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 금품 향응 제공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안군청 6급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진안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개선사업 공사업체 관계자 B씨(59)로부터 공사편의 명목으로 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4년 7월, B씨와 다른 관계자 C씨(65)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15 23:02

'法꾸라지'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 결국 구속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7.12.15 23:02

'태영호 납북 어부' 고 박종옥씨 무죄

지난 1968년 국가의 서슬 퍼런 용공 조작에 연루된 태영호 납북 어부 고(故) 박종옥 씨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4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선원 고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 씨는 1968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어선 태영호 동료 선원 7명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 돌아왔다. 박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등 선원 6명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앞서 2008년 선주 강대광 씨(77)를 비롯한 5명의 선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유가족들을 위해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열렸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2.15 23:02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 구형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7.12.14 23:02

"도의회 '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조례 위법"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가 공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이하 인사검증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3년여 만에 내려졌다.이번 판결로 전북도의회는 상위법령 검토 없이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3일 전라북도지사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전북도의회)가 재의결한 인사검증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조례안 확정당시 전북도는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다시 심사)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했고, 그에 따른 소송 결과이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은 사후 인사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고(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례 없이도 피고가 가진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으로도 충분히 비리나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지 않은 인사검증절차를 둔 점등을 볼 때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당시 김광수 의장(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직권으로 도 산하 출연기관장 등(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10명)을 임명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도의회가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는 인사검증조례를 직권 공포했다.그러자 전북도는 인사검증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같은 해 12월 5일 조례를 원안대로 강행, 공포했다.당시 도의회는 도 산하 출연기관의 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인사권 제약 등 충돌이 없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전북도와 행자부는 조례가 단체장의 임명권과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같은해 12월 23일 대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당시 조례의 법령 위반여부를 놓고 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으며, 2015년 1월 가처분이 인용돼 효력이 중지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14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 김모씨 대법원에 상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1,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김 씨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사건 발생 당시 형법 상 강도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다.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13 23:02

'릴리안' 생리대 첫 재판 소비자·업체 치열한 공방

‘릴리안’생리대의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변론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1일 강모씨 등 5천300여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의 의견을들었다.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했고, 그러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159억원에 달한다.이에 깨끗한 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이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이런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손해 증명을 어떻게 할지, 만일 감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2.12 23:02

양형기준 도입 10년…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형량 늘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기준은 국민의 객관적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해 형사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정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의 기준과 상·하한을설정한 ‘형량 가이드라인’을 말한다.오정일(49)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1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에서 양형기준 도입 전·후 판결문 637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형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강도죄다. 2009년 7월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형량이 21.82개월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8.57개월로 6.96개월 증가했다.2009년 7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강간죄도 평균 형량이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 살인죄도 2009년 7월 양형기준 시행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44.13개월에서 145.38개월로 1.25개월 증가해 소폭 높아졌다. 살인죄의 기본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도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양형기준 도입 후 평균 형량이 줄어든 범죄도 많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 횡령죄 등이다.공무집행방해죄는 올 1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3.7개월에서 6.91개월로 6.79개월이 줄어 절반 가까이 형량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2.12 23:02

우병우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秘線)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작년 3월께 우 전 수석이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추 전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릴 전망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2.12 23:02

'특활비·화이트 리스트' 조윤선 검찰 재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새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조 전 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2.11 23:02

부안여고 성추행 교사 1심 집유…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

수년 동안 부안여고 학생들을 성추행한 전직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처벌논란이 인 것과 관련,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전 부안여고 교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파면됐다.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4개월 동안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11 23:02

김승환 교육감 "인사개입 수사, 외부세력 동원 의심"

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재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됐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심재판 후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그동안 인사개입과 관련,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해왔다.그는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지난 3월 23일이었는데 당시 장호중 전주지검장(구속기소) 뿐만 아닌 (국정원 등)외부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 정부는 압박수단으로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저를 교육감 직에서 박탈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시 명확히 진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전주지검은 이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를 조작했고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인사권은 도민의 것이고 도민의 관점에서 행사돼야한다고 생각해왔고 헌법학자로써 교육자적양심을 지켜왔다며 연공서열을 우선 시하고 파견자는 승진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도 교육감으로써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8 23:02

장시호 1심 유죄…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 불가피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1차, 2차 후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엄히 처벌받은 만큼 각종 국정농단 사건의 ‘합집합’이자 정점에 있는 두 사람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2.07 23:02

"100만원 갚아" 흉기로 채무자 위협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6일 채무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만큼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빚을 갚으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칼을 맞아야 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이 3년 전 자신에게 빌린 100만원을 B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7 23:02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보복의 두려움 에 대해서는 전자팔찌 부착과 주거제한, 출입금지, 접근금지,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또 주취감경 폐지청원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심신장애인, 작량감경 조항을 적용하여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3개월 동안 61만5354명이 청원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1개월간 21만6774명이 청원한 주취감경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조 수석은 먼저 재심청구와 관련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조 수석은 또 주취경감 폐지 청원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며 (앞으로는) 청원에서 요구했듯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반대청원은 청원기간이 한 달로 제한되기 이전인 지난 8월부터 시작돼 3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역대 최다 인원 청원을 기록했다.

