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초음파, 한의사 사용대상서 제외될듯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논란이 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복지부가 법 개정이 필요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범위를 찾겠다고 밝혀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 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헌재는 의 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판례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며 드는 주된 논거 중 하나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권 실장은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은 각각초음파와 엑스레이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의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되고 2013년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한의사 단체들은 "국민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난 20일부터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22 23:02

원격의료 속도낸다…시범사업 5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원격 의료 시범사업의 참가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원격의료 협진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50개로 확대한다.작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9곳이었는데 연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가 발표된 이후 현재는 20곳이 참여 중이다.원격의료는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과 도서벽지 보건소 등의 경증질환자가 요청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의 원격진료를 모두 포괄한다.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작년 3월 있었던 집단 휴진 같은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의료 사각지대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원격의료의 취지에 맞게 올해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어선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두 곳에서만 실시 중인 군부대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교정시설의 수도 현재의 27개에서 하반기에는 29개로 늘릴 예정이다.아울러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할 계획이다.의료인 간 원격협진은 취약지역의 응급환자나 타 의료기관에 이송되는 의뢰환자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두 경우 모두 건강보험 수가가 시범 적용된다.취약지역 응급환자 원격협진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단처치하는 방식이다.의뢰환자 원격협진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환자를 보낸 의료기관과 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상시건강관리체계 구축, 심리 치료 등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나 원격협진은 요양기관, 경로당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하는 동시에 원격의료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의원의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의료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작년 원격의료 수가가 마련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더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22 23:02

전북지역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지원 미달

외과와 비뇨기과 등에 대한 수련의들의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병원들도 해당 전공의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내과마저 미달현상을 보여 의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과는 비뇨기과·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이며 최근(지난해와 올해)에는 내과도 이에 합류했다.특히 내과 전공의 미달은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내과는 각종 암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계·소화기계·감염 질환 등 대부분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분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료과이기 때문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네 내과 의원이다. 내과 전문의가 줄어들면 결국 환자의 병원 접근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대병원은 올해 내과 전공의 9명 모집에 8명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빚었다. 비뇨기과는 지난 2011년 2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고, 올해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원광대병원은 내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두 7명 모집에 지원자는 4명에 그쳤다. 비뇨기과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2명을 모집했으나 정원을 채운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산부인과 역시 저출산현상이 이어지면서 전북대·원광대병원 모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안과와 이비인후과·피부과·정형외과·성형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등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몰려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진료과는 비급여 진료 등으로 수익이 높고, 개업 시 대형병원과의 경쟁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취과·방사선과·진단의학과의 인기가 오르면서 속칭 ‘마방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또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라는 조어도 병원에서 인기과를 지칭하는 용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과 전공의 정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영준
2015.01.21 23:02

국립대병원 노조, 정부 임금 동결 지침 반발

정부가 전북대병원 등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국립대병원 노조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지난해 말까지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1곳에 대해 2015년 임금 동결을 권고키로 했다.임금동결 권고 대상 국립대병원은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이다.이에 따라 해당 국립대병원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인 3.8%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됐다.정부는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국립대병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도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이봉영 전북대병원노조 지부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국가정책의 실패를 은폐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가짜 정상화대책이다면서 임금동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규탄 투쟁 등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최명국
2015.01.20 23:02

전북대병원, 매월 1회 금연교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은 매월 1회 ‘금연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주관하는 금연교실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연교실은 금연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 강의는 20일 오후 3시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2층 완산홀에서 열리며, 다음 달부터는 매주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금연교실에서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강정원
2015.01.20 23:02

"겨울철 실내 환기 철저하게" 1급 발암 물질 라돈 농도 낮출 수 있어

겨울철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 물질로 등록한 라돈(Radon)은 환기만 제대로 하면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18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라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별 주거자들이 잦은 환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전북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자율적으로 도내 건물 몇 개를 표본으로 정해 라돈 농도 검사를 실시한 게 전부라며 건물 내 라돈 농도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리 또는 검사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영화관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 관리법 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라돈 농도를 148㏃/㎥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주거지나 사무용 빌딩 등에는 라돈 농도를 관리측정하기 위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처럼 실내 공기 오염 관리는 상당 부분 주거자 개인에 달려있는 상황이다.한편 라돈은 자연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원석(인광석)을 사용한 건축 자재(석고보드시멘트 등)에서도 발생한다. 라돈은 비흡연자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의료
이영준
2015.01.19 23:02

내달 3년만에 신규 약사 배출

다음달이면 3년 만에 대학에서 신규 약사가 배출된다. 이들은 6년제 약학대학 출신이다. 국내 약학대학은 지난 2008년까지는 4년제였지만 2009년부터 6년제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약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약대 입학생은 2012년부터 약사가 될 수 있었지만, 2009년 약대 입학생은 2015년에야 약사가 될 수 있어서 최근 2년(2013년, 2014년)은 신규 약사가 배출되지 않던 공백기였다.전주시 금암동 D약국 관계자는 18일 “경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사 배출 공백기에 약사 모집이 힘들긴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오는 23일 치러지는 약사 국가고시에 우석대 46명, 원광대 44명이 응시한다.

