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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검거

지난 16일부터 중국어선(저인망)들의 조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2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117km 해상에서 중국 남배하 선적 48톤급 어획물 운반선 A호(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2일 우리 측 해역에서 다른 어선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7톤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이다. A호 선장 B모(46·산동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현장에서 석방됐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들이 6개월 간 휴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 어선들도 국내어선과 동일하게 그물마다 소속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척보다 증가했다.

  • 경찰
  • 이일권
  • 2012.10.31 23:02

경찰 5000명 "초과근무수당 달라" 소송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49·사진) 등 전국 경찰관 5000여명이 29일 정부를 상대로 교대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승욱 경감 등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잘못돼 휴일 근무를 할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경감에 따르면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은 같이 계산돼 지급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과 함께 계산해 지급할 수 없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2010년도 경사 기준 4조 2교대 월 30일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 중 2일 휴일근무가 이뤄지면 휴일근무수당 11만193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 2일 16시간의 시간외수당(시간당 7429원) 11만8864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빠지면 오히려 6934원이 모자라게 된다.또한 실제 총 근무시간 176시간도 이 지침을 적용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168시간보다 8시간이나 줄어든 160시간으로 왜곡되는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오 경감이 제기한 '경찰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기본급 체계'에 대한 헌법소원 연장선상에 있다.지난 1월 경찰청 내부망에 헌법소원 공지를 올린 오 경감은 동료경찰관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료가 1억원을 초과해 모금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키로 약속했다. 모금 10일 만에 3만여명의 동참으로 모금액이 3억2000여만원에 이르자, 지난 9월부터 법무법인 3곳을 통해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이들은 일단 1인당 100만 원 가량을 청구했으며, 공무원보수 미지급 청구시효가 3년임에 따라 이 기간 개별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오승욱 경감은 "365일 교대 근무하는 상황에서 휴일 근무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급여를 적게 받게 되는 잘못된 구조이다"며 "왜곡된 업무지침을 바로 잡고 근로기준법과 맞춰 가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이일권
  • 2012.10.30 23:02

전북경찰청장에 홍익태 생활안전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에 홍익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사진)이 발령됐다.경찰청은 지난 26일 전북청장에 홍익태 본청 국장을 발령하는 등 23명의 치안감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30일자로 발표했다.신임 홍 청장은 부안(1960년생)에서 태어난 뒤 서울 시흥초와 신림중-중대부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간부후보 32기로 1984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대학 학생과장(총경), 경찰청 외사1과 태국대사관, 서울 노원경찰서장, 서울청 경무과장, 인천청 차장(경무관), 경찰청 교통관리관, 생활안전국장(치안감) 등을 지냈다. 특히 태국대사관 근무시절, 쓰나미로 희생된 한국 여행객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였다. 성품이 온화하고, 무리한 업무추진 보다 합리적 업무추진으로 내부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 신임 홍 청장에 대한 취임식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장전배 전북청장(치안감)은 이번 인사에서 제주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1개월 동안 전북청장 직을 수행한 장 청장은 도내에 선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다. 장 청장에 대한 이임식은 29일 열린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29 23:02

땅굴 파고 6년간 60억어치 훔치다니…대체 뭐길래

송유관 인근의 공장과 주택을 사들인 뒤 땅굴을 파고 수십억 원어치의 기름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10여m에 달하는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박모씨(36) 등 7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훔친 기름을 운반하고 장물로 사들인 혐의로 최모씨(40)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책 김모씨(45)와 이모씨(56)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에 묻혀있는 여수-성남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와 경유 약 340만 리터(시가 60억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기름을 훔치기 위해 송유관이 묻혀있는 길 건너편의 공장과 주택을 구입한 뒤 지하로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절도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소량씩 기름을 빼냈다.훔친 기름은 소비자가격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주유소에 팔아넘겼고, 대포폰을 사용해 철저하게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박종삼 광역수사대장은 "송유관이 많이 묻혀있는 경남지역에서 절도 노하우를 배운 범인들은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완주군의 송유관 매설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26 23:02

"절도범들 잠적해 막막했지만 잡겠다는 생각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일당은 자취를 감췄다. 증거품도 사라진 뒤였다.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이 때부터 '맨땅에 헤딩(?)'을 시작했다.송유관 절도범 일당을 검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광역수사대 장해구 경사(45·사진)는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증거품도 없었고, 탐문수사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경찰은 범인들이 본거지로 삼은 주택으로 온 택배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통화내역조회를 통해 범위를 좁혀갔다. 60여개의 대포폰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이 대포폰으로 전화한 25만 여건의 통화내역을 모조리 뒤졌다.통화내역을 간추린 뒤에는 1주일에 3~4일 이상을 부산과 경남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가족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장 경사의 머릿속에는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수사착수 두 달 만인 지난 9월 초 드디어 일당 중 1명을 붙잡았다. 꽁꽁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렸고,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장 경사는 "아직 주범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주범을 잡아서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지만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26 23:02

