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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고생 5% 기초학력 미달

전북지역 중고교 학생 100명 중 5명은 학력이 기초 수준에 이르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발표한 2016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1%로 지난해 3.9%보다 0.2%포인트 늘었다.전국적으로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6%, 고교생은 4.5%다.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학생 총 97만6973명(5087개 학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해(4.9%)보다 소폭 상승한 5%로 전국 평균(4.1%)을 넘었으며,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6%)과 강원(5.1%)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각각 0.9%와 1.2%에 그쳐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북지역 중학생의 경우 수학이 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어 6%, 국어 3.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생 국어와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수학도 강원(7.4%)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도내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 5.4%, 영어 5.1%, 국어 2.9%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보통학력 이상인 중고교생 비율은 전북지역이 78%로 전국 평균(80.2%)에 미치지 못했다.교육부는 시도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30 23:02

완주군 고교 급식비 차별 지원 언제까지?

완주 A고교는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른 급식비 납부고지서(중식 및 석식)를 배부한다.완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한 끼 2900원을 기준으로 각각 절반씩 급식비(중식)를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완주군의 지원이 없어 비용의 절반을 학부모에게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전교생 540여 명 중 타 지역 거주 학생은 340여 명에 이른다.전주 등 다른 시군에서 완주지역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월 급식비(중식)의 절반인 3만50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도내 군(郡)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했지만, 완주군은 그 혜택을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완주를 제외한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는 학생 거주지에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전북교육청과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완주군에 전교생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009년부터 고교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완주군은 내년 예산에도 다른 시군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는 반영하지 않았다.완주군 관계자는 25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예산이 문제다면서 내년 예산에 고교생 급식 지원비로 1억70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전체 고교생에게 확대한다면 약 1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지역 8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주 등 타 지역 거주 학생이 80%에 달해 차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또 고교 무상급식이 도시지역까지 전면 확대돼 전북도와 시군에서 25%씩을 부담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세운 고교 무상급식 도시지역 확대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했지만 전북도가 재정난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고교에 급식비의 50%(저소득층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중에서는 군(郡) 지역과 정읍시가 나머지 50%를 예산에 반영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공약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면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5개 시 지역 중 상대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남원김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액을 현행보다 1인 기준 200원 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인당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중고교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오른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28 23:02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전국 시·도교육감협 성명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4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상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교육부는 28일로 예정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다”고 규정했다.협의회는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중단 및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 △중·고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수정 고시 등 법률적·행정적 후속 조치 긴급 진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적 의혹 규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25 23:02

