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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발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23억 원 등 총 51억 원이 투입되며 직접 일자리(1유형) 587명, 창업 지원(2유형) 13명을 지원한다. 직접 일자리 유형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 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지원 유형에서는 1~2년차에 최대 3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 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청년들의 역량이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여론이 지엽적 부분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는 부분을 침소봉대해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큰 틀에서 결론이 나온 상태라면 세세한 부분의 이견을 굳이 드러내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게 헌재의 헌정질서 안정화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은 만장일치보다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심판 결론은 재판관으로서 양심에 기초해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 압력이나 여론에 좌우돼 만장일치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오른 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부터 각자 주관을 갖고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하 전망 측에서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난센스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쟁점이나 법리 등의 복잡성이 전혀 달라서다.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최 원장 탄핵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혀,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르되 결정 이유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간 성향 차이나 법리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나 정치적 파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에서의) 경향성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시키기 위해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조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에 걸린 기간이 더 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도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웰니스·의료관광 공모사업’ 평가에서 웰니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전북자치도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며 전북형 웰니스 관광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북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웰니스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은 전통문화와 미식을 접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2023년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해부터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웰니스·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전북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한옥, 한방 치유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전북은 외국인 환자 4792명 유치, 해외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6건 체결,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11건 개발, 완주 아원고택 등 도내 시군 연계 치유관광 여행 코스 26건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웰니스·의료관광 분야에서 전북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웰니스 관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10곳 신규 발굴을 포함해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 모델을 구축한 결과로, 도는 웰니스·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이 정착될 경우 전북이 글로벌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의 우수한 사업 계획과 콘텐츠가 인정받았다”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체류형 의료관광 모델 구축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EU 배터리법 등 해외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총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한 고출력·고수명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방문단은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의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근거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논리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수시 인사를 통해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정중 농생명정책과 협치농정팀장, 엄현미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이영란 고령친화정책과 고령친화정책팀장 등 3명도 과장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퇴직과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조영식 과장은 1966년생으로 전주 상산고와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보과학과 석사를 받았다.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자연생태과장, 생활환경과장, 완주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도서관이 다음달 착공 예정인 가운데,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은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도서관이 신속히 건립돼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공사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2027년 2월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북 대표 도서관은 총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전북 혁신도시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 7기 송하진 전 지사는 이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를 공모한 결과 최종 후보지를 전주시로 정했고, 후보지가 정해지자 도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문화생활 인프라가 적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라 기대하며 주민들은 고무된 분위기였다. 오랜 기다림 속에 지난해 10월 도는 연말에 착공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결국 연기됐고, 올해로 사업추진 7년 째 이사업은 부지만 선정한 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시군 경합이 치열하게 진행됐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도서관의 건립공사 착공 시기와 완공 계획 시기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도는 공사 중지기간인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부터 밝히면서 되레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들어 공사와 감리 용역 발주를 진행하는 등 필히 4월에는 착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뜨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대표도서관이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027년 7월에는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다”며 “공공도서관이 도민들의 지식 함양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전주시의 예산 집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운영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는 물론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명한 내용 공개나 정산 없이 예산을 선지급했다는 점"이라며 "지난 가스 폭발 사고 건에 대해 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80%를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전주시가 지급한 잔재물 처리비를 제외하고 80%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12억 3000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13억원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운영사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에서 요청한 예산 167억원 중 필수예산 27억원을 올해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수습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원 가운데 80%인 13억원을 올해 지급했다"며 "당시 공동합의문 이행, 민생경제 활성화, 운영사 자금난 호소 등을 고려해 시설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한 뒤 잘못 지급됐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방안으로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 5항에 따라 자기자본 10% 유지, 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정산,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정산 차계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협약서에 따라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운영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년 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대광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토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이어 또 다시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대광법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통과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한 법안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반대 행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광법은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로 꼽히는 5선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위에서 같이 심사에 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대광법에 대해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전주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나 TK공항 특별법 등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여당 측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위 논의가 늦어졌던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론에 의해 반대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숙의가 부족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어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해다. 그러면서 "전주 표를 의식하고 이 법을 강행했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이 큰 착오를 낸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강원도민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이 아닌가. 그 표를 무시하고 전북 전주표만 보면서 실세의 '오더'를 받고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여당의 행태가 정말 유감스럽다"며 "전북은 오히려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미 강원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광법의 발의 배경 자체가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홀로 쏙 빠져 있었던 현실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이춘석 의원 역시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중 전북만 뺀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15개의 광역지자체는 대광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전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 의원은 강원과 제주를 끌어들여서 대광법 반대 명분을 밝혔으나 정작 이번에 통과된 대광법에는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시한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를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 부지에 민간 주도로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 대규모 관광레저용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요건, 재무계획 안정성, 협상 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추진 능력을 중점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12개월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의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성규(효자2‧3‧4동) 의원= 네덜란드와 서울, 경기 부천시를 비롯한 국내외에서는 학생 자전거 운전 자격증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시도 해당 자격증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문화 개선으로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올해 전주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적은데다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다자녀 추가 지원 및 신청·접수 지원 여부 확인 등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2022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절수설비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본 현황 조사, 설치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사후 관리와 절수 효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전라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농촌 지역으로 점점 낙후되어가며 서쪽 지역과 생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전주시는 2023년 역대 최대인 1536만 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했지만, 낮은 숙박률과 관광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 전환을 위한 숙박 연계 캐시백, 소상공인 매출 증대 캐시백,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등 관광캐시백을 도입해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상상누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상누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넓고 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 후 한 달 만에 3만 1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주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체험형 콘텐츠 확대 등 재방문 요소 강화, 단체 관광객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 접근선 개선, 굿즈 가격합리화 등 개선방안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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