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물고기 1만 마리 떼죽음

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부안군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물고기 약 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물고기 폐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11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부안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지난 9일부터 죽은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인근 어민들이 건져낸 죽은 물고기는 현재 200kg(약 1만 마리)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숭어가 가장 많이 폐사했고 붕어, 메기 등 민물고기도 상당수 죽은 채 발견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양지포구에서 이 같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양지포구 물고기 폐사의 공통분모는 비가 온 다음에 발생하는 점, 폐사 당시 확연히 눈에 띄게 수질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양지포구에서 약 2km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은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처리를 완전히 할 수가 없어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온다며 이정도 양의 폐사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천에 흘러들어오는 오수가 원인이라면 정화습지 조성 등을 통해 하천으로 오수가 바로 흘러가지 않게 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
김보현
2018.11.11 20:35

전주 팔복동 소각장 관련 사안 본질 왜곡 논쟁 ‘진정성 퇴색’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전주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성 폭로를 하는 등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는 소각발전시설의 인허가 과정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김승수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시장 등 모든 관계자를 조사해 명명백백 의혹을 밝히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해당 폐기물업체와 전주시 일부 공무원이 결탁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각종 가짜뉴스가 만발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으로 추정되는 A씨가 만성지구 주민들이 다수 가입한 인터넷카페에 가입해 소각발전시설에 반대하는 글에 대해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소각시설에 대한 언급 없이 발전시설만 막겠다고 올려진 글에 대해 A씨는 소각시설은 예전부터 있었다. 꼭 누구 안티팬이어서 세규합을 하시는 건지 헷갈린다고 댓글을 달았다. 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해당 국장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한다며 전주시의회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소각장 발전시설 백지화를 위해 시민대책위와 전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논쟁은 소각장 반대 여론의 진정성을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
최명국
2018.11.05 19:39

김승수 전주시장,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관련 공식 사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설립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시장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동공단 지구단계획을 적용해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며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등을 강력한 행정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재차 촉구했다. 김 시장은 고형연료 관련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복동 산업단지가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된 팔복동공단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의 해결의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주원전주는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전주시와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최명국
2018.11.05 19:39

전주시·시의회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끝까지 막아낼 것”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팔복동에 추진되고 있는 고형연료(SRF) 소각장을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일 결의문을 통해 66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증설을 반대하며 끝까지 막아낼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지구와 직선거리로 700m에 위치한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늘리고 고형폐기물 발전시설까지 한다면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가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도심 입지는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환경오염 발생 시설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 팔복동 인근 시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전주시와 함께 공동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불협화음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1일 의회 의원들이 전남 신안으로 연찬회를 갔는데 저녁 7시쯤 전주시 집행부가 결의문을 만들어 이곳에 와 공동으로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일부 의원들은 소각장 저지는 적극 찬성하지만 소각장 설립 승인 절차 이행을 게을리 해 이 사태를 불러 온 전주시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억이 넘는 소각장 사업을 7급 공무원이 혼자 결정했다는 점은 말이 안되는 소리로, 사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결의문을 전주시, 시의회 따로 내던지 결의문 문구에 특위구성을 통한 집중 조사를 넣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의회차원에서 밀어붙여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환경
최명국
2018.11.04 19:12

전주시·정치권, 소각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 위해 공동대응

전주시와 정치권이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한 부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해당 시설 이전 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대표와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모두 281곳으로 이 중 16곳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전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대표는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주시는 송천1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팔복동 소각장 대응방안을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 업체와의 소각장 건설 중단 행정소송에서 전주시가 법적논리를 갖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 허가신청 연장 불허,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팔복동 폐기물 처리시설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팔복동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폐기물 소각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전주시는 팔복동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일 열릴 예정이다.