학원 교습비 내년부터 외부에도 게시해야

내년부터 전북지역 모든 학원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 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부와 외부에 명확히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차 경고·2차 교습정지·3차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습비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 금액 전액을, 교습 시작 후에는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앞서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모집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학원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25 23:02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주제 다가서기10년을 끌어 온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정부의 고심 끝에 불허로 일단락됐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대치라는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이번 사건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현재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네이버 지도, 다음 카카오 지도 등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11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 기준 주간 사용자 수는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구글 지도 243만 명 △카카오맵 178만 명 순이다.스마트폰 시대에는 지도 역시 위치정보를 보유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업체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편리한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지도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해 외부 업체들과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주제 관련 신문기사△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불허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키워야 (11.20. 전자신문)△구글에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찬성/반대 (8.18. 서울경제)신문 읽기<자료1> 별자리와 나침반을 대신할 손바닥 위 길잡이를 만들어 낸 공간정보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정도를 넘어 없으면 매우 불편한 필수 동반자가 됐다.내비게이션은 도로의 소통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목적지 주변에 있는 친구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준다. 길을 걷다가도 언제든지 목적지만 정하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소와 버스 도착 예정시간까지 알려준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스마트폰 앱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길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끈 한 드라마 속의 자율주행 자동차 로맨스, 드론(무인항공기)이 촬영한 버드아이 뷰(하늘을 나는 새의 시점) 항공 영상이나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 등은 모두 공간정보를 근간으로 각종 첨단 기술들이 융복합된 결과물이다.이제 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 안이나 지하, 바닷속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공간정보는 인프라적인 특성이 있어 다른 서비스와 융복합하기 쉽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유망 신기술과 결합하면 미래 먹거리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2016.8.26.한국경제><자료2>정부가 6개월에 가까운 고심 끝에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오전 수원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불허했다.◇안보 위협 큰 부담구글 주장 설득력 無= 정부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에 국내 지형까지 세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데이터가 합쳐지면 유사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왔다.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땅의 기복이나 형태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5000대1의 수치 지형도다. 오차 범위는 3m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부터 객체간 거리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앞서 구글 측에 구글어스 위성사진 속 주요 국가 안보시설을 삭제하는 것을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그러나 구글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의 요구를 매번 거절해왔다. 구글이 주장한 혁신 서비스 제공 명분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길찾기 등 자사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미 국내 업체들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도 사업을 위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반출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도데이터 반출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11.18. 머니투데이><자료3>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안보를 내세워 불허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관광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어스에 나오는 국가안보시설을 구글이 지운다고 해도 한국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미국에선 다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안보를 우려한다면 전 세계의 위성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이 국내 지도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날 뿌린 자료에도 구글이 지도를 반출하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창출되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도 수정과 갱신 등 업데이트와 재창출이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최 원장은 지도 반출이 불허된 구글의 빈자리를 매꾸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정밀지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정보 R&D(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며 네이버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쟁은 한시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개발에 착수해 서비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관광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영어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의 바이두도 외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위해 해외 지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연간 16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데도 이들을 위한 해외 지도서비스는 고사하고, 국내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지도 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이라고 말했다. <2016.11.20.아주경제>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2>를 읽고 구글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지도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구글 측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반출허가 조건을 찾아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구글 지도 반출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약점을 찾아보시오.생각 키우기1.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효과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용이성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국내 지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육성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시오.2. <자료 1>에도 나와있듯이, 공간정보는 다른 서비스와 융복합하기 쉽다. 이미 드론이나 증강현실(VR) 스마트폰 게임 산업 등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생각해보시오.생각 더하기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이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 다시 국외 반출을 신청할 것임을 내비쳤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관련 영화△소셜 네트워크 (The Social Network, 2010)드라마 2010.11.18.120분미국 15세 관람가 감독 데이빗 핀처관련 용어△공간정보산업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측량업, 위성영상 획득처리활용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u시티 등 첨단 공간정보 설치 및 응용업, 교육 및 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현실 세계에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R : mixed reality)이라고도 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스타트업(start-up)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학생 글세계화 시대 걸맞게 국제 경쟁력 갖춰야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마치 제조업에서 석유가 중요하듯이 정보산업에서는 정보가 곧 생명과 같다.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이유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럼 구글에 지도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는 안전한 걸까?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구글 지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러시아나 북한, 중국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도 구글 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아니어도 각 나라 지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중한 정보를 가진 지도를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구글이 그 나라에서 지도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청구한다고 한다.그렇다면 우리도 전자 지도를 제공하면서 구글세를 만드는 건 어떨까? 많은 나라들이 구글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 발전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최선화(순창여중 1학년)

  • 초중등
  • 기고
  • 2016.11.25 23:02

"수능 국어영역 작년보다 어려워…6월·9월 모의 수준"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대체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까지 A형, B형으로 나뉜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졌으나 올해부터 통합형으로 전환되면서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았다.올해 본 수능에서도 국어영역은 이런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김용진 동대부속여고 교사는 이날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김 교사는 "지문의 갯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대신 지문 길이가 늘어나고 지문당 문항 수가 늘어났다"며 "학생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지난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려워 변별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정진갑 계명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출제 경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정 출제위원장은 특히 "적정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했다"며 "오류 없는 문항과 난이도 분포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수능 출제 문항과 EBS 교재의 연계율은 국어 71.1%, 수학 가형과 나형 70%, 영어 73.3%, 한국사 70%, 사회탐구 70.6%, 과학탐구 70%, 직업탐구 70%, 제2외국어한문 70%로 맞춰졌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하나로 EBS 교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과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70% 정도로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수능에는 총 60만5천987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재학생은 45만9천342명, 졸업생 등은 14만6천645명이다.영역별로는 국어 60만4천78명, 수학 56만9천807명(가형 19만312명, 나형 37만9천495명), 영어 59만9천169명 등이었으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에는 60만5천987명의 수험생 전원이 지원했다.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에 이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된다.평가원은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성적 통지표는 다음달 7일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표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다.

