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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이석증 진단을 받아 이날 부산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 전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른쪽 귓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증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 낙상 예방을 위해 며칠간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며 "이석증은 회복돼도 2∼3일 정도는 쉬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첫 주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쿠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접수 결과, 첫 주 동안 총 115만 590건, 1151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의 71%에 해당한다. 신청 방식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60만 9226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선불카드 33만 3257건(28.9%), 지역사랑상품권 20만 8107건(1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쿠폰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도는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한다. 부정 유통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도는 시·군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위장가맹점, 현금화, 중고거래 재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가맹점이 아닌 매장에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사 등은 소비쿠폰 관련 URL이나 앱 푸시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은 일시 제한됐으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들께서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적극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며 “신속한 지급과 편리한 사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겪고 보니 한없이 당황스럽네요” 29일 오전 9시께 전북특별자치도청 민원실. 김종식 씨(52)는 “지난 주말 정부기관 화재로 각종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후 첫 평일인 월요일부터 행정 및 민원 업무현장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속출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 공문서 수·발신, 온메일과 온톡(메신저) 등은 업무 시작부터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한때 발만 동동거렸다. 공무원 소현선 씨는 “출근한 직후 산적해있는 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려고 관계 부처와 소통을 시도했는데 내부 전산망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의 한 주민센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였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던 한 시민은 화면에 공지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발급 서비스 중단 문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 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기에서 발급받으려던 한 시민은 “민원 발급이 어렵나 보다”란 말을 되풀이하며 대면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다른 시민들은 민원 신청 서류 발급을 계속 시도했으나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이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주민센터 민원실 내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 시민들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주민센터 직원들은 발급기 대신 대면 업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모 씨(40대)는 “출근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문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 잠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 나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주민등록, 여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은 오전이 지나 긴급 복구가 됐지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직불제 자격검증 등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민원 처리뿐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코리아 메일) 등이 주말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정부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647개 중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 251개가 시스템 장애로 복구 중이만, 정상화 되기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처리 지연과 공문서 발송 지체 등에 대해 도내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 업무 등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를 전파하며 대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김문경 기자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2인 공동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최근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는 관례가 없다. 이에 김 비서관은 주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꾸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 또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선거 양상이 과열된 전북정치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공천규칙을 제시할지 예의주시하면서 격전을 준비중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정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는 등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전북 선거와 밀접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지난 25일 각 시도당 평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이 공유됐는데 평가위는 2022년도 지선 당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평가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도 일부 평가 기준 및 항목에 변화를 줬다. 평가위는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서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 20% △리더십 역량 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30% △직무활동 20% △자치분권활동 10%로 비율을 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17%를 차지했던 도덕성 및 윤리 역량 비중을 늘린 것인데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의 공직자 직무에 관한 윤리적, 비윤리적 행위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지선 출마자들을 가르기 위한 경선 규칙은 당 지방선거 기획단이 정비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질 점은 노컷 경선이다. 민주당 소속 출마자라면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경선 후보로 뛸 수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실제로 지난 26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세칙을 공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12월부터 평가와 면접, 자료 검증 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공직자 평가혁신TF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 을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26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조직 정비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8일에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승리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텃밭 대구 등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장외투쟁을 벌이며 세 결집과 조직력 장악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조국 비성대책위원장은 26일 호남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2명에서 5명까지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엔 독자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하겠다는 포부다. 조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승부처인 호남에 대해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강성희 전 의원을 원내로 보낸적 있는 진보당도 행동에 나섰다. 특히 김재연 상임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지사,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등 출마를 기대할만한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김 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책 총괄기구인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AI전략위 민간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네트워크·시스템, 조직, 법률 등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K-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매듭지을 주민투표 결정 여부가 눈앞에 닥친 가운데, 통합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김제·전주와의 통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제 지역에서 나왔다. 