보건·의료
이영준
2015.01.19 23:02

"암 검사 대부분, 사망률 감소 효과 적어"<미 연구팀>

대부분의 암 검사는 사망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적으며 때론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30년 사이에 총 5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45건의 임상시험과 98건의 통계조사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암 검사는 3분의 2 이상이 특정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암 검사가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을 지휘한 존 이오니디스 박사는 밝혔다.그 이유는 암 검사가 민감성(sensi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이 결여된 경우가 적지 않고 효과가 뚜렷한 치료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민감성이란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질병이 있다고)으로 판단하는 능력, 특이 성은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질병이 없다고)으로 식별하는 능력을 말한다.특히 폐암, 전립선암, 구강암, 난소암 검사는 사망위험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방암 자가촉진도 사망위험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일부 암 검사는 사망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X선 촬영은 사망위험을 최고 27%까지, 대장암 검사는 거의 30%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이 마저도 일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 분석결과는 보건정책 수립자들과 의료진이 암 검진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과 진단도 문제가 되고 있다.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2012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검사로 생명을 건지는 1명마다 최고 10명이 불필요한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작년 네덜란드 연구팀은 전립선암 검사로 5명 중 1명이 생명을 건지지만, 오진이 많다면서 전립선암 검사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 연구결과는 '국제역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16 23:02

저출산에 산부인과 사라진다…산부인과서 피부과 진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 산부인과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정부 차원의 출산 지원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신생아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산부인과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저출산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만큼 정부가 좀 더강력한 대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만기관수 갈수록 줄어들어 15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04년 분만기관이 1천311개에 이르던 것과 비교해 49.9%밖에 되지 않는다. 10년새 반토막이 난 셈이다.분만기관 수는 2008년(954개)에 1천개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 777개, 2012년739개, 2013년 69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전년 대비 감소율은 2011년 3.84%, 2012년 4.89%, 2013년 5.41%, 작년 8.3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7%인 55곳이나 됐다.2011년 복지부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2010년 51곳에서 2013년 46곳까지 소폭 줄어들었다가 작년 들어 다시 9곳이 늘어났다.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각 9곳), 강원(7곳), 전북충북(각 6곳), 경기충남(각 3곳), 부산(2곳) 순이었다.보건당국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산부인과가 아닌 '여성병원' 등의 간판을 걸고 분만을 돕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 통계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다"면서도 "최근 군 단위 여러 군데에서 산부인과들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산부인과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률은 2013년 223.3%로 외과 등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1곳이 문을 열면 2군데 이상이 문을 닫는 것이다.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산부인과가 몰리면서 외곽에서는 좋은 분만시설을 찾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한 관계자는 "병원에도 시장 논리가 있다.산부인과 간판을 걸고도 돈을 벌려고산모를 받지 않고 피부과 같은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병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또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남자 의사 비율이 낮아지면서 지방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감소하는 것도 분만 취약지역이 늘어나는 요인중 하나"라고 말했다.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지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하는 공보의는 실제 2009년 5천287명에서 지난해 6월 3천803명으로 28% 감소했다.◇ 신생아수 갈수록 감소 이처럼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것은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등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산부인과 감소에 따른 출산 인프라 부족은 또다시 출산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이 일제히 하락했던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 도 출생 관련한 각종 지표가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분석해보면 작년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37만1천300명에 불과해 2013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13년에는 출생아 수가 43만6천500명으로 전년대비 9.9%(4만8천100명)이나 감소했으며,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이 8.6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갔다.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복지부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가 2013년 83.3으로 2003년(41.3)보다 2배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추세로는 2017년 지수가 104.1을 기록하며 고령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한국경제 '암초'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특히 성장 잠재력을 떨어트린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장기불황에 빠진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다.이는 인구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비중이지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도 견뎌낼 수 없다.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7%에서 2060년에는 32.5%로 폭증하게 된다.이밖에 수십년 내 국민연금 고갈 및 국가재정 파산까지도 우려된다.인구보건학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보다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령화는 모든 선진국들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한국의 저출산 실태는 유례없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 대책의 효과는 미미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인구보건학적 측면에서 현재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2005년에 잠시 공론화됐던 이민정책을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까지 왔다"라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하려면 여성복지 정책은 물론 분만 인프라 확충 등 기본적인 부분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15 23:02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균 이하'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비교 평가대상인 전국 13개 국립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중에서 10위를 기록했다.특히 정책고객평가에서 5등급(6.54점)을 받아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정책고객평가 평균 점수는 7.67점이며 표준편차는 0.67로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범위를 한참 벗어난 수치다.정책고객평가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더 있다. 이 평가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했던 이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즉, 전북대병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청렴도에 대해 가장 박한 점수를 준 것이다.공립으로 운영되는 도내 의료원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전국 29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군산의료원은 3등급을 기록했지만 순위는 21위로 집계됐다. 남원의료원이 2등급(11위)에 오른 게 도내 공공의료원의 최고 성적표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해 스스로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에 정성평가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두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 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김정엽
2015.01.15 23:02