  • 초중등
  • 연합
  • 2016.11.17 23:02

출제위원장 "올해 수능, 모의평가와 난이도 유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을 맡은 정진갑 계명대 교수는 17일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정 출제위원장은 수능 시험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적정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출제위원장은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국어와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하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고 말했다.또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던 지난 모의평가 출제 기조를 유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정 출제위원장은 "EBS 교재와의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말했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수능에서 문항 오류와 문항 사전 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보안과 점검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고도 밝혔다.김영수 평가원장은 "출제본부에 대한 경찰 지원 병력을 올해 훨씬 증원하고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큼 입소, 퇴소시 보안검색 절차도 한층 강화했다"며 "보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철저히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수능에는 총 60만5천987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재학생은 45만9천342명, 졸업생 등은 14만6천645명이다.평가원은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성적표는 다음달 7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 초중등
  • 연합
  • 2016.11.17 23:02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린 무주 적상초 학생들

무주 적상초등학교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강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지원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뒷짐을 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무주군 적상면에 소재한 적상초는 2009년 12월 환경청에서 실시한 학교전수조사에서 유해가스성분인 라돈이 검출돼 개축대상 학교로 지정됐다.이에따라 적상초에는 2014년 48억 8000여만원이 예산이 배정돼 지난해부터 S건설이 교실, 도서관, 관리실 등의 학교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이다. 막바지 공사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 학교 학부모들은 현재 공정률(70%)이 너무 낮아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학교 측과 시공사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기존건물 철거와 부대토목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일부 학부모들은 특히,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건물에서의 수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도시 지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곳 무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축 교실 주변에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등 어린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 시공사의 개선 노력이나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책임있는 관리감독의 자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학교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차 방문해줄 것을 제안받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무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뤄진 상황인데 구 건물 철거에 이어 운동장 조성 등의 공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축건물에서 수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점검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효종
  • 2016.11.16 23:02

