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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주 전주 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6자 간담회'를 연다. 행안부는 25일 낮 12시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건의로 공식화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하면서 본격 추진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통합 필요성과 효과, 주민투표 여부를 두고 지역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절차를 건설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합의 내용을 존중해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출신 후보들이 정치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되면서 홍보 현수막 게시부터 후보 단일화까지 모든 선거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교사 또는 교육계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만이 유일한 현직교사 신분으로 가장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오 회장은 현직 초등교사로 전북교총도 맡고 있는 반면, 다른 교사 출신 후보들은 상황이 다르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년간 교사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교수 신분이고,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해직교사 출신,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의원 면직으로 현직교사가 아니다. 이 밖에도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 (가나다순)등이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현재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로 제한돼 있다. 정당 가입·활동,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출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현수막 등을 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사 출신 후보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홍보 현수막 게시와 조직적 지지 확보다. 현직 교사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는 반면 현직교사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출신 후보들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계 출신 한 유권자는 “앞으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직교사들은 계속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전북교육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현직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불리하다"며 "국회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교사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판단을 가질 수 있고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성년인 초중고 학생의 경우 교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현직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김훈(30)씨는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당당히 사직원을 내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끝에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천명했다. 또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빛의 혁명'으로 표현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론'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겪어온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며 유엔의 도움으로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대한민국의 사례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와 양극화 심화라는 위험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맞춤형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 생활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339곳에 총 85억 원을 투입한 결과,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었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대책과 사후 관리, 미생물제 지속 공급이 효과를 높인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는 올해도 총 16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축사와 퇴·액비 시설 등 162곳에 미생물제를 보급하고 탈취탑 3곳과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7곳 설치를 지원 중이다. 현재 63곳이 완료됐으며 109곳이 추진 중우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면 주민 체감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도 강화됐다. 도는 지난 5월 완주군 비봉면 퇴비화시설 등 5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지역내 사업장은 6개월 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내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존 부지경계 기준 15배, 배출구 기준 500배에서 관리지역은 각각 10배, 300배로 강화됐다. 일부 사업장은 설치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도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도는 지난 5월 민·관 합동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전주·익산·김제·완주 4개 시군과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해 축사 매입, 계사 정비, 퇴·액비 시설 관리 등 6대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자문 역할을 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2차 협의체에서는 김제 용지면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정이 확정되면 잔여 축사 매입이 속도를 내고, 혁신도시 악취 저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저감 사업은 주민 불편을 직접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규제와 지원을 함께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하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파벨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되어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 단계인 '교류'에 대해서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국경 간 이동 및 이에 따른 비자제도 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협력하며 전 지구적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희망의 등불을 들어달라"며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벌써부터 밥상머리 민심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는 단체장 선거는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일부 선거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유력 후보임을 적극 선정하는 등 세몰이 중이다. 최대 9~10일 이상 쉴 수 있는 긴 연휴 동안 권리당원 조직화와 인지도 올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위원장과의 관계설정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10월 한달동안 초기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내년 승부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선거판 과열은 지역언론이 의뢰한 여론조사부터 시작됐다. 여론조사 대상에 오른 출마 예상자들이 단체문자를 살포하기 시작한 것도 지금으로부터 2주전의 시점이다. 이미 선거에 쓴 구호나 캐릭터를 구체화한 후보들도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이들의 현수막이 걸렸음은 물론이다. 특히 선거에 첫 출마할 고위공직자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원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자금과 세불리기를 위한 행보에 불을 붙였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비교적 젊은 나이와 익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토박이를 강조하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의 경우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도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임 전 군수 역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자신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으며, 과거 자신의 조직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전주시장 도전에 기지개를 피고 있다.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국주영은 도의원도 첫 여성 전주시장을 강조하면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현역 단체장들의 재선 및 3선 출마 선언 역시 지난 지선 전보다 빨라질 조짐이다. 전북도지사 경쟁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력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출사표가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선 도전이 확정적인 김관영 지사와 29일 만남을 갖고, 사실상의 출마 의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결정하면 다음 달 초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해 그때부터 도지사 경쟁 구도는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이름 가나다 순) 3자 구도로 재편된다. 도지사 선거 재도전이 확실할 것으로 점쳐지는 안호영 의원 측 역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최근 전주-완주 통합 공론화에 직접 나서면서 전주 측 유권자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론적으로 지금의 통합에는 반대입장이지만, 찬성 측과 전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일종의 제스처다. 도지사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많은 권리당원과 표를 보유한 전주는 반드시 공략해야할 요충지이기도 하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 출신이지만, 도지사를 하면서 전주에서 인지도가 높고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전주에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부분도 있다. 김제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송하진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당시부터 조직관리와 정무를 도맡아 온 터라 전주 내 조직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선 때 정비한 조직 역시 이 의원의 무기다. 