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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군산공항의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전북을 떠나게 됐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군산공항의 이착륙 횟수(슬롯)를 반납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신청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가 오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루 2회 운항하기로 했으며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하루 3회 운항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슬롯을 반납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의 재정지원 중단이 이유라고 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이스타항공의 동절기(지난해 10월 27일∼올해 3월 29일) 운항 중단이 군산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쳤다고 봤다. 동절기 운항 중단으로 재정지원 업무협약이 파기된 데다 이스타항공에 다시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키로했다. 또 앞서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군산~제주 노선 운휴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제주 노선은 하루 3회 이상 안정적인 운항으로 지역주민들의 항공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8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시, 진안군, 진안고원 협동조합, OCI SE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과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도 명확해졌다. 도와 각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력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 및 전력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차지도가 2036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임시 국 단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장 직무대리에 조영식 국장(부이사관) 승진자를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이하 88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추진단 유치총괄과장에 서배원 서기관(총무과 파견)이, 추진단 평가대응과장에는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서울과 국내후보지를 경쟁을 위해 조직됐던 2036 하계올림픽유치 TF본부 보직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겸임근무가 해제됐다.
전북지역에서 수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련 대학 설립에 도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1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모 신청 요건에 따라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하는 공모 사업 선정을 노리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올해 5월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국비 170억원 등 총사업비 221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국비 56억 6000만원 등 총 73억 6000만원을 확보해 수소(전북대), 에너지 저장장치·전력계통(전주대)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4월 공모 선정평가 및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5월 중에는 협약 체결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소 등 지역에서 특화된 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는 대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신규 고용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54%를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였던 50%를 넘어섰다. 다만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일부 대형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내년까지 공약 이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24개 공약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5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나머지 5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됐지만, 재정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새만금 신항 개발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개발 사업은 총 2조 541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33억 원(2%)에 불과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2조 2791억 원 중 9684억 원을 확보해 42%의 예산만 마련된 상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2조 2500억 원)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2조 500억 원)은 단 한푼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은 80~90%대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의 공약 이행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재정 확보율과 정부 지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총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33.4%에 그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평균 재원 확보율도 15% 미만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비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의 재정 계획에서 국비 비율은 2022년 55.99%에서 2023년 57.32%로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29.75%에서 19.49%로 감소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공약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속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명확한 공약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사업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추진 상황과 공식 발표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구원은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용역과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공약 이행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80% 달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인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김제시)’, 약·청주 부문 ‘공동체공간수작의 숨은골약주(완주군)’, 과실주 부문 ‘덕유양조의 무주구천동머루와인(무주군)’, 증류주 부문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익산시)’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별 출품 개수 제한을 두지 않고 주종별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전통주가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된 전주 이강주, 한영석 청명주, 붉은진주 머루와인은 전북자치도 공식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되며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올해의 건배주가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행사에 참가한 기업과 바이어에게 전북 전통주를 선보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내 공식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전통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오프라인 판촉 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망 확대에도 나선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통주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전통주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7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며 “윤석열과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대변하며 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 실현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의 정부 제2차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안갯속에서 드러나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대상 기관 중 소위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등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고되면서 이전계획과 대상기관들이 정치셈법에 맞물려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북자지도와 정치권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이라 할수 있는 혁신도시성과 평과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2차례나 연기돼 있다. 먼저 지난 2023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경쟁과열을 우려해 연기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시 올해 10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역간 입장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 조기대선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말을 점치고 있지만 자칫 선거 등 정치적이유가 점철되면서 결과가 공개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활동을 벌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54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소새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가운데, 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중 최우선 기관은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IBK중소기업은행 1만36542명에 이어 4619명으로 대상 기관중 두번째로 많고 자산 역시 중소기업은행 448조4272억원, 농협중앙회 34조7269억원으로 두번째이다. 도는 54개 공공기관중 농협중앙회등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을 중점 이전 추진 기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7대 공제회, 투자공사등이 그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도의 농생명 산업 고도화,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미래전략산업 등 지역강점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목표를 도 메가 비전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동향 파악을 철저히하고 정책 대응 및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은 전남과 강원 등이 꼽히고 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1월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농협 본사 이전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 2023년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수조 원의 이전 비용에 농업 경쟁력 저하, 농민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에 따른 타지역보다 월등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 및 전파, 종사자들의 반발심 저하방안 마련, 정치권의 노력 등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전대상 기관 중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등 정치권과 협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 및 결과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 35조 이상의 농협중앙회 본사의 위치가 관련 법에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제114조에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1월 이조항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에서 윤준병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전남 문 의원과 도 정치권의 협의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 소재지규정 명시 개정 등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에서 농협중앙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치권을 지원하기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도의 경우 54개 대상 이전기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실시했지만, 농협중앙회만 별도로 전북이전 타당성, 당위성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머지 이전기관도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규모와 자산 등 기관 특성상 별도 용역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전북이전 논리 주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53개 이전기관과는 별도로 하는 '투트랙' 전략형태이다. 