통합 논의를 완주에만 국한하지 말고 김제까지 확장해 전북의 새로운 거점도시 구상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완주와의 통합이 좌초될 경우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차선책으로 김제와의 통합을 논의해 무산 충격의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김제시민연합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새만금과 항구, 피지컬AI 산업을 품은 김제와 손잡는다면 전북을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조승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학장, 최석규 재정공공경제학 교수, 김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과 항구, 피지컬AI 산업을 품은 김제와 전주가 손잡는다면 전북을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며 통합시 청사 김제 이전, 백산지구 고속철도역 신설, 중앙 공공기관 유치, 피지컬AI 산업단지 조성 등 7대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제 통합론의 장점으로 국제 물류·항만과 전주의 행정 기능 결합을 꼽았다. 특히 김제는 확보된 부지가 넓어 산업단지를 유치해도 부지 부족에 시달리는 전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과 황금평야, 가용 부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 4월 전북발전협회가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주시민 94%, 김제시민 87%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여론도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이건식 전 시장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전주김제 통합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향후 완주 통합에도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성에 있어서는 의문도 남는다. 전주와 김제 사이에 완주 이서 혁신도시가 끼어 있어 통합 시에도 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데 행정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완주 통합 논의와 마찬가지로 김제 통합도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충돌 문제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일부 김제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새만금 개발에 주력해온 상황에서 굳이 전주와 행정을 합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석규 전북대 교수는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라며 “완주와의 통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 곧바로 김제와의 논의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통합 창구를 마련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권고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말 투표 실시를 건의한 상태지만, 일정이 늦어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어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퇴임하는 것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의원으로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목회자협의회,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들고 "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공항은) 전북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의 터전"이라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확정됐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공항은 전북만의 공항이 아니다"며 "새만금공항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며, 그날은 전북이 다시 일어서고 대한민국이 더 공평하게 서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지방공항 차별론을 논했던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칼럼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처장이 지난 2023년 9월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한겨례21>에 게재했던 이 글은 거의 유일하게 중앙의 시각에서 소멸 직전의 지방을 바라봤다. 국민 다수가 사는 수도권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왜 지방이 공항에 희망을 거는지에 대해서도 그 심리를 대변했다. 해당 칼럼은 '이럴 바엔 5000만 전 국민이 다 서울 와서 살면 좋겠다'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했다. 이 처장은 “중앙은 늘 지방에 특성화를 하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종합적”이라면서 “중앙은 말한다. ‘왜 서울과 경쟁하려 하세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지방에 와서 살지 않는다. 특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사기다.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중 하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학자 조형근이 용기 있는 글을 썼다”고 소개했다.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내용이었다. 이 처장은 “수도권 사는 이익은 다 누리면서, 지방에 대해 남 일 보듯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에 돌을 던지기는 쉽다. 나도 던졌다.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형근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도 용기를 내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동네북이 된 지방공항의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이 처장은 “지방공항은 정말 동네북이다. 지방의 허욕을 비판할 때 공항처럼 좋은 것이 없다. 진보는 환경 파괴를, 보수는 수익성을 따진다. 모두 낙제점이고 사례도 많다. 이번 잼버리가 끝나자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은 것도 전북 새만금 공항”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그는 “(인천공항의 탄소배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진보적 정치인들과 기후 관련 활동가들이 분기탱천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이라며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에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같은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풍자했다. 그렇다면 왜 지방에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낙인을 찍는 메커니즘도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방 공항을 가로막는 논린에는) 쉬운 답변이 있다. ‘시골에는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경남 김해공항 사례를 예로 들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곳 국민은 시골 사람이라서 외국을 안 가겠는가”면서 말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간단한 자료조차 찾아볼 생각도 없이 진보·보수 모두 확신에 차서 ‘고추 타령’을 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지방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비용 손실도 언급했다. 이 처장은 “‘시골 사람들’이 인천까지 오는 수고를 좀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다. 서울 사람들은 전철 타고 인천공항에 가지만,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 해 동남권 국민 약 50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이동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직격은 끝나지 않았다. “이 돈 누가 주지 않는다. 서울 사람들은 싸고 편리하게, 시골 사람들은 불편하고 비싸게 가는 것이다. 물론 2등 국민이니 어쩔 수 없기는 하다”며 서울 시민에 비해 사실상 계급에서 밀린 지방민의 설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필자의 주장이 무조건 신공항을 짓자는 말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라면서 분위기도 환기했다. 지방공항에 돌이야 던질 수 있지만, (지방공항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일단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 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이야기할 때 냉소적인 분위기가 생긴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막지 않고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수도권이 붕괴한 이후의) 수도권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6일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목적’을 추가했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 유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일부 지원됐으나, 2024년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제도적 불안정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해외 영상물 유치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할 경우 제작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본(환급률 50%, 상한액 100억 원), 인도(30%, 상한액 50억 원), 몽골(30%, 상한액 없음, 연간 예산 3500억 원)과 비교해 한국은 환급률 20~25%, 상한액 3억 원(연간 예산 9억 원)에 그쳐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한국이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어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봄철 과수 이상저온, 5월 강풍·우박,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가축·스마트팜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작물 4947㏊(축구장 6900개 규모), 가축 6만 2000마리, 농기계·시설 217대 피해 농가다. 