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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면서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허공만 보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질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은 모습도 보였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는 사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결국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원택 국회의원(55·군산·김제·부안을·재선)이 13일 출마 공식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출마 회견을 가진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현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중 가장 늦게 출마의사를 밝힌 후발주자인 이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다른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와 삼각편대를 구축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함도 흘려듣지 않는 강력한 민생 도지사,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산업화의 소외를 받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로 소외를 받았다"며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며 "재생에너지, 피지컬 인공지능(AI), K컬처를 전북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넓은 평야의 영농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 새만금과 전북에 (전력을) 공급하면 대한민국 첫 RE100 산단을 만들 수 있다"며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용차 중심의 피지컬 AI, 농업로봇, 특장차 AI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식품허브 등 K컬처 종합계획도 빠른 속도로 수립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강국의 꿈을 도민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방정부에서 청와대까지,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시정·도정·국정을 거치며 행정과 정치를 모두 경험했다"며 "오직 도민을 위한 '도민 주권정부'로 도정을 개편해 탁상행정과 쓸데없는 형식적 도정을 확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감에 앞서 미리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운명이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자 처리 방침에 달려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회 이상 탈당 전력자에 대한 공천 기준을 마련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분류해 완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참작 가능한 부적격자'로 분류해 경선 참여는 허용하되 감산점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정엽 전 군수는 과거 최소 3회 민주당을 탈당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를 위해 첫 탈당했고, 2014년 전주시장 공천 불발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다. 2023년에는 전주시 을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3회 이상 탈당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감산점 방식을 적용한다면, 임 전 군수는 복당 후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최근 8년 이내 탈당자에게는 득표수의 10%를 감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3회 탈당의 경우 더 높은 감산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완전 배제 방침을 정한다면, 임 전 군수는 무소속 출마나 조국혁신당 입당을 고려해야 한다. 임 전 군수의 복당 여부는 전주시장 선거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현역 우범기 시장,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 전 군수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면 5∼6파전의 치열한 구도가, 무소속이나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한다면 야권 분열 양상이 예상된다. 임 전 군수측은 복당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임정엽 전 군수측 관계자는 "탈당 전력 3회 이상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복당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는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국혁신당도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임 군수가 다른 정치인처럼 민주당에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교동계 가신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며 "가능성 없는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출마할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린다. 복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의미 있는 곳에서 들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순께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를 100일 앞둔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경선을 치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당부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인천지검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심 전 총장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윤 정부 수사 당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22대 국회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전북현안은 작년 국감때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전북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송곳질의를 이어가면서 전북 홀대를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었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즉 전북 정치권이 여권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지역현안에 있어선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많았다. 전북 홀대 상황을 증명하면서 대광법 통과와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물러나 현재는 정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위에서 그의 공백은 분명하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그에게 명분을 마련할 지렛대가 아쉽다는 의미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희대-김현지 국감이 된 현재에선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활동이 자칫 다른 동료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더욱 불안정해졌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대책도 정부의 립서비스에 그쳐왔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표적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와 올림픽 유치 현안 등은 오히려 야권이나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을 앞둔 지금을 상황을 보는 도민들은 또다시 ‘고구마 정치’가 반복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내각에 입각했으며, 1명은 사실상 공석인 데다 지방선거 기간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감이 전북 입장에선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7명 중 또 일부는 상임위가 겹친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아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가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발맞춰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전환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투기나 전차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기업은 없지만,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탄소복합소재·무인이동체 기술을 앞세워 방산 실증과 시험, 인증의 거점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에서 군용 장비나 부품, 소재를 일부 납품하거나 방산 인증을 추진 중인 방산 관련 기업은 20여 개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방부에 정식 등록된 방위산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다. 