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관건은 수질 개선”

속보= 전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3일자 11면 참조)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변도시가 조성되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대의 수질은 3~4등급이다. 이 일대 새만금 호수의 목표 수질은 3등급이다. 전문가들은 수변도시가 사람이 모이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목표 수질 달성 정도를 고려해 2020년 새만금 호수의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수변도시는 담수화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새만금호로 해수가 들어오지 못하면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며 친환경을 지향하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사람이 모이는 자족형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이 가장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1일 새만금의 첫 공공주도 매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자체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매립과 함께 스마트친환경 등 특색 있는 콘텐츠 마련이 수변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6.03 19:10

바다에 버린 쓰레기, 다시 인간에게 화로 돌아왔나

부안군 어선 전복사건의 원인이 초기 수사결과 해양쓰레기의 일종인 폐로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해양연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총 7333t으로 2016년 1991t, 2017년 2326t, 2018년 3016t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전북의 해양쓰레기 수거 등 관련 사업비는 총 63억 31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2017년 19억9100만원, 2018년 21억4100만원, 2019년 21억 9900만원) 쓰레기가 바다에 넘쳐나면서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56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북방 9km 해상에서 7.93t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겨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단 해경은 이 폐로프가 사고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께는 부안군 위도 영광 50km 해상에서 500mL 크기의 페트병을 삼킨 아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부족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t당 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처리업체들이 단가가 맞지 않다며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과 고창군 관계자들은 해양쓰레기 처리 입찰가격과 현장 처리단가가 맞지 않아 업체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양쓰레기는 특성상 부피가 크고 가벼운 성질이자 염기가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대부분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처리하기가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과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운동연합(서울)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는 관련 사건들은 인간이 자초한 문제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재앙이라며 기존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어구부표 실명제와 같은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
엄승현
2019.06.03 18:40

전주 산성천에 애반딧불이가 서식한다

전주 산성천에서 애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도심과 가까운 산성천 상류에 애반딧불이 10여 마리가 사랑의 비행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고 30일 밝혔다. 애반딧불이는 물가의 풀숲을 따라 저녁 8시 이후에 밝은 빛을 내면서 짝짓기를 하는데 3~5일이 지나면 암컷은 이끼가 있는 물가의 풀에 150여 개의 알을 낳는다.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지만 하천의 오염과 먹이 생물인 달팽이의 감소로 개체 수가 줄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이 구간은 홍수 방지와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돼 자연환경이 일부 훼손된 곳이라면서도 수량 확보와 수변 식생 조성이 애반딧불이 서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환경
최정규
2019.05.30 18:35

“새만금호 수질 악화, 해결하려면 해수유통이 대안”

새만금의 수질 등 생태환경이 매우 악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도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북도의회가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연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내측과 외측, 상생의 해법 찾기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내부의 바닷속은 유기물들이 썩어가고 있고 시궁창 냄새가 나고 있다며 새만금 바닥에 살고 있는 조개와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새만금호 56등급 오염수가 외해로 흘러가 적조가 발생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했다. 이보다 더 수질이 나쁜 방류수가 하루 20만톤 가량 흘러간다며 새만금 오염수는 해양 수질과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위협적인 환경 충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면 새만금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2차 수질평가는 수질뿐 아니라 수산자원과 생태계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정부 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어민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한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수질악화 원인으로 신항만 방파제를 지목했다. 남 연구원은 방파제 건설 이후 계절별 지형 변동성이 매우 증가했다면서 적조현상도 자주 일어나 일부 방조제 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서2축도로가 완공되면 북측 수역의 생태계 교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인배 부안군 대리 어촌계장은 최근 어민들이 잡은 어종이나 어획량을 보면 새만금사업 전과 큰 차이가 난다며 새만금 물막이 이후 인근에는 펄 흙이 23m 정도 쌓여 간조 때는 배가 드나들 수 없다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어촌계장은 (바닷물이 들고나는) 배수갑문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방조제를 일부 허물어서라도 해수를 드나들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최정규
2019.05.28 19:13

전북도,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전북도가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자가 측정값 조작, 허위기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이에 전북도는 22일부터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1종사업장과 TMS(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값을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 및 체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 측정 항목과 주기 준수, 허위측정, 측정값 변조 및 TMS 전송시스템 위변조 등을 1차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등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의 배출사업장과 자가 측정 대행업체에서 오염도 검사 측정값 위변조 사례가 발견돼 도내에서의 유사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강정원
2019.05.21 19:04

