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하면서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 추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맞서며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의 지연과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해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입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 요구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요구 자체가 사법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히틀러와 나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마저 여당의 공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사법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이 착공을 자신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접수 결과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으론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는 건설업계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금광기업마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응찰이라는 희대의 기록도 세웠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으론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단절된 변산반도국립공원(변산면 도청리)과 선운사도립공원(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을 잇는 총 연장 8.86㎞의 해상교량이다.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방식으로 건설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등으로 입찰이 매번 유찰로 끝나자 ‘공사비 증액’과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턴키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바꾸고, 건설사업비를 약 400억원 상향해 총 4217억원으로 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추진이 시급하지만, 사업비 증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방식 변경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올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이 법원의 판결로 발목이 잡히면서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오히려 현안이 후퇴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이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이 있다고 말한 주요 숙원 사업 중 제대로 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실제 적지 않은 도민들은 이번 패소 사태로 반성 없이 자신의 능력만 과신하는 ‘자화자찬 정치’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국제공항을 비롯한 도내 핵심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결실을 이룬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만금 사업은 그 자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의 매입률은 49.2%(2025년 6월 기준)로 아직 절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새만금은 25년 후에 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면 해수유통 추진 등 여러 환경적 시시비비로 제때 공사가 추진될 확률은 극히 낮을 전망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에 간척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지구, 인천 송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새만금의 사업 속도가 얼마나 더딘지 가늠할 수 있다. 전북에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사실상 버려진 신세다. 물동량 처리, 국제 항로 운영에 있어선 다른 지역 무역항과 비교하는 게 민망한 수준이다.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바닷물 흐름이 차단되면서 퇴적 현상이 본격화됐고, 이로 인한 심각한 토사 매몰 문제가 군산항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항만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대안이었던 군산형일자리는 2019년 화려하게 그 출발을 알렸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만 낭비됐다. 비슷한 시기 폐쇄해 일부 사업을 재개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도 요원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정부 주도로 계획된 공공의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초거대 정부여당이 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채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특정 단체 반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법안 단독 처리가 일상인 국회 상황을 볼 때 설득력은 부족하다. 사업비가 400억 원 증액돼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던 노을대교 입찰도 불발됐다. 노을대교는 올해 초 공사비가 4200억으로 늘면서 지난 25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됐으나 이번 공고도 무응찰, 유찰로 끝났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에 따라 15일까지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접수결과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전북 기업인 A씨는 "이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패소 사태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사전준비 능력에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전북의 특징이 공항이든 통합이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반대한다. 그런데 정작 추진이 간절하다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손 놓고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 간혹 성과가 나오면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에만 바쁜것이 우리 고향의 현 주소”라고 일갈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가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맞춘 도정 핵심사업들을 추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 교통·물류, 산업·에너지, 균형발전, 의료·복지 등 전 분야에서 도정 현안 74개 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결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을 국정과제 하위 564개 세부 실천과제와 매칭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제인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의 실천 과제에 올림픽 유치와 국제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이 포함될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새만금 SOC 확충도 핵심 대응 축으로 꼽힌다. 도는 국토부·산업부 과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연계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남북3축 건설 △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공항·항만·도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해 새만금 조기 완성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분야도 주요 대응 과제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과제에는 △전라선 고속화 △전주고창 노을대교 △전주~김천 내륙철도 등이 포함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망 구축을 뒷받침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 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과 연계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국제수소거래소 건립 △진안 양수발전소 △서남권 해상풍력 변전소 구축 등을 대응사업으로 삼았다. 특히 RE100 산단은 전남·경북도 등과의 경쟁 속에 우선 지정을 반드시 받아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전북 현안이 자리했다. 행안부·국토부 과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연계된 광역경제권 협력 모델이 국가 계획으로 격상됐다. 이를 통해 교통·산업·생활권 연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복지 부문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연계사업으로 묶었다. 도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거점과 고령사회 대응 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립 판소리·창극 전용극장,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세계유산·후백제 역사문화벨트 등이 대응사업에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이 실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전북의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지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지사와 노홍석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내년도 9조 40585억 원 규모의 전북 예산 확보와 새만금국제공항 정상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청래 대표는 “어머니 고향이 완주군이고 전북 명예도민이 된 만큼 전북은 제 고향 같은 곳”이라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전북의 3중 소외를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도민들의 상실감을 깊이 공감한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전북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며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전북 예산은 올해보다 3923억 원 늘어난 9조 4585억 원으로, 신규사업도 2445억 원이 반영됐다. 이날 도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335억 원) △AI 융합 K-영화·영상산업 거점(480억 원)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480억 원) △새만금 국가정원(4500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7000억 원) △청년 올인원 타운(993억 원) 등을 핵심 건의사업으로 제시했다. 도는 최근 법원 판결로 추진 동력이 위축된 새만금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공항 건설이 흔들리면 새만금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와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구성도 건의됐다. 도는 올림픽을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전북의 대표적 갈등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최근 지역의 큰 현안으로, 무엇보다 주민 의사가 최우선”이라며 “주민 뜻이 확인된다면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공항 정상 추진 같은 미래 과제가 관철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지역 발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다들 말하는데,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며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호남 공공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성과를 내 결실을 보는 호남발전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인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새 정부를 통해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변혁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라며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스케치를 잘하고 대표님께서 물감을 칠해 대통령께서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호남이 역차별당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발전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당 지도부는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성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발족한 호남발전특위는 호남지역 현안을 다루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 위원장을 필두로 국회의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당내에서는 연말쯤 구체적인 발전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특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북·전남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공의대 설립 등 호남 지역 3개 시도별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호남권 KTX·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이재명 정부 추진 정책인 '5극 3특'(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5개 발전 중심부·3개 특별자치도 육성 계획) 실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과제도 다루게 된다.
