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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공들여 키운 농산물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모내기에 사용되는 모판도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익산경찰서는 9일 농촌지역을 돌며, 모판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충남 논산, 강경, 부여 등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모내기를 마치고 집 밖에 쌓아 놓은 모판 9300개(시가 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익산시 망성면 철도건설 현장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부안경찰서도 이날 창고에 보관중인 마른 고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4일 부안군 변산면의 이모씨(63) 집에 몰래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른고추 37근(시가 5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집주인 이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고추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나 차량이 마을을 배외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외출 할 때는 잠금장치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에서 귀가하던 여대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씨(20여)를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이 남성은 A씨의 입을 막고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차량의 도주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사진)은 8일 전주시내 일부 예식장의 불법 영업 등의 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장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예식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장 청장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 동안 협력단체와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큰 성과로 꼽으면서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 범죄 발생은 감소하고 피의자 검거율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장 청장은 "경찰 인력을 늘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협력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기간 동안 하루에 2300여명의 협력단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이어 범죄취약지인 원룸촌 방범에 대해서는 "'원룸 방범 등급제'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와 조례제정 등의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산물 보관창고와 가축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CCTV나 경보기 등의 방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농·축산물 절도와 장물 유통사범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이밖에 지역주민 등과 협력치안체계를 구축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 검문소를 운영해 농·축산물 적재 운반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농번·수확기를 앞두고 농·축산물 절도와 빈집털이 등이 우려돼 형사활동을 강화한다"면서 "농가에서는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범시설 등을 갖추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더욱이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청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1.9%로 울산청(29%)과 대전청(23.1%), 대구청(22.4%), 광주청(22.2%)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전북청은 올해 105건의 긴급체포가 이뤄졌고 이중 9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13건을 기각했고 8건은 검사가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특히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기각률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12.9%로 오른 뒤 올해는 21.9%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각률은 올해 17.4%, 지난해 16.2%, 2010년도 16.4%로 집계됐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긴급체포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를 남용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방식도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권 문제와 관련되고 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에 따라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긴급체포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전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이 잇따라 인사발령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욱이 한 경찰관은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 달 3일부터 1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했던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와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B경위를 각각 인사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A경위는 특별방범근무 기간인 지난 달 23일께 1시간여 동안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군산지역으로 갔던 사실이 확인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경위는 경찰서 내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위에 대해 불성실 근무 및 관내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타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다.또 B경위는 지난 8월께 3~4일 동안 자신의 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경위 역시 경찰서 내근 중이었으며, 사적인 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타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사조치 대상이다"면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적용해 A경위와 B경위를 각각 인사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원근무를 하는 등 고생을 했다"며 "일부 경찰관의 근무지 이탈 사례로 인해 모든 경찰관이 그런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지역 축제와 행락지,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며, 매주 금요일 정기단속 외에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다"면서 "지역 축제나 관광지에서 들뜬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2일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준강도)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김씨는 29일 오전 4시10분께 남원시 죽항동의 한 마트에 들어가 금고를 훔쳐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도 남원시 하정동의 한 의류매장에 침입하려다 보안장치가 울리자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8월 31일 출소한 뒤 경남 합천에 있는 고향 집을 찾았으나 가족 모두가 소식이 끊겨 전국을 떠돈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서 "가족과 연락도 안 되고 생활비도 떨어져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가 지적장애 수준의 선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오던 일당 등 3개 조직을 검거함에 따라 선원 인권 유린이 군산 지역에서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군산해경은 "지난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3개 조직 31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53)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적능력 3급 수준의 김모(62)씨를 유인해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8년 동안 임금 등 4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김 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킨 후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440만 원도 가로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른 일당 B(56여)씨 등 6명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약 1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다른 배를 타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일당 C(46)씨 등 9명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일자리를 원하는 선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켜 관리하며 선주들로부터 임금을 미리 받아 숙식비, 성매매 대금, 술값 등 명목으로 변제하고 이탈하려는 선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이다.한편,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수십년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선원으로 강제 취업시킨 후,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당 6명이 해경 광역수사팀에 의해 검거된 바 있다.이처럼 불과 5개월 여 만에 군산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약취유인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적발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른바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할 27개 섬 지역과 양식장 등에 인권유린 전담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인권유린 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군산=
군산해경은 25일 보따리상을 통해 매입한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해 온 양모씨(47) 등 일당 7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야산에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군산과 평택, 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반하 등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 65톤,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을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태풍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집해 운반과 거래처 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군은 20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길가에서 A(12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군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양을 이날 처음 만났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군은 "A양의 동의하에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군이 A양의 손목과 팔을 비틀고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한 점 등 강제성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국장 자택 등 전국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 군산평통사 김모 사무국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대구와 부천 등 전국 평통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됐다. 이들은 북한의 공동사설과 대변인 성명, 이적성 문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평통사 김모 사무국장은 "인터넷 등에 북한과 관련된 문건을 올린 적이 없는 등 혐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994년 결성돼 군비 감축과 통일 운동을 벌여왔다.
완주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박모(33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모(37여)씨의 하의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일대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지만 바로 사진을 삭제했고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소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길가에 있는 차를 훔친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19일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홍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박모(53)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달 30일 같은 수법으로 김모(52여)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치는 등 시가 2천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가출한 뒤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잠자리도 마련할 겸해서 차를 훔쳤다"고 말했다.
익산경찰서는 18일 차량 통행을 막고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2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대로변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박모(51)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줘왔고 차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폐지 뭉치에 끼어 숨졌다.지난 14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인 이모(52)씨가 지난 13일 폐지덩어리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씨는 회사 동료인 A(지게차 기사)씨와 조를 이뤄 지게차로 폐지덩어리(가로 2m, 세로 1m)를 운반해 한쪽에 쌓으면 이씨가 덩어리를 묶어 놓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폐지를 밀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군산경찰서는 13일 수산물종합센터 직원이 전날 회수한 돈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5만원 권 위폐 1장이 발견해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경찰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폐를 만든 것으로 보고 동일 번호로 된 다른 위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범인이 추가로 사용했을 것에 대비해 타 지역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로부터 회수한 돈을 입금하다 발견됐기 때문에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사례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산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군산경찰서는 군산시 금동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한 직원이 전날 상인들에게 수금한 돈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이 위조지폐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위조지폐가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또 위조지폐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범인을 뒤쫓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산물종합센터 직원이 일괄적으로 돈을 수금했기 때문에 위조지폐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변 상가를 상대로 위조지폐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아동 음란물 전용 카페를 운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아동 음란물 전용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하고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홍군은 중학생이던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전용 카페를 개설하고 보관 중인 1천여편의 아동 음란물을 회원 1천9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홍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파일공유(P2P)사이트를 이용해 특정 시간대에만 카페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홍군은 경찰에서 "카페 회원 수를 늘리고 싶은 욕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경찰은 홍씨에게 음란물을 건네 받은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택시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로 장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장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운전사 황모(55)씨를 여러 차례 때려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씨는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이유로 황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씨가 지난해 8월에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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