전북 민간병원서도 10월부터 독감 무료 접종

전북지역 민간병원에서도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이에 따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새벽부터 보건소에서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는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실시돼 매년 하반기 예방 접종 시기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해당 지역 보건소로 몰렸다. 대상자들은 접종을 위해 쌀쌀한 날씨에 야외에서 대기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각 거주지(동) 별로 접종 일자를 부여받아야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14일 미리 시행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는 조치라며 각 병의원의 동참이 예상돼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기준 도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30만6230명이다.한편 지난해 부산시 진구는 인플루엔자 민간 병의원 위탁 예방 접종제를 도입해 약 2개월만에 전체 접종 대상자의 74.5%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이영준
2015.01.15 23:02

'만능' 독감백신 나오나…금년 임상시험

독감 바이러스의 모든 변종에 효과가 있고 면역효과도 최소한 20년 지속될 수 있는 범용 독감백신(universal flu vaccine)의 출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미국의 abc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미생물학과장 피터 팰리스 박사는 abc뉴스와의 회견에서 이 범용 독감백신의 임상시험이 금년 중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람에 따라 한 번 맞으면 면역효과가 평생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밴더빌트 대학 메디컬센터 예방의학과장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이 범용 백신이 독감 바이러스의 변하지 않은 부분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신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독감 바이러스를 막대사탕처럼 줄기에 둥그렇게 사탕다발이 달려있는 모양에 비유하면서 이 사탕다발은 매년 부분적으로 변하지만 막대기 부분은 변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이 백신은 바로 이 막대기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모든 변종의 독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현재는 매년 바뀔 수 있는 사탕다발을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매년 독감 시즌이 시작되기 여러 달 전에 올 시즌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 변종을 몇 가지 미리 지목해 이에 맞는 백신을 생산한다.그러나 지목한 변종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변신을 하면 예상이 일부 빗나간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금년의 경우가 그렇다.금년 백신은 면역효과가 33% 정도인 것으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평가하고 있다.올들어 유달리 독성이 강한 독감 바이러스 변종이 맹위를 떨치면서 지금까지 소아환자 26명이 사망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14 23:02

전북대병원 고객만족도 '국립대 3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전북대병원은 고객만족점수가 8.6% 오르면서 국립대학병원 부문과 지역 대형병원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전년 대비 8.6% 향상된 76점을 받아 전국 305개 대상기관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 부문에서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이어 3위의 성적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형병원에서는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정성후 병원장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이번 결과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2013년 기타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보건·의료
강정원
2015.01.14 23:02

전북대병원, 고객만족도 국립대병원 중 3위

전북대학교병원은 2014년도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전국의 국립대병원 가운데 3위에 올랐다고 13일 밝혔다.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전국의 소비자 8만1천651명의 만족 정도를 직접 측정한 것이다.전북대병원은 전년보다 8.6%포인트가 높아진 76점의 만족도로 전국 305개 대상기관 중 28위를 차지했다.특히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이어 3위에 올랐다.정성후 병원장은 "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고객중심 경영이 성과를 내 고객만족도가 높아졌다"며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13 23:02

건보 적용안되는 진료비 증가…병원비의 3분의 2 수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비중이 상승했다.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10만원 중 3만4천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만6천원은 적용이 안 되는 셈이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천500만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들 4개 손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이들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은 2011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2조3천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했다.이 기간 이들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는 1조1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었다.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이들 보험사의 손해율도 110%에서 131.6%로 급증했다.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현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이에 따라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병원은 환자보다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급여고가 치료를 권고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다"며 "비급여 치료는 100% 병원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수익형 진료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급여보다 비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달리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병원이 알아서 받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병원을 이 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12 23:02