민주당 임실군협의회는 최근 내년 임실군수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단일대오의 자세로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동균 연락소장은 이날 “민선 자치시대 이후 8번의 임실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계 4회, 무소속 4회로서 무소속 돌풍이 거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민주당임실군협의회는 당원과 입지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군협의회 소속 전체 임실군수 입지자 13명 중 이날 대책회의에는 9명이 참석,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병이 현 임실군 체육회장은 “군수 후보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군민에 대한 섬김의 정치와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전 임실군 복지환경국장도 “협의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도 안되며 경선 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명 전 도의원은 “민주당의 구심력이 공정해야 당원들도 일치단결로 뭉칠 수 있다”며 “내년에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성 전 도의원은 “후보들이 난립한 까닭에 벌써부터 여론조사 조작 등 왜곡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협의회가 돈과 프락치 선거 근절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용 전 의장은 “후보가 난립된 가운데 다양성과 참여공간이 중요하다”며 “군수는 벼슬이 아니므로 후보들도 잘못을 반성하고 인격적 모독은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평우 전 부군수는 “현재까지 이자리에 참석한 후보 중에 6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후보가 누락되는 등 불공정 조사가 만연하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득수 현 축협조합장은 “후보들의 개인별 능력이 공통분모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병락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는 무소속 출마설 등을 유포,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협의회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균 소장은 “최근 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적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부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입지자는 사전에 협의회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토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임실군협의회는 12개 읍•면 남•녀 협의회장과 주요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가졌다.
새만금 6공구 방수제와 남북 2축 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담당할 지자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 2축 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 2축 도로(198만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또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특히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원 부족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의 역량 강화를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향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박희승∙안호영∙윤준병∙이성윤∙한병도 국회의원 등 6명은 16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국책사업 추진의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판결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서천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안은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완성도 있게 수정하고 보완해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 등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하고, 공익이 충분히 존재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장이 1심 선고 후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한다.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이는 재판부가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은 국가가 국민께 한 약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협의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가처분 심리 및 항소심 대응, 법원 앞 단체행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발전 4법'의 3, 4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들에는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어, 전북도는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기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류 충돌이나 갯벌 훼손 문제는 다른 국내 공항도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고 새만금 갯벌의 경우 간척으로 생긴 인공갯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공항만 이 같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선택적 환경정의’라는 반론도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새만금 간척지내 수라갯벌 훼손과 철새 충돌 위험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으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공항은 사람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해운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항공 물류 없이는 새만금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이번 제동은 유독 전북에 가혹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 TK 신공항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새만금공항은 807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공항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부터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환경 논리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김포·제주·무안 등 국내 주요 공항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에 위치해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운영이 지속되거나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은 관리·저감의 문제이지 건설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1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송천동 분동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송천2동 주민들의 분동안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송천3동 경계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 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주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천2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다. 송천동 인구 과밀을 비롯 향후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칭 '송천3동'을 신설하고, 그 관할 구역을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장 인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가칭 송천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복합커뮤니센터(덕진구 세병로31)에 들어선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선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송천동 분동은 지역구와도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이젠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행정위에선 숙고 끝에 송천동 분동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8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한 480억 원보다 더 큰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꾸려 가처분 심리 및 나아가 항소심 논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공사 중단)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인용되더라도 즉시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약 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08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당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비 480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전례보다도 큰 손실이다. 도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 실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환경영향평가 미흡, 원고 적격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리에 대응할 논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실장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는 원고 적격을 둘러싼 법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천 실장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 1297 명 중 단 3명 만 원고로 인정됐는데, 이들은 새만금이 아닌 현재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본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실장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전체 개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핵심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과 직결된다”며 “이번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정치권·유관단체와 함께 건설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환경단체가 승소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과 실망감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특위는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구성 성격과 달리 전북 현안뿐 아니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호남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오전 11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날 오전 9시30분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신공항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 중인가'란 질문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있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