전주시 “미세먼지 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전주시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보호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촉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또 현행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호 지원이 규정되는 등 전 국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5.21 18:10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군, 마이산케이블카 행정소송 청구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진안군이 행정심판 청구한 마이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지 취소를 기각한 바 관련 행정소송 청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행심위의 판결은 마이산의 가치를 국가가 지키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며 그럼에도 진안군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마이산의 가치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자원의 근본을 망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하다고 결정난 사업에 계속해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탄한다며 진안군은 케이블카를 고집하지 말고 관광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엄승현
2019.05.14 20:03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개명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기관명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환경청은 전북지역 환경업무를 총괄하는데도 명칭 탓에 새만금 지역만 관할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또 새만금개발청과 동일한 약칭 새만금청을 혼용하면서 민원인들의 혼동을 살 우려가 컸다는 게 새만금환경청의 설명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기관 명칭으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다며 지방환경청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환경청은 1984년 전주오염 중앙지도점검반을 시작으로 1994년 전주지방환경관리청, 2002년 전주지방환경청, 2012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확대개편돼 왔다.

환경
최명국
2019.05.06 19:05

전주시, ‘건산천 오염’ 본격 조사 착수

속보=전주시가 전주 건산천 오염원인을 찾기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4월 161819일자 5면 보도) 시는 21일 전북일보의 건산천 복원사업 그후보도 이후 건산천 오염원을 찾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조사결과 건산천의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노송천 유지용수 유수구간(박스)내 오니 퇴적 및 벽체(보) 설치 구간에서 유수 정체로 인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강우시 주변하수처리구역 우오수 분류식관거 미정비로 인해 우수와 오수가 혼합돼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을 위해 친환경 EM을 살포했으며 하천 내 정체수역 발생구간(징검다리, 소)의 침전물 청소 및 준설 등 하천환경 저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산천 내 정비가 되지 않은 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
최정규
2019.04.21 19:42

전북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 셀프측정 신뢰할 수 없어, 실태조사 실시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 셀프측정을 개혁하고 유해물질 개선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포함된 배출기업들은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여수산단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했다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수 산단의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체의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최정규
2019.04.18 20:1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시작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도내 2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출여부를 조사한다. 맹고독성 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내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강정원
2019.04.17 20:16

녹색연합 “군산 미군 매설 송유관 전수조사 실시하라”

군산 지역 주한미군이 매입한 송유관에 대해 정부차원의 송유관 실태 파악과 환경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 미 공군 군산비행장 유류 운송을 위해 송유관이 수십 년 간 군산에 매설돼 사용되고 있다며 매설된 송유관으로 인해 2003년부터 기름 유출로 인한 농민 피해가 빈번했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국방부가 37년째 사용 중인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에 대해서 지난 1992년 주한미군에게 양도받은 TKP(Trans Korea Pipelie한국종단송유관)와는 관련이 없다며 주한미군 소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확인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방부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개정된 SOFA의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서와 그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있지만 주한 미군 시설에 대한 권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알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고 덧붙였다.

환경
엄승현
2019.04.16 20:30

전주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줄인다

전주시가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줄이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 전기차 구매 지원 등 오염원 저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총 235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LPG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 160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구매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이륜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도 추진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도로 이동오염원을 조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4.16 20:30

부안군 어촌계협의회·새만금도민회의 “수산업 피해 최소화 위해 해수 유통해야”

부안군 어민들은 9일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면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 어촌계협의회와 새만금도민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새만금호 내부만이 아니라 바깥 해역까지 수산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된 1991년 13만 4000톤이었는데 2017년에는 7만 9000톤으로 급감했다면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수산업 피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해수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계획이라며 해수 유통과 바다 복원을 전제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
강정원
2019.04.09 19:59