안전 불감증 만연한 사회

■ 주제에 다가서기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생략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여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체적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 등의 용어 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말도 없는 것 같다.타인의 안전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안전은 여전히 텐트 속에 갇혀있다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캠핑장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법개정을 통해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와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 기간까지 줬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권 유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死)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중략)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A 캠핑장.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을 맞아 캠핑장엔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캠핑장 곳곳엔 소화기나 피난 안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 텅 비어 있었다.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도 거의 없었다.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이날 오후 5시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C 국제캠핑장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비닐 등이 씌워져 있지도 않았고, 일부 부품엔 녹도 슬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피우고 숯 및 잔분 처리 시설에서만 치워야 하지만, 텐트 옆에서 불을 피우고 꺼 모닥불에 불타 새까맣게 변한 잔디가 수십 곳이나 됐다. 특히 이 캠핑장 내 매점에선 대놓고 단발은 물론 대용량 등 다양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장 내 폭죽 등의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구역의 작은 길엔 이용객의 차량이 가득해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캠핑장 측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정확한 교육 등을 하지 않고 캠핑장 내 관리감독 등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었다. (중략)〈출처: 경기일보 2016. 3. 21〉〈읽기 자료 2〉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 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그렇다.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하고 나홀로 작업을 한 것도 그대로 빼닮았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서울메트로측의 입장조차 판박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안전 불감증, 인재(人災)라는 말도 이젠 신물이 난다.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안전관리 통제 시스템이다.문제의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은 지정된 외주업체에 수리를 요청했고, 업체 직원 김 모씨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발인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제센터는 해당 역을 지나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해 승강장 진입시 전방 주시 등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또 역무원은 열차가 진입할 때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현장 통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관제소는 물론이고 사고역 역무실조차 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서울 지하철의 관제 관리 시스템 수준이 이렇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중략)〈출처: 헤럴드 경제 2016. 5. 30.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3〉안전의 욕구와 사회의 의무(전략)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긴급 구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 눈에 띄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적이다. 그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크고 작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위험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그들의 희생에 빚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의에 충실한가. 우리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위험한 노동을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소홀히 하곤 한다.이번 구의역 사건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무례함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 6. 3. 22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4〉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규제 강화 시급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로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중략)〈출처: 헤럴드경제 2016. 7. 21.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5〉이번에도 가만 있으라 학교 안전 불감증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12일 밤 야간자율학습 시간 경주, 포항 등 학교를 강타했지만 일부 교사는 가만있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교는 수시모집 원서를 작성하느라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안전 최우선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경북 포항의 A고교 교감은 13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 이번 지진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첫 진동이 느껴졌을 때 교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는 2차 진동이 오고 나서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켰다.지진 매뉴얼에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학생들을 책상 아래 등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진동이 가라앉으면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부모는 어른들도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를 겪고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교육 당국과 학교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학교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다. 이런 건물에 학생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어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학교시설은 전국에 3만 1797동이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4244동(76.2%)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제주가 14.0%로 가장 취약했고 전북 16.9%, 경북 18.0%, 전남 18.9% 순이었다.〈출처: 국민일보 2016. 9. 14. 4면〉■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에서 나타난 캠핑장 시설의 문제점은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3〉에서와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해 봅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자료 5〉를 읽고 학교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초중등
  • 기고
  • 2016.10.21 23:0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급증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부 정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했다.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2013년 7155건, 2014년 7094건, 2015년 1만2080건에 달했고, 올해는 9월 기준 1만76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올 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656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부능력특기사항(2895건), 행동특성종합의견(2397건), 봉사활동(1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결사항(1211건)과 수상경력(659건), 그리고 전년도 성적(2건)을 정정한 사례도 있었다.고의적 조작이 아닌 단순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전국 371개 학교 419건에 이른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부 정정 횟수는 교육부 훈령의 절차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정정하고 시스템 정정대장에 등재한 사항으로, 부당 정정 횟수는 아니다면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0.11 23:02

전북 성 비위 교사 3년간 13명

최근 3년간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250명을 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40%는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3명의 교사가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교원 수 대비로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교원은 모두 258명에 달했다.이들 가운데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특수 강간,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는 147명으로, 전체 징계 건 중 56.9%를 차지했다.그러나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33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정도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동료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음란물 제작 배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이었다.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등을 저지른 56명도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정직, 강등 처분을 받았다.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13명의 교사 중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을 제외한 4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교원 1만명 당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남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9.3명), 광주(7.8명)이 뒤를 이었다. 전북 지역은 7.1명으로 전국에서 징계 비율이 여섯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교사는 현재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희롱,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 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김태경
  • 2016.10.06 23:02

순창군, 학교당 평균 4000원 지원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군은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이 4000원에 불과해 전국 시군 중 가장 적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간 교육지원액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총 76억2291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총 예산(7조698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0.1%)은 광주(0.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0.47%였고 경기(1.17%)와 서울(0.74%), 인천(0.4%) 등 수도권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특히 자치단체 단위별로 교육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순창군은 10만 원에 불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지역의 초중고교는 모두 25개교로 학교당 평균 지원금은 겨우 4000원에 그친다.순창군의 학교당 교육지원액을 경기도 과천시(학교당 3억3629만5000원)와 비교할 경우 무려 8만4000배나 차이가 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더욱 현실적으로 변경돼 학교 지원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9.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