송유관 기름 어떻게 훔쳤나 - 2m 지하 17m 땅굴 따라 호스 연결…감지 시스템 피하려 야금야금 빼내

송유관 기름 절도범들은 대담하고도 치밀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낌새를 채고 증거품을 모두 없앤 뒤 종적을 감췄다.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범행사실을 끝까지 숨기지는 못했다.△영화 같은 범행 수법 =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들은 서빙고에 저장된 얼음을 털기 위해 도굴 전문가까지 동원해 땅굴을 판다. 경찰에 붙잡힌 송유관 절도범 일당도 송유관까지 접근하기 위해 같은 수법을 썼다.여수에서 성남까지 연결된 송유관이 대상이었다. 일당은 지난 2006년 8월 완주군 구이면의 한 공장과 주택을 3억여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10여m 떨어진 곳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접근하기 위해 땅굴을 팠다.지상에서 깊이 2m 아래 파진 땅굴은 길이만 17m에 달했고, 가로세로 80cm로 성인 남성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다. 땅굴 내부에는 붕괴를 대비해 침목을 설치했다. 땅굴을 파면서 나온 흙은 마대에 담아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등 치밀했다.땅굴이 완성되자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치기 시작한 이들은 공장까지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송유관에 기름이 운송될 때 나는 고유의 소리를 듣고 밸브를 열어 기름을 빼냈다.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6년 동안 훔친 기름의 양은 340만 리터 시가로 60억 원어치에 달한다.△주도면밀한 절도범들 = 일당은 경찰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고, 휘발유와 경유를 나누는 식별전문가와 훔친 기름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운반책과 판매책으로 조직을 나눴다.경찰에 적발됐을 때 줄줄이 엮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점조직별 조직원들은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이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는 60여대에 달하는 대포폰이었다.공장과 주택의 명의도 5차례나 바꿨다. 야간에 기름을 훔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과 주택의 유리창은 커튼과 테이프로 모두 가렸다.훔친 기름을 옮기는 데는 탱크로리처럼 보이지 않도록 개조한 트럭이 사용됐다. 약속된 장소에 트럭을 가져다 놓으면 예비키를 갖고 있는 운반책이 가져가는 일명 '차치기'수법도 도입됐다.특히 대한송유관공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석유누수감지시스템(LDS)에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기름만을 빼냈다.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대한석유공사와 함께 단속을 위한 잠복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이들의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박종삼 광역수사대장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도주해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송유관이 있는 또 다른 지점에서 범인들 간 통화 내역이 빈번하게 나타난 정확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안 모서리마다 칼 왜? = 일당이 송유관 절도를 위해 구입한 주택 내부에서는 다량의 칼이 발견됐다. 길이 30cm 정도의 이 칼은 주택 내부 거실과 방안, 주방, 세면장 등의 모든 모서리에 세워져 있었다. 칼끝이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칼을 집안에 아무렇게나 놓으면 가족들이 자주 다치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속설처럼 집안 곳곳에 있던 칼은 절도범들이 경찰의 단속은 피하고 돈을 많이 벌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26 23:02

차기 전북경찰청장 누가 될까

경찰청 치안감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전북청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북경찰청장의 보직이동은 1년여 마다 이뤄졌다. 이에 따라 취임 1년이 다가오는 장전배 청장이 이번 인사 때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승진보다 수평 이동이 유력하다.장 청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후임으로는 홍익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간부후보 32기)과 전석종 경찰청 보안국장(간후 33기) 등 치안감급 2명이 거론되고 있다.부안 출신인 홍익태 생활안전국장은 경무관 시절 인천청 차장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인천청을 희망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차기 청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다.또 광주 출신인 전석종 보안국장은 출신지인 광주청을 희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북청으로 보직발령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와 함께 김학역 서울청 교통지도부장(경찰대 1기)과 정순도 서울청 경무부장(간후 29기) 등 경무관급 2명이 치안감으로 승진, 전북청장으로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임실 출신인 김학역 교통지도부장은 경무관 시절 전북청 차장으로 근무, 치안감으로 승진해 고향인 전북청으로 보직발령을 희망할 수도 있으며, 전남 화순 출신인 정순도 경무부장 역시 출신지를 희망한 뒤 '향피제'가 적용될 경우 전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면서 "인사가 이뤄져도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2.10.22 23:02

1000억대 환치기 캄보디아 일당 검거

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화 송금을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환치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캄보디아인으로 구성된 환치기 일당은 국내에 있는 자국민 근로자들이 외국환취급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을 하면 높은 수수료(3~4%)가 든다는 점 등을 이용해 은행보다 싼 수수료(1~2%)를 받고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5일 국내에 체류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의뢰받은 1000억원대의 돈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한 캄보디아인 C씨(31)와 R씨(31)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H씨(31) 등 공범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본국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1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해 주고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비전문취업(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본국으로 송금해 준다'는 내용의 명함을 제작해 자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식료품점 등에 배포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총책과 중간책, 지역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자국민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높고 그 가족들이 돈을 인출하기까지 3~4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근로자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해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총책이나 중간책들이 현지에 있는 자금책에게 전화를 해 직접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동남아권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인 근로자들이 많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 다른 동남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임종명 외사계장은 "전국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 90% 이상이 이들 조직을 이용해 본국으로 송금을 해왔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외 송금 시 수수료의 면제나 감면 등 혜택이나 휴일 환전 및 해외 송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2.10.16 23:02

경찰, 위조지폐 사범 검거 사실상 손놔

지난달 13일 군산시내 한 수산물종합센터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위조지폐는 수산물센터 직원이 전날 상인들에게 수금한 돈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발견됐다.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전북 지역에서 해마다 위조지폐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1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위조지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140건의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하지만 이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는 8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5.7%에 불과했다. 특히 16개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발생(45건)한 위조지폐 범죄를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했다.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5건, 2009년 4건, 2010년 26건, 2011년 51건(2건 검거), 2012년 8월말 현재 44건(6건 검거) 등이다.김민기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경찰은 위조지폐범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북경찰 한 관계자는 "일반인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폐가 정교하게 위조되다 보니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뒤 은행에서 위조지폐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