복구비는 △과수 이상저온 72억 원 △5월 강풍·우박 4억 원 △6월 호우 42억 원 △7월 호우 7억 원 등 총 125억 원이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과수류는 1㏊당 농약대 306만 원, 벼·논콩 등 일반작물은 82만 원이 지급되며, 채소류 대파대는 813만 원, 일반작물은 372만 원이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가구당 183만 원(4인 기준)의 생계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피해율이 30% 이상인 228농가에는 356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498농가에는 59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융자 지원해 재해 농가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강풍과 우박, 집중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농가의 경영 정상화와 안정된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 남부권 전통 산업이 동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청정수소를 축으로 한 ‘남부산업벨트 재건’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기조에 발맞춰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 남부권 3대 산업이 동반 위기에 직면해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범용 제품 중심의 경쟁 구조로 채산성이 악화됐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은 자동차·건설 수요 부진과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길이 좁아졌다. 조선업은 LNG선 발주 증가라는 호재에도 불구,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둔화와 교역 감소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수산단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최근 5년간 공장 가동률이 20% 가까이 감소했고 대기업 발주금액도 40%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들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부 산업벨트'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친 핵심 축이었다. 호남권의 여수 석유화학, 광양 제철, 영남권의 울산 조선·석유화학·철강, 포항 제철까지 이어지는 남부 산업벨트는 국가 산업화를 상징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전통 산업 벨트가 동시에 흔들리며 산업벨트 지형의 전환이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범용 위주로 확장만 추구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늦었고, 구조적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한국공업화학회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중국·중동 중심의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급락했는데, 한국은 차별화된 스페셜티 제품 개발과 에너지 전환 대응이 늦었다”며 “이번 위기는 경기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국정과제는 ‘남부산업벨트 재건’을 주요 의제로 삼아 전통산업의 구조개편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청정수소 산업화는 전북이 직접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국가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남부권 전통 산업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전”이라며 “그간 전북과 전남 등 서남권은 산업벨트 자체가 전무했다. 이제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서남권이 새로운 산업벨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새 성장 축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중심의 산업벨트를 갖춘 다른 남부권과 달리 전북은 농업 위주의 구조에 머물렀지만, 최근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수소생산기지 준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신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변화를 서남권 산업벨트 구축으로 연결해 약점을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남부권 산업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정부 기조를 호기로 삼아 반드시 전북 산업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23개 사업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거나 성과를 내는 가운데 전북만 뒤처질 경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R&D, 광주 AI 집적단지 등 5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났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트램,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11개는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7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새만금국제공항이다.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국가 핵심과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올 11월 예정됐던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비슷한 SOC 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이미 착공했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도 실시설계가 끝나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사업비 증액으로 재검토를 받고 있지만 2026년 착공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들의 사정도 다르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균형발전 효과가 중시되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새만금공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사업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도 관계자는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된 사업임에도 새만금국제공항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며 “착공이 늦어질 경우 도민의 박탈감은 물론 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도당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1차 전북회의를 열었다. 전북회의는 지난 16일 정청래 당 대표가 호남발전특위 첫 전체 회의에서 거론한 지역 국립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호남발전특위 위원 중 이원택 수석부위원장(도당위원장, 전북회의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이동기 교수 등 도내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북 핵심 현안 과제, 호남권 연계 협력 사업, 도내 14개 시·군 미래 성장 전략 사업 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며, 전북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회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향후 위원을 추가해 전북회의 외연을 넓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분야별 활동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서와 시·군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 전산망 장애에 따른 도내 시스템 가동 상황과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26일 오후 8시 2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서비스와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공직자 통합메일 등 주요 행정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시군 대표 누리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정부24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대체 사이트와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공문서 발송은 전산 팩스로 대체하고, 내부 업무는 메신저와 긴급 연락망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했다. 재난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NDMS)이 중단되자 도는 전자팩스, PS-LTE, 카카오톡 단체 채널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 체계를 가동했다. 행안부와 협력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은 해경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를 조회하고 112와 연계해 다매체 신고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구급 병원 선정도 카카오톡 등 임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한다. 아울러 도는 정부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지연, 공문서 발송 차질, 긴급 재난 전파 지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부지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돼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다. 불길은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7시 기준 전체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을 재가동했으며 핵심 보안장비도 99% 이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은 통신·보안 인프라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인력 170여 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 소화 작업은 중단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 최소한의 물만 사용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에 쌓여 있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이미 상당 부분 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로 보유·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같은 곳이다. 화재 이후 많은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70개 가량의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119 신고도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불가하고, 전화만 가능하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화재 현장에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를 투입해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 등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40대 남성 1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내부로 진압해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달라"며 "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정보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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