향후 실시할 용역에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농협중앙회와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기에 도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꾀하고 국민연금 본사및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어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지라는 부분도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도청 공무원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올림픽 유치와 대광법 개정, 정부 추경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SOC 확충,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실국, 시군,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익산·고창·남원 3개 시군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응할 것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처별 예산 한도 결정이 임박한 만큼 2026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익산·남원·고창 등 3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열린 제9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 122만여㎡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 전주·익산·정읍·김제시 290만여㎡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추진됐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익산(23만여㎡), 남원(52만여㎡), 고창(46만여㎡)으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의 기회발전특구 총 면적은 412만여㎡으로 확대되며 첨단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지정안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며,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특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보균 전북 지방시대위원장은 "도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대행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것과 관련,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풍납토성특별법과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지난 14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지역 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후백제 도성벽 보존을 위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며 "풍납토성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단계적 매입, 이주 지원, 주민 생활 지원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전주시 역시 종광대 유적 문제를 단순히 시 재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유산 문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m가 발견됐다. 이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결정으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에 한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외 추가적인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거 풍납토성 보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과 도시 간 연금 수급 격차가 심화되며 농촌 지역 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보다 소득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농촌 노인들은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전주시(57만 원)로 나타났다. 이어 군산시(56만 원), 익산시(51만 원) 순으로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수급액을 기록했다. 반면 농촌 지역의 수급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완주군(52만 원)은 비교적 높은 수급액을 보였지만, 진안군(48만 원), 정읍시(44만 원), 남원시(46만 원), 김제시(45만 원), 장수군(46만 원), 순창군(45만 원) 등은 40만 원대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 농촌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산정액이 적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 정년이 없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속적인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 연금 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전북 전체 노인의 53%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적고, 정년이 없어도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노동력이 줄어들면서도 연금 수급액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북 농촌 지역의 연금 수급액은 전국 농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촌 노인의 국민연금 수혜율은 22.5%에 불과하며, 월 평균 수급액은 35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북 농촌 지역은 평균 4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고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타 지역보다 농사 규모가 크고, 대부분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쌀농사가 중심 산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연금 수급액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기반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농업·가공·유통 지원 사업을 연계해 고령층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국비 1조 원 이상을 확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했다. 정부 긴축재정 속 예산 보편지원이 아닌 선택 지원 방침 확대에 따라 공모사업들이 늘어난 요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북의 사업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 농업·바이오 분야에서 대형 사업이 다수 선정되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7000억 원대에 머물렀던 전북도 국가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은 2022년부터 1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국비 확보 규모는 2022년 1조 8898억 원, 2023년 1조 2534억 원, 지난해 1조 3412억 원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우 25건, 총 1조 209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며, 스마트 농업·바이오 산업에서도 19건, 1377억 원이 확보됐다. 이는 전북이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의 두 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평가 대응까지 철저한 전략을 마련했다. 매월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유치 활동을 통해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확대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전략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미래 신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향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첫날 농성에는 최형열 의원(기획행정위원장)과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내란수괴 석방으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이 정의이고 유일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성을 비롯하여 도민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파면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청내부에서는 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수시 인사를 통해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했다. 승진 인사를 발표한 다음날인 14일 도청 안팎에서는 공로연수를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조 과장이 승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이 오갔다. 그가 체육정책과장으로 그동안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 선정 과정에서 발 벗고 나서며 기여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퇴직을 앞둔 이가 정기도 아닌 수시인사를 통해 승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었기 때문. 도는 이번 승진 인사가 퇴직과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형식적인 설명을 했지만, 실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장급 승진 인사가 단순히 깜짝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가 사실상 올림픽 유치 체제로 전환해나가는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향후 추가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도의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그동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추진단을 구성하고 본부와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본부, 2과, 4팀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자문기관으로는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은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동해왔다. 하지만 국내후보지로 결정되면서 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도는 5월 중으로 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와 시행규칙 공포 등을 거쳐 7월 전까지는 조직개편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 추진단의 규모는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과거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롤모델로 도내 시군 파견 공무원 등을 포함해 5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같은 올림픽 전담 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수순이란 점에서 이번 인사는 올림픽 유치 체제의 정식기구화 신호탄 이자 공직사회의 올림픽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 근무 의욕 고취 시키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공직자라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면서 “업무에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얼마 남겨뒀던 간에 반드시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란 시그널을 조직 구성원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4일 전북·광주·전남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체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20일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각 시도 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분과별 담당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담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성 및 주요 과업,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제안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북이 제안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광주가 제안한 ‘광주 방문의 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뒀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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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