“옥정호 수면이용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미미”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수면 개발계획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이를 반대하는 정읍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 결과,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실시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와, 수면이용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수질을 예측한 결과, 오염부하량(BOD)은 무동력선 이용 시 0.005% 증가하고, 동력선 이용 시 0.08% 증가돼 실제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수질예측 결과 역시 1급수 기준인 3.0 TOC(mg/ℓ)보다 낮은 2.0 TOC(mg/ℓ)로 예측돼 무동력선과 동력선 이용 시 수질은 영향이 없음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동력과 무동력선 모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아 옥정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읍시 급수 급수체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나왔다. 용역 결과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를 송수관로로 연결(목천대교~태인면사무소, 38㎞)해 공급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 공급(삼례만경강교~태인면사무소, 35㎞) △용담댐에서 직접 원수를 취수해 도수관로(63㎞)를 통해 산성정수장으로 원수를 보낸 뒤 산성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후 각 가정에 공급 등 3가지 방안이 나왔다. 전북도는 옥정호의 수질사고 대비하고, 광역상수도 안정화를 위해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를 송수관로로 연결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취수원 다변화 등 상수도시설 안정화를 지향하는 환경부 정책과 도내 광역상수도 복선화 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중이라며 지역 간의 갈등을 원천 해결하고 광역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은 2016년 옥정호에 2022년까지 64억원을 들여 수상레저센터와 장비 보관창고, 계류시설을 만들고 카누와 카약 등을 즐기는 레포츠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상수원이 심각히 오염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1월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
강정원
2019.03.27 20:42

환경단체 “전주시 플라즈마공법 협약 부결은 당연한 결과”

속보=전북환경운동연합은 26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가 추진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부결한 것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의 숙의와 공론화가 생략된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의 섣부른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본보 3월 25일자 5면)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술을 보유했다는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실증 결과가 없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가연성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현재 시설과 상대적으로 성상과 열량이 균일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플라즈마 공법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제안서만으로는 업체가 플라즈마를 이용한 열분해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지, 상용화는 가능한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는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고 열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 검증을 통해 협약 업체가 상용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최정규
2019.03.26 20:49

“새만금호 1년간 담수화해보고 수질개선 안 되면 해수유통 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새만금호의 수질 논란 해결방법으로 한시적인 담수화를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녹색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가상 수질평가는 필요없다면서 새만금호를 1년 동안 담수화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수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1년까지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2001년에도 새만금호 수질 보전대책을 통해 2011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을 자신했으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목표수질(중상류 농업용지의 수질 4등급, 하류 도시용지의 수질 3등급)을 개선해 담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4번에 걸친 정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며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과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실시해 28년째 지속하는 새만금호 수질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년간의 담수화를 통해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하면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그러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즉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호 수질 문제는 전문가 분석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수화 제안은 도 결정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환경부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문가의 판단과 대책, 새만금 전체 영향 등이 분석돼야 정책적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호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들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우 패턴 등 기후조건에 따라 등락은 가능하겠지만 2010년 이후 수질은 확실히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환경
강정원
2019.03.21 20:29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전주시, ‘실효성-예산 확보’ 골머리

올해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되는 가운데, 단속용 CCTV가 아닌 일선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다. 앞서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곧 임시회를 거쳐 공포된다. 하지만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단속용 CCTV의 경우 국비 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전북도는 일선 시군이 운용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가 끝 차선을 통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인 탓에 운행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을 인력과 시설 유지보수에 드는 예산 마련도 고민거리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용을 제외한 관내 CCTV를 노후 경유차 단속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의해 보겠다며 운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의 공동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올 하반기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전체 등록차량(91만5000여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만5000여대(15%)에 달한다.

환경
최명국
2019.03.21 20:29

전북환경시민단체 “광주광역시, 임실 오염토양 반입시설 허가 취소하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자치권을 침해하고 옥정호 광역상수원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임실정읍김제시에 하루 4만3000t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광역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면서 임실군이 오염토양 반입시설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상수원 자율관리의 의지는 크게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실군은 상수원 유역 관리에 공동책임을 느끼고 연대하는 정읍시와 김제시민을 봐서라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장운영 중단과 변경등록허가 취소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설 매입을 통한 보상 조건을 제시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라북도 업체가 광주 전남의 상수원인 주앙댐 상류에 전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오염토양 정화처리시설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광주시장은 인접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임실군의 처지를 헤아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최정규
2019.03.07 20:43

전북 학교 교실 63.8% 공기정화장치 없어

전북지역이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개 중 6개에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유초중고교 교실 11만206개 교실 중 63.8%(7149개)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도내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미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북이 67.8%로 미설치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세종과 충남에는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도내 초등학교 교실의 70.2%에 공기정화장치가 없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미설치율이다. 9개 도(道) 단위 지역 중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대조를 이뤘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고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최명국
2019.03.0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