구제역 발생 농가 도덕적 해이 심각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지역 일부 돼지농가가 허위로 백신 접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지역도 백신접종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돼지농가들이 출하를 앞두고 육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어미돼지 유산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를 살처분했던 진천의 한 농장에서 지난 9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양돈농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당국에는 2차례 접종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이 농장은 백신을 2차례 접종했는데도 항체형성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것이다.이처럼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출하를 앞둔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돈이 되는 부위에 손상이 온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어미돼지의 경우 유산율이 높아지는 등 백신 부작용이 주는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전북지역도 농가가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전북도는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가를 돌며 백신 빈병 등을 수거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와 함께 근육질이 아닌 지방층에 백신을 주입해, 접종을 잘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농가의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이외에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농가들도 구제역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추후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 및 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최대 80%)된다.

보건·의료
김정엽
2015.01.12 23:02

전북대병원, 신장이식 수술 400회 달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이 신장이식 수술 400회를 달성했다.전북대병원은 지난 8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남편에게 아내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술로 전북대병원은 지난 1989년 첫 신장이식 수술 이래 25년 만에 4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기록했다.특히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9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준 높은 수술 및 관리 등으로 충청호남지역에서 최고의 이식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5년 동안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400회의 신장이식 수술 중 245건(61.3%)은 뇌사기증에 의한 신장이식이었으며, 155건(38.7%)은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의 신장이식이었다.4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집도한 유희철 교수는 400회의 기록 달성이 있기까지는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렵게 수술의 길을 개척, 장기이식 수술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해준 선배 의료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을 딛고 한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대병원은 신장이식 외에도 지난 1999년 뇌사자간이식 성공에 이어 2005년에 생체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현재까지 80회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보건·의료
강정원
2015.01.12 23:02

어린이 수두 감염 주의

전주시보건소는 8일, 최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두 감염과 관련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수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의 수포액과의 직접 접촉만으로도 전파된다.환자와 접촉 후 발생까지는 통상 10~21일 정도가 걸리고 초기 증상으로는 1~2일간 발열과 피로감, 이후 점차 발진이 얼굴에서부터 몸통과 팔다리로 퍼진다. 특히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수두에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의료
최명국
2015.01.09 23:02

'음주수술'의사에 1개월이내 자격정지 사전안내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는 1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복지부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검토 후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처분수위를 확정하고서 최종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이에 호응해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08 23:02

정부 긴급구호대 1명 에볼라 노출 가능성…독일 후송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대원(의료인력) 1명이 환자 채혈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손가락에 닿아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독일로 후송된다.이 대원은 외상은 없고 감염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이달 20일 정도까지 감염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 1진(총 10명) 중 1명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대원을 독일로 후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해당 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한국시간) 우리 긴급구호대 근무지인 프리타운 인근의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에볼라 환자의 혈액 채혈 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부위의 장갑이 찢어져 이 부위가 주삿바늘에 닿았다.이 대원이 채혈을 시도했던 환자는 이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해당 대원은 세 겹의 장갑을 꼈으며 본인은 스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현지 의료진이 해당 부위에 압력을 가했는데 (바늘에 긁혀 상처가 났을 경우처럼) 핏방울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사고가 난 즉시 이 대원은 지침대로 해당 부위를 염소 소독약에 담그는 조치를 취했다.이 대원은 이후 의료 활동은 하지 않고 별도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구토와 발열 등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주삿바늘이 닿은 이 대원은 3일 오전(한국시간)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의 에어 앰뷸런스인 '피닉스 에어'로 독일로 후송된다.앞서 가더리치 ETC를 운영하는 이탈리아 비정부기구(NGO) '이머전시'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대응을 총괄하는 영국 개발협력부(DFID) 파견 의료진이 이 대원의 감염 여부를 수차 점검했고,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국 후송 방안을 제안했다.우리 정부는 이 제안과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해당 대원의 유럽 지역 후송을 결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후송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따라 WHO가 유럽 지역 병원에 상황 전파를 했으며 독일 베를린 소재의 에볼라 치료 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정부는 밝혔다.독일로 후송되는 이 대원은 베를린의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간(통상 21일)이 끝나는 이달 20일 정도까지 격리돼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국서 파견된 의료인력 가운에 서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현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대원이) 무사히 잠복기를 보낸 뒤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2월27일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의료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나머지 긴급구호대 1진은 오는 24일 정도까지 예정대로 현지에서 계속 치료활동을 할 예정이다.정부는 긴급구호대 2진과 3진도 일정대로 파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연합
2015.01.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