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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침체된 지역 마이스(MICE)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국제회의시설 인프라가 빈약했던 전북에서 군산이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예비 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소도시로 확대해 지역 간 국제회의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에서 군산을 비롯해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도내 국제회의 시설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가 유일하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169회, 2019년 181회의 마이스 관련 행사가 개최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는 84회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 센터 이용객도 2022년 15만 662명, 2023년 12만 9170명, 2024년 11만 132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으로 군산은 다시 국제회의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2.4배 이상의 비용 지출과 2.5배 이상의 체류 기간을 기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세계기생충학회 등 매년 50여 건의 국제행사를 유치해 연간 3~4만 명의 방문객과 1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숙박·교통·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선정은 군산이 국제적인 마이스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북의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부안 지역에 대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군산군도도 포함시키는 등 도내 서해안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의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고창 병바위·부안 채석강 등 32개 지질명소를 포함한 1982㎢ 규모로 지정됐다. 올해 4년 주기의 첫 번째 유네스코 재검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치도는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서면·현장 평가를 거치면 올해 12월 최종 심의를 받는다. 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외국어 안내시설과 탐방로 개선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 교류 확대 및 신규 탐방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 또한 도는 이번 재검증과 함께 고군산군도 등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세계지질공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학술적 가치 규명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 서해안이 세계적인 해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 대응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실시계획인가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곳(38.42㎢)이며 이 중 7월에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곳(9.14㎢)이다. 이는 도내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면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긴급대환자금’ 200억 원과 ‘거치기간 연장 지원’ 4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대환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2%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이다. 거치기간 연장사업은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2~3%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금융지원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총회가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KDLC고문 황명선 국회의원, KDLC고문 염태영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총회는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승원 KDL상임대표 환영사, 내외빈 축사, 공동대표와 사무처장단 임명장 수여식과 뱃지 착용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안건으로는 KDLC전북지역 제6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정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형 정치실현,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의 결사체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410억원이 넘지만 사후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며 "검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의 이유를 들었다.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향해 “균형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투 포트(Two-Port) 운영 방식을 주장하면서 도의 태도를 지적한 이원택 의원에 대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은 군산항과의 연계성,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군산항과 반드시 하나의 항만인 원포트(One-Port)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 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 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미국 파견자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 5급 공무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촌극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A 사무관이 비자가 없는데도 미국 워싱턴주 파견부터 시행했고,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면서 해외 파견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올해 1월 인사 명령을 받고서 비자 승인을 위한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나 '비이민 비자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따라 가급적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A 사무관은 복귀 후 이틀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이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의원은 "일하겠다며 미국에 간다던 사람이 파견이 무산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 웃음거리가 된 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에만 국한된 이번 법안이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시 50%, 기타 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권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고 전북 전체의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25년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나 전북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이를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북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성이 있어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윤 정부는 이미 41차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추가 거부권 행사가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일 기회인 만큼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재정 대책과 대정부 설득을 병행하겠다"며 "전북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야권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혹시 모를 조기대선의 가늠자로 그 관심도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고,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나머지 단체장 1석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 시장 선거에서 수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선 변광용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경남 거제는 보수강세 지역임에도 변 시장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3년 만에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시장 민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장인홍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자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선 배낙호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론 유일하게 51.86%를 득표해 당선됐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교육감이 과반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1년여를 앞둔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선거구도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2일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 부지사는 지난달 31일 개인 신상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고위공무원의 퇴직 절차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는 정년을 5년 정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선 '고향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최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에 뛰어들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 부지사의 퇴직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권리당원 모집시한과 지역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깝기에 이같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조만간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 시장인 정헌율 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출마 입지자들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부터 고위공무원, 전북경찰청장 출신 등 이력들이 도내 어느 지역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다. 후보군들로는 김수흥 전 국회의원, 박경철 전 익산시장,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심보균 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8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김 전 의원은 두문불출하다 지역 지지자들을 만나며 입지와 세를 넓히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복당신청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노리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고, 박 전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등을 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로 출마가 유력시 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권토중래의 각오로 지역 곳곳 표밭을 누비고 있다. 또 심 전 이사장은 일찍부터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지역정치활동을 하면서 세를 넓히고 있고, 임 전 시의원은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진다. 최 부지사는 아직까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초중고를 익산에서 나왔고 젊고 유능함을 내세우면서 정치세를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과거 장관 후보까지 된 이력이 있는데 사직 후 공식 출마를 선언한 뒤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지역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구도의 키는 현 정 시장의 조직과 신임을 누가 얻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정 시장과 연대를 하는지, 후보들간의 통합 여부가 선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F4)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제주 4.3에 대해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 치료 확대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극심한 이념 대결의 시대에 제주도에서 무고한 양민 수만 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로 동률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4%(총 4천476명과 통화해 그 중 1천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조직 운영 체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이를 위해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ISO 9001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전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이번 인증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으로 확대해 자활 참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고 자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자활센터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원론적으로 남아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이날 중 공지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깜빡 잊고 머리에 헤어롤 2개를 그대로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탄핵 심리에 몰입한 헌법재판관의 노고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맞붙은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경남(PK)의 거제를 민주당에,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겼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거제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38.12%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이날 0시 35분 현재(개표율 94.30%)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97%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위는 39.49%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다. 아산은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지선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의 득표율은 48.17%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 담양을 찾아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며 지원 유세까지 나섰지만, '텃밭'에서 일격을 맞은 셈이 됐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개표율 97.16%)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33%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진보 진영은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만,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에다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재보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지역 유세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격돌한 지역에서만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했다.
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놓고는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회도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회는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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