환경
최명국
2018.11.01 19:25

“모든 행정력 동원해 팔복동 소각장 가동 저지”

끝내 패소하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등 주민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31일 동산동과 혁신동,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당 지역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 업체와의 소각장 건설 중단 행정소송에서 전주시가 법적논리를 갖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 A씨는 지역에서는 전주시와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과연 전주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고 질타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팔복동 공업지역의 신규 유해업종 입주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전주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허가한 뒤 벌써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을 백지화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폐기물 반입 저지 등을 통해 팔복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업체의 발전사업 허가증 교부와 관련해 전주시 입장을 물었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0일 자로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C씨(당시 7급)를 대기발령했다며 당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일 송천1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팔복동 소각장 대응방안에 대해 밝힌다. 한편 지난해 7월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환경
최명국
2018.10.31 19:46

“전주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

전주 만성지구 일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설치 찬반논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27일 열었다. 전주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 대책위원회가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실시한 전주 팔복동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 백지화를 위한 촛불 행동에는 아파트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위는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SRF 소각장은 전주지역 전체의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소각시설 설립을 중단시켰고 이에 대해 ㈜주원전주가 지난 2월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주시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11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김보현
2018.10.28 19:31

"라돈, 알고 대처하자" 전주시-전북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전주시가 라돈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는 24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침대와 매트리스, 건강기능제품, 생리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라돈의 정확한 성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권고 기준 초과제품의 관리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8.10.24 19:36

군산 어청도 인근서 규모 2.1지진 발생, 피해는 없어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9분께 군산시 어청도 서남쪽 109km 지점(북위 35.61도, 동경 124.94도)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었고 전북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진동도 감지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낮 12시14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21㎞ 지점(북위 36.01도, 동경 126.16도)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들어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2번의 지진이 났다.

환경
김보현
2018.10.22 17:55

"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석면 피해구제기금 사실상 방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관리기금과 석면 피해구제기금 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 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4대강별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한강 800억원, 낙동강 97억원, 금강30억원, 영산강섬진강 27억원이다. 석면 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81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3%, 석면 피해구제기금은 0.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인 1.51%나 작년 11월 이래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에도 못 미친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해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는것은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는 여유자금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연합
2018.10.21 17:40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 김제 백구 부용제서 멸종위기종 물고사리 분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의 대규모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발견된 물고사리군이 부용저수지 상류 매립 구역 수로 주변과 인근 논둑에 걸쳐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내에서는 군산 백석제에 이어 2번째 자생서식지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 연합은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환경
백세종
2018.10.18 19:12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하라”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진안 용담호 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용담호 수질 관리 개선 성명서를 내고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녹조가 대거 발생했다며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은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해서 전개하는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돼야 한다며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관리에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온도가 높은 하천수,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으로 인해 영양염류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용담호 특정 구간에 녹조가 가득 찬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김보현
2018.10.15 20:29

전북환경단체 ‘생활방사능 119’ 운영… 1/4 이상 제품서 라돈 검출

전북도민들이 환경단체에 조사를 의뢰한 각종 생활제품 4개 중 1개 이상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주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초과 측정되고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 등지에서도 라돈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제품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규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연합이 생활 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측정을 의뢰받은 218건의 제품 중 생활 속 라돈 공기질 기준 수치인 4 pCi/L(리터 당 4 피코큐리)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은 26%인 4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라텍스 제품 42건, 온열 매트나 이불, 베개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 1건 순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석 달 동안 측정소를 운영했으며, 시민 117명이 218건의 제품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의뢰된 품목 별로는 라텍스 제품이 178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이 24건(11%), 대진침대 매트리스 12건(5.5%), 흙, 돌침대가 3건(1.4%), 벽지 등 건축자재가 1건(0.4%)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 1일까지 1144건이 접수됐다. 이 중 613건의 자체 측정결과,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의뢰 건수와 품목들의 유형, 전주시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 결과 등은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환경연합은 보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들에 대한 정밀 조사와 교체뿐만 아니라 방사선 제품을 처리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혼자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 그리고 그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
천경석
2018.10.04 19:27

