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9 10:2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농촌 돌며 절도행각 2명 영장

수확기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공들여 키운 농산물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모내기에 사용되는 모판도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익산경찰서는 9일 농촌지역을 돌며, 모판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충남 논산, 강경, 부여 등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모내기를 마치고 집 밖에 쌓아 놓은 모판 9300개(시가 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익산시 망성면 철도건설 현장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부안경찰서도 이날 창고에 보관중인 마른 고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4일 부안군 변산면의 이모씨(63) 집에 몰래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른고추 37근(시가 5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집주인 이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고추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나 차량이 마을을 배외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외출 할 때는 잠금장치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10 23:02

전북경찰, 긴급체포 남용 '전국 5번째'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더욱이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청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1.9%로 울산청(29%)과 대전청(23.1%), 대구청(22.4%), 광주청(22.2%)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전북청은 올해 105건의 긴급체포가 이뤄졌고 이중 9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13건을 기각했고 8건은 검사가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특히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기각률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12.9%로 오른 뒤 올해는 21.9%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각률은 올해 17.4%, 지난해 16.2%, 2010년도 16.4%로 집계됐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긴급체포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를 남용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방식도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권 문제와 관련되고 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에 따라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긴급체포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전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강정원
  • 2012.10.08 23:02

근무지 이탈 경찰관 잇단 인사조치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이 잇따라 인사발령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욱이 한 경찰관은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 달 3일부터 1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했던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와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B경위를 각각 인사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A경위는 특별방범근무 기간인 지난 달 23일께 1시간여 동안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군산지역으로 갔던 사실이 확인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경위는 경찰서 내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위에 대해 불성실 근무 및 관내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타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다.또 B경위는 지난 8월께 3~4일 동안 자신의 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경위 역시 경찰서 내근 중이었으며, 사적인 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타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사조치 대상이다"면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적용해 A경위와 B경위를 각각 인사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원근무를 하는 등 고생을 했다"며 "일부 경찰관의 근무지 이탈 사례로 인해 모든 경찰관이 그런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강정원
  • 2012.10.05 23:02

군산 선원 인권유린 '아직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가 지적장애 수준의 선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오던 일당 등 3개 조직을 검거함에 따라 선원 인권 유린이 군산 지역에서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군산해경은 "지난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3개 조직 31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53)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적능력 3급 수준의 김모(62)씨를 유인해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8년 동안 임금 등 4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김 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킨 후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440만 원도 가로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른 일당 B(56여)씨 등 6명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약 1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다른 배를 타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일당 C(46)씨 등 9명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일자리를 원하는 선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켜 관리하며 선주들로부터 임금을 미리 받아 숙식비, 성매매 대금, 술값 등 명목으로 변제하고 이탈하려는 선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이다.한편,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수십년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선원으로 강제 취업시킨 후,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당 6명이 해경 광역수사팀에 의해 검거된 바 있다.이처럼 불과 5개월 여 만에 군산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약취유인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적발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른바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할 27개 섬 지역과 양식장 등에 인권유린 전담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인권유린 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군산=

  • 경찰
  • 이일권
  • 2012.09.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