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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원론적으로 남아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이날 중 공지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깜빡 잊고 머리에 헤어롤 2개를 그대로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탄핵 심리에 몰입한 헌법재판관의 노고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맞붙은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경남(PK)의 거제를 민주당에,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겼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거제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38.12%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이날 0시 35분 현재(개표율 94.30%)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97%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위는 39.49%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다. 아산은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지선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의 득표율은 48.17%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 담양을 찾아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며 지원 유세까지 나섰지만, '텃밭'에서 일격을 맞은 셈이 됐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개표율 97.16%)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33%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진보 진영은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만,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에다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재보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지역 유세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격돌한 지역에서만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했다.
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놓고는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회도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회는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며 다시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론의 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통합 추진의 전제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을 명시한 만큼 양 지자체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온 2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주군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철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인구 구조, 산업 생태계, 행정 효율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와 전주시의 반복된 접촉 시도에도 완주군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정체 상태다. 실제 지난해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주민설명회에는 완주군이 불참했고,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도 완주지역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됐다. 이처럼 실질적 접촉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전주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내세워 공개적 소통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효과와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주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완주군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주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주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별 간담회,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의 장기적 비전과 우려 해소에 힘썼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일대일 접점’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통합 동력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단순히 잿밥만 노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며 “양 지자체가 각자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을 통해 지연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착공했다. 그 결과 3공구는 지난해 6월, 7공구는 지난해 8월 산업용지 매립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3·7공구 기반시설 구축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기업 수요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업 투자 유치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산업단지 내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우선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8공구는 수심이 깊은 공유수면 구간으로 매립에 필요한 대량의 매립토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이 역시 산업용지 구역을 우선 매립하는 전략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1조 2000억원 규모의 전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산업용지를 조기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 35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립형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주력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억 3000만 원) △글로컬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글로컬대학 협력형’은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R&D 교육도 병행한다.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숙련된 기업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정부 R&D 과제 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발판 삼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한 전주시·완주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인구와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위원회는 완주군 주민들이 작성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접수되자,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하고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의결된 검토안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할 경우,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는 물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위원회는 통합 추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와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토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며,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절차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안부가 통합 권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 방식은 행안부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si.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 상황이 겹치면서 관심도가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선거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충남 아산시장·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누가 승리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격돌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188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4조 8143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쌓아온 연평균 투자유치금액(3조 51억원) 보다 민선8기에 거둔 연평균 투자유치금액(5조 3870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특히 도의 민선8기 투자협약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 중 27.1%를 차지하는 탄소융합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7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완주 수소특화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다.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는 기회발전특구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전북에서 전주, 익산, 정읍, 김제가 290만 여m² 규모로 처음 지정됐으며 올해의 경우 익산, 남원, 고창에 122만m² 규모의 추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내 기업에서 다자녀가구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기업에 월 150만원, 6개월 범위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를 시행해 투자이행 동향, 투자 단계 과정 중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에도 전북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궈낼 핵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운영방식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발족 협의체 무산과 관련, 전북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았기에 김제 정치권이 거부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지역현안간담회 자리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항만의 관할을 군산시가 가져가려 한다"며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난해 재작년 통화하면서 도의 개입정황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이번 국가 무역항 운영방식 문제도 군산은 '원포트(One-Port) '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이익과 발전을 위해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가 이를 해양수산부에 그대로(군산 주장대로) 안을 내면서 주도적으로 전북 발전을 퇴행시키는 오점을 남겼다"며 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항만과 국제무역항이 지역에 많을 수록 좋은데 전남은 3개, 경상은 4개, 경기도 3개, 충남 3개다"며 "국제무역항이 되면 세관도 따로 구성되고 지원 인프라, 역량 등이 다 따로 구축된다"면서 최근 자문위원회의 결과인 원포트가 적정하다는 안을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 낸 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투포트(Two-Port) 로 가자고 주장하는게 맞고 저도 농수산식품 산업 메인거점, 2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3달전 서울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자문위가 이미 원포트 방향으로 판을 짜고 갔었다"며 "또 특자체 협의체 출범 전날 해수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제시와 제가 알게 되면서 특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도의 이같은 태도들이 사실상 15번째 국제무역항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원포트일 경우 14번째, 투포트일경우 15번째의 우리나라 국제 무역항이 생기게 된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온게 아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마련한 자리"며 "새만금특자체 연합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볼때 김제 참여는 현재 어렵고 김제시와 시민들의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 군산시등 지방의원들이 일탈과 물의행동에 대해서 그는 "현재 당이 윤석열 파면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윤리감찰활동이 더뎌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뒤 "도당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을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오후 5시 기준)국회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산불 사태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전북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인 2일이나 3일에 대광법 상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4일로 발표하면서 대광법 처리 일정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전북정치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이 대광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로 법안 상정을 미루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대광법은 국토위 상정부터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의 예상 밖 저항에 부딪혔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단독의결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의결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으나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다소 변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대광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에도 대광법 처리를 미룰 경우 전북의 교통 낙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본회의 일자만 정해졌고, 대광법과 관련해선 아직 들리는 소식이 없다”면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대광법 추진에 큰 변곡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일 성명을 내고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이어진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에 헌재가 응답한 첫 걸음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석열의 극우적 망상이 만든 12·3 위헌·불법적 내란 계엄으로 민생은 무너졌고 국격은 추락했으며, 골목 상권은 붕괴되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 실종의 위기를 끝내고 파면이라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관계자 20여명도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뒤늦게나마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일신의 안위와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 오직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현재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 선고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재의 역할을 다해 윤석열 파면 인용결정을 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지역 현안의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에 귀추가 쏠린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5월 8일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를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단독으로 추경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편성 준비가 되지 않아 공동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안정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당 예산은 설계와 준비가 완료된 사업들로, 추경이 미뤄질 경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이다. 도는 전략 수립, 국제기구 협력, 대외 홍보 등을 위한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필수 추경’이라는 명분 아래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도 역시 정부 추경 방향과의 연계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의 핵심 민생사업들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줄어든 2조 82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추경의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이번 도 추경을 수정 예산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실국별로 추경안 취합과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지만, 정부 추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도 차원에서 수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격한 환영과 반발을 함께 부르면서 극심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탄핵 결과가 향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탄핵 선고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온 지 111일 만으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38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마디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실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각을 기대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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