부안 모항리 해안, 미세플라스틱 농도 전국 최고

부안군 모항 인근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 모항리 해안의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1㎡당 1만4562개로 전국 20개 조사 대상 해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776개)보다 5배나 높은 수치다. 지역별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부안 모항리를 비롯해 거제 홍남 7333개, 안산 방아머리 5929개, 거제 덕포 5208개, 통영 비진도 4152개, 해남 송편 3439개 순으로 높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는 등 해양오염의 주범이 됐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량이지만 수산물이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면서 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남승현
2018.10.04 19:26

전주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 욕실서 권고 기준치 10배 넘는 라돈 검출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건설사는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대책 마련이나 재시공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민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형건설사가 지은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 일부세대 욕실 천연석(대리석) 선반에 대한 라돈측정결과, 2000~3000베크렐(Bq/㎥)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 됐다. 이는 권고기준 200베크렐(Bq/㎥)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앞서 이 아파트 단지 주민은 시의 라돈측정기 대여를 해 집안 침대에서 측정을 하고 다시 안방 욕실에 측정기를 놔뒀다며 그런데 갑자기 측정기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렸다면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민원에 따라 이번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 선반은 특정 평형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라돈검출이 이 평형세대나 해당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됐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시가 이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 두 곳을 대상으로 한 라돈 측정에서는 수치가 높지 않았다. 현재 입주민들은 선반 교체 등 시공사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욕실을 쓸 수 없다며 발을 구르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 일부는 욕실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주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시공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입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해당 아파트는 라돈 측정 의무 대상도 아니고 라돈 측정 방법도 법적 기준과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생활 라돈 측정도 욕실 선반처럼 특정 부위나 자재에 올려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실 1.2m 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시공업체는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라돈 측정 의무 대상 아파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신청을 하는 아파트여서 이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라돈 등 방사능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최근에서야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 관계자는 시공업체 주장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백세종
2018.10.03 19:04

전북지역 가축분뇨 배출 불법행위 9건 적발

전북도와 도내 7개 시군이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버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축산농가 9곳을 적발했다. 도와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7개조 23명을 투입해 26곳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결과 9곳이 적발됐다. 퇴비저장시설 관리소홀, 폐수처리시설의 수실기준 위반, 가축분뇨의 과다 야외 방출 등이 8곳,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1곳이었다. 적발된 9곳은 위반유형에 따라 고발(2건) 및 과태료 부과(7건 9200천원)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별점검은 상수원 상류와 민원이 발생하는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가축분뇨와 퇴액비 과다방출 여부 △액비살포기준 위반 여부△관리대장 작성 과 퇴비액비화 검사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여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상대로 자율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지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김세희
2018.10.02 19:38

댐 정책 '건설'에서 '관리'로…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정부가 댐 정책의 중점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하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며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계획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고 부연했다.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으며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 (건설)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
연합
2018.09.18 19:33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각종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 가능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 등의 포인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고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으로 지금까지 신용카드로만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얻는 포인트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환경부 충전기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충전기 간편결제 회원이 되려면 우선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회원가입 후 공공충전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를 받으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5개 포인트사, 신용카드사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유 포인트는 약 6천800원으로, 3번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전기차를 1번 충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천300원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연합
2018.09.17 19:39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낮춰달라" 요구하면 징역·벌금형 추진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면 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요청 등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고시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날림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 중지등 행정 처분을 하는 주체는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검사 대행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이 달라지면 환경부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부처 협의와 규제법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
연합
2018.09.16 19:18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환경파괴 우려, “전면 재검토” 반발

김제시 백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책위원회와 전농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용저수지 일대의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용제에 계획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독미나리와 가시연꽃, 저어새 등 보존가치가 큰 생태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공모 선정 후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문제와 농업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야생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공사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전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근 관수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부지선정을 전면 개점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
김세희
2018.09.1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