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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25일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조사지점 13곳 중 9곳에서 화학적산소 요구량 기준 6급수를 기록했다며 수질개선 계획도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경우 수질오염을 가중하고, 녹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경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미로 전북도민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카지노가 포함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인근 시군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다음달 중 진안무주장수군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의 용담호 수질관리 기반 및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2005년 2월 전북도와 진안군, 지역주민, 수자원공사 간의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왔다. 올해는 7번째 평가로 해당 시군 및 유관기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호소관리 및 지역주민 수질 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의 27개 지표에 대해 실시된다. 수질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다음달 중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등급(우수향상정상보통미흡)을 매긴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미흡 등급이 나올 경우 현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2007년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진안군은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인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수질관리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이 전북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자 1면) 17일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은 총 15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풀단풍돼지풀물참새피털물참새피도깨비 가지가시박 등 10종의 식물과,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파랑볼우럭(블루길)큰입배스 등 4종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꽃매미 1종의 곤충이 전북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외래종 식물은 자연적인 방법 등 비의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은 과거 식용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입됐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잠식해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을 법으로 규정규제하고,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래종 생태계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해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생태계 교란 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환경청은 최근 가시박이 임실군 섬진강 하천변에서 급격히 확산되자 민관이 협력해 가시박 제거행사등을 개최하는 등 가시박 퇴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불리는 생물도 전북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만경강 지류인 백현지와 율소제 등에서 미국가재를 확인, 전북도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가재는 하천과 농수로, 저수지, 논에서 주로 서식한다. 동물 사체부터 물고기, 수서곤충, 수생식물까지 먹이를 가리않는 잡식성이며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가재는 강바닥, 저수지, 논둑 등지에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물을 탁하게 하고, 침전물 영양염류에 변화(녹조의 원인)를 일으킨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미국 가재를 2016년 위해를 끼치는 외래종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에서는 1급 교란종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미국가재가 만경강 지류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의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지정된 생태계 교란 종도 문제지만 이번 미국가재와 같은 외래종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한 유해성 조사와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부실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를 맞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7일 전북도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군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질의했다. 이날 이병철 의원(전주5)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사건에 대한 전북도의 관리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북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함께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등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최근 도내 두 번째로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주민의 경제적 소득창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진안무주 지질명소를 비롯한 도내 소중한 자연유산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해역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해양쓰레기 9만 5000t 중 90%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늘려 해양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해역 및 해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총 3016t으로 전년(2017년) 2326t에 비해 29.7%(690t)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거처리 비용은 2017년 18억 9100만원에서 2018년 21억 4100만원으로 13.2%(2억 5000만원) 늘었다. 전북도와 군산고창부안은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21억 99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절반 가량은 국고로 지원된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자리 수준인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80% 수준으로 높일 것을 해수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지난달 21일 해양쓰레기 정화 행사를 위해 군산을 찾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 보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오염과 함께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께 부안군 위도 북방 9㎞ 해상에서 7.93t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겨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면서 지자체들의 처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국고보조율 상향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 5285t으로 집계됐다. 2013년 4만 9080t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 5631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처벌 대상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내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333곳이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보=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전북일보 용담호 수상태양광 추진 도민 식수원 오염 불안 보도와 관련해 환경적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K-water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합천댐 등 수상태양광 설비도 주기적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재 용출실험에서 모든 항목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을 만족시켰고 이로 인한 퇴적물의 오염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먹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찬희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호수나 저수지는 평소 물 흐름이 빠르지 않은데 여기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물 흐름이 더욱 느려질 수 있다며 유속이 없는 곳에 그늘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최근 논란이 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이 지적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5개 분야의 8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업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는 우선 전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해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참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 측정업체가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서로 출입시간을 기재한 뒤 각각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출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 때 현장에 동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이를 틈타 측정업체가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잦았기 때문이다. 또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 대행실적 자료를 매 분기별로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해 간과했던 사안을 고민한 끝에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 도내 57개교 여름방학 기간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는데,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공사업체, 석면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심화 교육 진행과 석면 안전관리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료에서 도교육청이 석면에 대한 이해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기준과 작업 시 조치, 모니터단의 활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한정된 시간에서 교육되다 보니 실제 학교에서 모니터하는 과정이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들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단체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군산지역 일부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비단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며 이런 상황에 전북도 교육청이 일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의 소극적인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전북과 충남 일부 권역의 식수원인 용담호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가 추진된다. 국내에서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 위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는 경남 합천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식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담호와 가뭄시 극히 일부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경남 합천호와는 상황이 다르다.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이후 환경이나 수질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례에서 이미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시 수질정화장치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요구된다. 7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호의 용담댐 인근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중이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용담댐에 설치될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라며 평가와 관련한 보완 검토 등을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경남 합천 및 충남 영동 추풍령 저수지 등 10여 곳에서 수상태양광을 가동 발전하고 있다. 합천호에는 2012년 500KW, 2011년과 2013년에 각 100KW 등 모두 7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들 3곳 수상태양광 시설에는 오염을 막기위한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다목적 댐인 경남 합천호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2011년부터 수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식수원으로 낙동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합천호는 비상시 일부(하루 50만톤) 식수를 공급한다. 