법원·검찰
이성원
2017.12.07 23:02

"일부 판사, 증거 안 받아들이고 양형 과중"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사실상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심리하고 판결함, 각종 증거신청 거부, 양형부당, 냉소적임, 재판이 1시간 지연됨.이는 일선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6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유길종 위원장)는 6일 전주지법 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로 6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기존대로 5명의 우수판사를 선정하는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7개도 공식 거론했다.전북변협이 발표한 나쁜 사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판결함(유죄의 예단을 갖고 각종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음) △형사항소심 재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대부분 기각, 1심 무죄사건에 검찰에 증거신청을 촉구하는 등 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려함 △항소심 재판에서 소송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 진행 △배석판사의 자세가 바르지 않고, 당사자나 변호인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눈길이나 태도를 보여 불만 △소송지연의 책임을 묻겠다는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 소홀 △민사사건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재판 지연 △재판 진행 중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 이야기해 소송지휘 부적절 등이다.이번 평가 결과에서 전북변협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63점으로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73.45점)보다 떨어졌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07점으로 지난해(88.66점)보다 상승했다.평가는 공정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등 4개 분야에 나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72명이며, 전북변협 소속 변호사 146명이 참여했다.우수 판사는 전주지법 김상곤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태훈 판사, 전주지법 박강회 수석부장판사, 남원지원 이보형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가나다 순)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으며, 대한변협에도 자료 취합을 위해 제출했다.그러나 법원 내 일부에서는 피고인과 이해당사 관계자간에 있는 변호사들의 판사 평가가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지는 의문이며, 법관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전북변협 관계자는 최근 법관 평가가 법제화 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평가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7 23:02

"딸 1년간 언어폭력·폭행 당했다"

지난 8월 말 전주 서곡중학교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1년 가까운 언어폭력과 폭행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아버지 박모 씨는 4일이 딸이 목숨을 끊은 지 100일이었다며, 5일 전주지법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욕설, 모욕,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지난해부터 딸은 수차례 자해를 해왔고 올해 3월부터 흉기로 팔을 긋기까지 하는 등 자해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했다면서 딸이 투신하기 전 7~8명 학생의 협박과 폭행들이 있었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상담 의무기록도 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뒤 가해학생의 페이스북 정보와 딸의 지인, 친구들의 진술서를 직접 수집했다는 박 씨는 학교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은 단순 폭행이거나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것이 다여서 더욱 화가 났다며 학교와 경찰이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박 씨는 이 같은 증거자료를 모은 고소보충 진술서를 지난 달 24일 전주지검에 냈다.이어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서 학교와 경찰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었다면서 제발 검찰 단계에서만이라도 가해학생들에게 공동상해 적용, 정식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박 씨는 딸이 학교폭력으로 숨진 이유에 대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한다면서 아직도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4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6 23:02

전주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탄 나눔 행사 "소외된 우리 이웃 위해 따뜻한 힘 모아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일 전주시 교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은 전주지검 김경우 형사2부장과 김명수 형사3부장, 임규래 전주범피 수석부이사장, 전주지법 법조 출입 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교동에 사는 주 모 할머니(82) 집을 방문해 연탄 500장을 전달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주시내 소외 이웃 29가정에 연탄 1만5000장과 난방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탄 나눔이 한파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무관심과 소외당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탄 배달에 직접 참가한 기자들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니 생각보다는 힘이 들었다며 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6 23:02

복역 중인 행정실장에 월급 준 사립학교 이사장 집유·전 교장 벌금형

학교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급여를 불법 지급한 전북지역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복역 중인데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 유모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구속된 아들이 병가를 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76)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 씨(6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씨가 구속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사장과 교장 서 씨 등은 유 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와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5 23:02

약촌 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15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당시 범행도구인 흉기를 본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처자식을 부양하는 피해자가 범행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유족들도 현재까지 힘들게 살아온 점, 아직까지도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여건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살았던 최모 씨(34)의 재심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0년 당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고 당시 진범의 나이가 19살이니 가벼운 형이 아니다며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이 14년 전 진범 제보를 무시했다면 우리는 이런 정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발생당시 경찰은 16살에 불과했던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 욕설을 하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자백도 받아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군산경찰서 황 반장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김씨는 현재까지도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