변호사 시절 민변 전주지부장을 맡았던 안 의원도 사실상 전주와 인연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시키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공작에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선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사법부를 붕괴시킨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그동안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걱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3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 해방 후 유일하게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언급하며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존재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자 문화강국,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국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730만 해외동포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더불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동포사회가 뉴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외교, 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전까지 공개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일부 사항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마지막 쟁점은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다. 주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느냐다. 먼저 찬성 측은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발전방안 105’에 재정·인사·의회·복지 등 세부 합의 사항을 담았고, 통합특례법과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합의 사항을 12년 간 유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읍·면 지역의 복지 혜택은 완주 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사·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몫을 보장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완주 출신을 3분의 2 이상 포함해 완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라며 강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신을 거두지 않는다. 법과 조례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어 ‘12년간 유지’라는 조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 구도에 따라 합의가 수정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이같은 불신을 뒷받침한다. 전북자치도는 청원 발전 사업의 97%가 이행됐다고 평가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농촌 행정 약화, 기피시설 집중, 예산 배분 불균형을 호소하며 “형식적 이행과 실질적 효과는 다르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 인센티브를 둘러싼 논란도 첨예하다. 찬성 측은 통합 시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의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인센티브보다 통합 이후 청사 신축, 기반 시설 확충, 생활SOC 보전 등 추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창원시는 2010년 통합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10여 년간 투입한 비용은 57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창원 사례는 당시 제도적 보완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법과 조례로 합의를 구속력 있게 담보하고,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시 점검하는 장치를 둔 만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합특례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과거보다 공고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의 제도적 장치는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청주·청원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을 더 이끌어내 전국적인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헴프(의료용 대마)산업의 미래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헴프산업이 농업·식품·의약·소재를 아우르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경북도와 공동으로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경북 협력 포럼'을 열개최했다. 행사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헴프산업의 발전 방향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헴프산업 국제 동향과 한국의 선택 △대마 연구의 방향성과 사업화 전략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전북의 헴프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헴프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특히 경북은 규제자유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북은 헴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황과 비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방안, 규제 혁신의 우선순위, 지역별 협력 모델 등을 제안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헴프는 단순한 농작물을 넘어 식품, 의약품, 섬유·바이오 소재, 친환경 건축 자재 등으로 확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이미 수십조 원대에 이르며,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합법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역시 규제 장벽만 완화된다면 농업 소득 증대,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의약품 국산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메가특구)’의 1호 사업으로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메가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나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모델이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헴프산업 전주기(재배–가공–소재화–제품화–수출)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메가특구를 통해 헴프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역시 규제자유특구 경험을 토대로 산업화 노하우를 공유해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헴프산업은 농업·식품·의약·소재가 융합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과 경북이 힘을 합쳐 국가 경쟁력을 갖춘 헴프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제13 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측은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항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게다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돼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대응에 방점을 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배추·사과·소고기 등 성수품 21종을 집중 점검한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원산지 표시 점검 등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고, 상생페이백 제도와 267개 업체가 참여하는 한가위 큰장터로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저소득가정 2940세대와 복지시설 359곳에 현금·물품을 지원하고, 결식 우려 독거노인 2400여 명에게 명절 음식을 배달한다. 자립준비청년·노숙인·폭력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례보증 5000억 원 이상을 마련하고,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편의 대책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고속버스와 철도 증편,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공원묘지 임시주차장 확보로 귀성객 불편을 줄인다. 응급의료기관 20곳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된다. 쓰레기 특별수거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도 가동한다. 도는 안전대응에도 빈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통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노 부지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주민투표 권고 권한을 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6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 찬반 진영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회동이 향후 통합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민주당 이성윤(전주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간담회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참석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현재 개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는 25일 낮 12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주민의사 확인 방식이다. 이 의원과 김 지사, 우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군수는 여론조사로 갈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 의원 역시 주민투표에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완주를 찾은 자리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측 동의 없이는 주민투표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장”이라며 “팽팽한 갈등 속에서 행안부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를 통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6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해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 6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일정을 알렸다. 6자 간담회는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민주당 이성윤(전주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는 자리를 말한다. 