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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고창읍 덕산제 일대에서 추진한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17억 원을 투입해 약 9만㎡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변 생태축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노랑때까치,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 균형을 꾀했다. 특히 생태통로를 설치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확보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다시 연결했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모양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 모델로 삼아 도내 다른 시군에도 생태복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 목천포천·함라면, 남원시 향교공원~광치천 등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심 속 생태계 복원과 현명한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좋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잇달아 열면서 헌재 앞에서 여야의 탄핵 찬반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맞춰졌다. 여야는 모든 활동을 자신들이 예상하고 있는 탄핵 선고일에 맞추고 있으며, 각자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결정됐다. 이어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거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일보다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회와 광화문을 행진하며 선고일 결정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선고일을 최대한 빠르게 유도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것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에선 다음 지방선거 주자들의 탄핵 촉구 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선을 앞두고, 탄핵 선고와 관련한 자신의 기여도가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에 들어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은 건강 악화로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도 거침없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광화문 시위에 참석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총칼로 봄을 막을 수 없듯 무도한 권력이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광화문 시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10명 전원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모든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지금의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19, 반대 11, 기권 9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도 확대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3개의 대표 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연이은 성과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의 숙원 법안이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과 ‘게임산업진흥법’,‘자연유산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문화와 관광 측면에서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치유관광육성법은 전북과 강원만 빠진 것을 김 의원이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콘텐츠의 출시 및 업데이트까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 자연유산법에선 천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최근 모습들을 국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했다.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9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애견협회,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전담 의원으로서 소관 농어업 단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등은 윤 의원에게 목재의 날 제정 입법, 국가목재건축센터 설치, 목구조시공업의 공사 업종 신설 등 연합회의 당면현안 문제들을 공유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해결해 업계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인력 수급 곤란으로 인해 떨어져가는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목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목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주 문화 발전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계획을 언급하며 “핵심과제들 중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선정된 문화도시 전주가 광역형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북·전주가 2036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확정되고 문화올림픽을 테마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화한국 2035 정책이 하계올림픽 유치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열심히 준비 잘 하겠다”며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문체부는 ‘문화한국 2035’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핵심과제로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을 꼽았다. 문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국 13개 문화도시를 광역형 선도모델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전주대학교에서 ‘전주 문화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주의 문화적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특위 위원과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전북자치도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들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파면 단식농성중인 최서연 상임위원(전주시의원·39)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지난 11일부터 10일째 전북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2시께 어지럼증이 심화되고 복통을 호소하는 급격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여 전주시 우석대한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방용승 전국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공동대표, 이우규 진안상임대표, 김진명 임실공동대표 등 4명은 윤석열 파면 결정 때까지 무기 단식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482억 원을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축산농가가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사료를 외상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육우·젖소·양돈·가금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육두수·기존 대출 잔액·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전북자치도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이용 농가 대상으로 축종사육 규모별로 융자 실행액의 0.4%~1.8%까지 차등 적용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료가격 상승과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포함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외국 업체까지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 이르면서 군산항의 상시 준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수심 문제로 지난 2월 18일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3000톤급 선박이 해저에 닿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으며 군산항과 10여 년 간 관계를 맺어온 벨기에 원자재 공급업체는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계속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으로 연간 300만㎥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준설량은 60만~7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군산항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군산항은 해마다 준설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토사 중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한 해 전북이아닌 전국의 항만 준설 예산이 2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전체 예산으로도 군산항의 토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군산항의 부족한 준설 예산을 확대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투기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2027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선박의 입항 기피 등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져 해마다 악순환 되는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도는 준설 전문 운영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의 상시 준설 전담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형태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자 다가올 추경을 통해 용역비(7000만원)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항 준설 문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도입 등 준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가 통합 무산을 목표로 찬성 측 의견을 배제한 채 반대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가 정책적 토론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회가 특정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군민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7월 ‘통합반대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회는 완주지역 주요 지점에 통합 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으며 반대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반대 입장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진면 한 이장은 “주민회의 때마다 찬성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관철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삼례, 이서, 소양, 용진 등 찬성 주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 전원이 통합 성사 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논의보다 진영 싸움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차기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출마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완주군민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12년간 각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후 더 유리한 복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군의회는 이를 통합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자리를 걸고 넘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걸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사태는 광역단체장직이 걸린 만큼 정책적 보완과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불출마 선언 역시 주민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의회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걸린 통합 논의가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감정 싸움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완주군과 전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 안착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선 20일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각각 경복궁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 입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시작한 단식 투쟁을 이날도 이어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후 5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오전 10시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종일 집회를 연다. 오후 2시엔 자유문화국민연합이 종로구 현대건설 건물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각각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헌재가 과거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한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만약 헌재가 20,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에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도내 15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 주민 참여형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규 4개소, 고도화 7개소, 우수 3개소, 모두애(愛) 1개소 등 총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정읍 정읍정심마을관리 △진안 도슭담다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 △임실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이 포함됐다. 고도화 단계에는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익산 꿈마루협동조합 △완주 푸드인완주마더쿠키 △남원 비즌양조 △야미 △임실 임실레드팜 △섬진강다슬기마을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기업으로는 △전주 꼭두 △장수 장수신농 △순창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지산지공’은 김치·두부·절임배추 등을 생산·판매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마을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군을 김치산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고창군, 고창식품연구원, 지역 배추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열고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7개소 중 하나로, 스마트 정밀농업 도입, 저장 기술 고도화, 절임배추·양념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고창군 내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 조직화와 AI·로봇을 활용한 작황 예측 매뉴얼 구축, 김치 원료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김치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창군 내 봄배추 재배 확대와 함께 진안군 등 도내 동부권 준고랭지 배추, 부안·정읍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대상(주)과의 업무협약 이후 고창군과 생산·수확·보관 등 전 과정에서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1차 원료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으로 전환해 고창이 김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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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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