이에 비해 진안 용담호의 경우 식수공급이 주목적인데, 수상태양광 면적은 경남 합천호에 비해 30배 가까이 넓다. 혹여라도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북의 재앙으로 다가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수상태양광 설치시 수질정화나 환경정화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외 사례에서는 수상태양광 설치 이후 호수를 뒤덮은 녹조 문제가 국가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지마 저수지에선 최근 대형 녹조류가 발생했다. 저수지 면적의 60%를 뒤덮은 태양광 패널이 녹조의 원인이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영국왕립협회(Royal Society) 학술지에 실은 일본 도쿄대, 도호쿠대, 미국 코넬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그늘진 식물성 플라크톤의 역설논문에 따르면 저수지 수면 위에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를 펼친 곳과 햇빛을 차단하지 않은 곳을 비교 실험해보니 햇빛을 막은 호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번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은 빛이 적어지고 수초가 감소,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었다는 결과다. 한마디로 수상태양광 패널로 인한 그늘에서도 녹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지의 수상태양광 설비의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우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수질과 환경을 지킬 연구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찬희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호수나 저수지는 평소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수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유속은 더 느려져 물이 정체될 것이라며 녹조 발생을 막을 오염정화장치 등을 태양광 설비시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박태랑 기자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측정업체와 차고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측정대행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는 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영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측정업체가 짜고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했으며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며 4개 측정대행 업체는 지난 2017년 10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아예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발행한 건수가 5935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 관계가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달 6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전북지역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이날 현재 도내 전체 등록 차량 92만 8724대의 13.6%(노후 경유차 등 12만 638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도내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판독해 노후 경유차 등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앞서 각 시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차주에게 우편 등을 통해 운행 제한을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연간 10~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봄철에 주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 물 관리의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물 분쟁 조정을 뼈대로 한다. 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경우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물 배분 문제를 놓고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질 경우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7일 오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전북지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역의 물 관리 현황과 향후 비전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 앞서 전북지역 물 관리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박영기 교수(전북대)=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충청권과의 물 분쟁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용담댐의 물 배분 갈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물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수질 정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선 전북권에 물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김보국 박사(전북연구원)= 충청권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확보, 전북권은 새만금 수질 개선에 필요한 깨끗한 물 공급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서로의 시각에서 각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만금 수질 확보 측면에선 만경강 등 하천으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역 상황이나 현황을 잘 아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 △한상윤 과장(전북지방환경청)= 용담댐, 섬진강댐 물은 충청권과 전남권이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어 물 배분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 물 관리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전북지역의 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통합 물관리 성과는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허태영 과장(전북도 물환경관리과)= 전북은 새로운 수원(水源)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역 출신 민간위원을 추천했다. 최종 인선은 청와대에서 할 것이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의 수질 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ERA는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기관이다. 국제 숙련도 평가는 전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의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분야 19개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만족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한 수질, 폐기물, 먹는 물 분야 국내 숙련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 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유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한 물 배분 구조를 지닌 전북지역 물 관리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했다.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유역단위로 관리하고,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각 유역 간 고질적인 물 분쟁에 대해 신설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의 세부 내용도 담겼다. 전북지역의 경우 강 상류지역에 용담댐과 섬진강댐과 같은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청권, 전남경남권과 물 배분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고 지금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가의 통합 물관리는 이런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물 배분의 적정성 논리를 보강하지 못하게 되면 전북의 물그릇을 다른 지역에 넘기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은 15.6㎥/초, 댐하류인 대전충남권은 5.0㎥/초로 물 배분이 설정됐다. 이후 대전충남권의 요구로 2003년 전북권 11.9㎥/초, 대전충남권 8.7㎥/초로 조정됐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된 이 배분량의 재산정을 앞두고 충청권은 자체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역간 물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행정안전부와 사무국 조직 구성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향후 용담댐 물 배분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역 간 분쟁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지역 전문가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물 개발 중심에서 효율균형적 관리로 물 공급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역 거버넌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수질 이상과 녹조 발생 등 여름철 물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수질녹조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사 수질녹조 전담반은 본사를 중심으로 한강, 금영섬(금강영산강섬진강), 낙동강 권역과 전국의 현장 사업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수질 및 녹조 모니터링, 수도운영, 연구지원 분과를 운영해 취수원부터 정수장까지 수질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사장은 물 관리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차질 없이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하게 작성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지하수 계획을 폐기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것처럼 대형 관정을 개발해 하루 1000톤의 농업용수를 혁신밸리에 공급할 경우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지역 포도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단체는 혁신밸리에 쓰이는 모든 농업용수를 금강에서 가져다 쓴다고 해도 주변 농가의 지하수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북도와 김제시는 스마트팜 밸리의 지하수 계획을 폐기하고,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됐다. 박은식 기자, 최명국 기자
전북도는 가정에서 방치된 얼음팩을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맞벌이 및 1인 세대 등의 신선냉동식품 사용으로 얼음팩 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녹색아파트, 소상공인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얼음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9개 녹색아파트는 매월 22일을 얼음팩 수거일로 정해 얼음팩 5개당 종량제봉투(20ℓ) 1개로 바꿔준다. 이렇게 모은 얼음팩은 소상공인이나 봉사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된다. 녹색아파트는 전주 평화엠코타운아중부영6차, 군산 한라비발디 1단지, 익산 영등제일4차, 정읍 시기현대아파트, 남원 현대아파트수창해뜨레, 김제 진우아파트, 완주 이노힐스 등 총 9곳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얼음팩 재활용 사업이 민간 주도 녹색생활 실천사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20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시군 및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상습 위반업소, 환경 민원 유발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방지 시설 미가동, 고의적 무단 방류 등 오염 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훼손된 방지 시설의 무단 방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적발되는 사업장 감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 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연합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새만금 내수면의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녹색연합, 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대표 100인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수질은 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라며 새만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은 해수유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추진하게 되면 도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는데 죽음의 호수 위에 스마트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당치도 않다며 새만금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해수유통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목표 수질 달성 정도를 고려해 2020년 새만금 내수면의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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