,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맡는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 수사팀을 꾸린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은 전날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제출하기를 바랐다”며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07 20:29

검찰, MB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3.06 21:04

'공짜 해외여행 비리' 한국해상풍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공짜 해외여행 비리와 관련, 한국해상풍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6일 한국전력 출자사인 한국해상풍력(주)의 공짜 해외여행 제공 의혹을 포착하고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안군 부안읍 한국해상풍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한국해상풍력은 최근 수년간 지역 주재기자들과 주민을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를 대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여행을 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일부 기자의 해상풍력 기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비판적이던 시각에서 우호적으로 바뀐 부분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지역민과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공짜 해외여행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안군과 고창군 서남해역 어민들은 부안군 위도 남측 앞바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어족자원을 파괴시킨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6 21:04

재량사업비 브로커 역할 전 전주시의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3선 의원과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 및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5 21:21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 상해죄 적용될까

4년 여 이어진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이뤄진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법원 2호 법정에서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초 오늘예정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8일 오후 1시50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 등은 35사단 임실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장송곡을 크게 틀어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상해죄로 인정되느냐는 것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첫 사례다. 이날 노 부장판사는 선고 연기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밝히며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체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것이 상해죄가 되느냐는 판단은 선례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재판의 선고는 2014년 5월 기소 이후 무려 7차례 이상 연기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힘들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이처럼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5 21:21

전주 중학생 투신 사망 사건 동기생 5명 법원 소년부 송치

전주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와 관련, 동기생들의 모욕과 폭행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수사결과는 숨진 여중생 부모가 반발하며 고소보충서까지 낸 경찰 수사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A양(15) 등 전주 모 중학교 학생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가해자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숨진 학생의 투신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욕과 폭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6명은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A양 등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등 B양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한 명은 지난해 6월 B양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기도 했다. B양은 자신의 SNS에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는 등의 글을 남긴 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 59분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B양 부모는 딸이 투신한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3.01 20:47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6명, 검찰에 집단고소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당했다)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가능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8 21:36

박근혜, 국정원 뇌물재판도 보이콧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도 피고인이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선변호인은 적절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나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단순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의 사건도 이날 함께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재판부로서도 향후 절차나 심리 계획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준비 기일을 한 달 뒤인 3월 27일로 넉넉히 잡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