이 의원과 김 도지사, 우 시장이 통합 찬성 측이고 안 의원과 유 군수가 반대 측이다. 간담회는 오는 25일 낮 12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1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변동 가능성도 있다. 참석자들은 이틀 뒤로 잡힌 6자 간담회를 위해 개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의견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찬성 측은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완주 내 통합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으니 사전 여론조사로 갈음하자는 주장을 편다. 양측의 입장이 완강해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3일 완주를 방문해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하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만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가 법조계 등에 서울행정법원 7부가 작성한 판결문과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의 소장,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 소송대리인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소송은 단순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 전반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환경논란에 직면한 거의 모든 지역 SOC사업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실제로 CBS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항 취소계획의 정당성을 지지한 이 프로그램은 새만금을 넘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선 ‘감성적’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항 건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해될 환경권과 안전권은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의 국책 사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방송의 평가는 법원과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언론과 학계는 그런 것 없이도 지역에 맞게 경제정책을 짜라는 것. 항소심에서 국토부와 전북도, 공항찬성단체 등이 돌파할 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항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종합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면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익형평성과 예타면제의 적법성·정당성 입증 국토부와 전북도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익 형평성’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방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의 국책 사업이 서울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균형발전은 그 용어 자체로 경제성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반에 문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낸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까지 인용된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와 국토부-지자체 간 각종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국 대부분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떠보기도 전에 소송으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의 절반 이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책 사업에 이 같은 논리로 제동을 건 적은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환경권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게 경제성 평가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강조했던 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실체적 양적·질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에 충돌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1991년 매립이 인가된 사업으로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으로 확정했고, 지금의 공항 사업은 그 연장선이다. 공항계획 취소는 공항 건설을 법정계획에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단순한 공항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권·안전권 관련 유사사례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시하며, 갯벌의 가치를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위에 뒀다. 이익형량에 비춰볼 때 경제성과 환경권 모두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이 느슨하게 이뤄져 위법 하다는 것. 경제성은 앞서 언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시 생길 국가적 혼란으로 방어해야 한다. 경제성 문제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충남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 논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공항의 사례를 들어 왜 우리 법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마라톤 변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이나 공사 역시 이 사안의 연장선이다. 인천공항 자체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사주를 56.7㎢ 메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공항 매립과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같은 시기 진행되어 인천 연안 갯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남은 송도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기착지이자 월동지였다.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생태계와 밀접하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 소송 판결 결과를 본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계획의 제동에 큰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 특히 철새 등 조류충돌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천공항공사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상시 관리 체계가 있다. 김포공항 역시 조류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외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울산, 사천, 원주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할의 다수 지역공항들 등 전국 조류충돌 건수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623건에 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2회로 나타난 점에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2.99회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의 군산공항(0.04회)은 물론 조류충돌 사고의 경각심을 알린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상한 점은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간 직선거리는 1.35km로 사실상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측 변호사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점을 지적하며, 군산공항도 같은 항로를 쓴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미군이 줄곧 사용하던 활주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항로임에도 군산은 0.04회, 바로 옆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45.9회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라갯벌 논쟁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항부지’ 그 자체다. 이들은 이곳을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이라 명명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로 여겼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문에서 수라갯벌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갯벌의 가치를 인근 서천갯벌에서 찾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 변호인은 갯벌법상 갯벌은 “조수 간만으로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조수 간만이 단절되어 이미 갯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예정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90% 이상 육지화된 나대지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과 사업 시행 인가는 과거 대법 판결로 적법성이 확정돼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도 수라갯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 복원 추진방향 수립연구’라는 주제 발표이후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과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용성 전북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5월 왕궁을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왕궁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확인되고 사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도 도출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히 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미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 소통 등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 업종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공급망 다각화,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자금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돕고 업종별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 정부의 수출 다각화, 특례보증,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도내 기업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 추진해 온 대응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대응 특별 경영안정자금(100억 원)과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200억 원)은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상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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