전국 85개 방산기업 중 약 4.7% 수준으로, 규모와 인프라 모두 미미한 편이다. 매출액도 425억 원으로 27개사가 5363억 원을 올린 경남의 0.8% 수준에 그친다. 구미·대전 등 선도 지역은 150개 이상 방산기업이 밀집해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 등 체계기업과 협력망을 구축한 방산 혁신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은 아직 생산기반과 협력 생태계가 취약한 ‘후발주자’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과 전주권을 두 축으로 한 이원형 산업벨트를 구상했다. 새만금에는 무기체계와 무인이동체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전주권에는 탄소복합소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방산 소재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새만금 테스트베드가 완성되면 군용 드론, 무인차량, 미사일 등에서 실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같은 도의 구상에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의 탄소복합소재 산업은 군수용 드론에 최적화돼 있다. 드론은 장거리 비행과 중량 탑재가 동시에 요구돼 소재 경량화가 필수적인데, 전북이 보유한 탄소·섬유 복합소재는 방산용으로 최적화돼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군용 드론 양산 체계를 유치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방산 인증·시험·납품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체계기업 부재와 인력·인증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방산 관련 핵심 연구 인프라인 국방특화연구실은 전국 14곳 중 1곳 뿐이고, 국방특화연구센터의 경우 전국 6곳 중 전북에 단 한 곳도 없다. 구미와 대전이 기존 군수기업과 방산대학, 연구기관을 축으로 생태계를 확장한 반면, 전북은 시험·검증 중심의 ‘기반형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체계기업은 없지만 소재 분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새만금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지역 기업들이 방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신설되는 등 기존 보다 확대 운영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운영은 각 시, 군이 추진하는 시민(군민) 안전보험 형태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춘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신설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보장 항목과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도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시군 안전부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빠짐없이 도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에서 도내 지자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지는 무주 2곳(국비 29억 원), 고창 1곳(국비 5억 원), 부안 1곳(국비 24억 원)이며, 이번 성과로 총 18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무주군은 사과 전용 스마트 APC를 추가 구축해 선별 능력을 현행 32%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무선별 상태로 출하돼 타지역 사과로 둔갑 판매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 사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규격 외 농산물을 가공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박은 절단과일로, 양파는 가공양파로 상품화해 기존 폐기되거나 저가로 판매되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스마트 APC는 기존의 단순한 선별, 저장, 포장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유통시설이다. 정밀 선별시스템과 자동 제어 관리시스템, 예측형 출하 관리 기능을 통해 농산물의 규격화된 대량 출하를 가능하게 하고 물류비 절감과 상품 신뢰도 향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도내 산지유통조직은 스마트 APC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지역 특화작목과 연계한 첨단 산지유통 거점을 대폭 확충하고 농산물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도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스마트 선별라인과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스마트 APC를 생산, 출하, 소비를 연결하는 ‘농산물 디지털 유통 허브’로 육성해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농업 전반의 유통 혁신을 견인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스마트 APC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유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가을 단풍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생태관광지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 차림의 신랑을 만난다면 어떨까. 전북 생태관광지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생태관광지에서 최초로 ‘숲속 결혼식’을 마련한다. 숲속 결혼식은 오는 11월 10일 정읍 솔티마을 단풍생태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지난 3월 전북 생태관광육성사업에 관한 서비스 개발 계획을 김관영 지사에게 보고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훌륭한 생태관광지를 리마인드 웨딩촬영 등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숲속 결혼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제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도내 생태 공간을 활용한 웨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숲속 결혼식과 리마인드 웨딩, 가족사진 촬영 공모를 추진하며 사연들을 모집했다. 공모 끝에 예비 청년 부부와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희망하는 중년 부부, 가족 등 10개 팀이 선정됐으며 이 중 숲속 결혼식을 진행할 최종 1쌍이 엄선됐다. 전북 최초의 숲속 결혼식 주인공은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 커플로 여느 청년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키워온 사연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예비부부다. 숲속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 커플은 도내 생태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과 감성적인 야외 예식은 물론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신혼여행이 지원된다. 결혼을 앞두고 도내 생태관광지 중 한 곳인 고창 운곡습지에서 웨딩 촬영을 한 회사원 강민창(29) 씨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지인의 권유로 고향의 생태관광지에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됐다"며 "색다른 경험이었고 다른 지역의 생태관광지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도내 생태관광지를 활용한 웨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자연 환경 체험 기회가 확대된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생태관광지의 명소화를 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두양수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장은 “도민들이 전북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생태관광지에서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생태관광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관련 기사 3면)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5일·6일,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1월 4일·5일 국감을 한다. 대상 기관은 총 834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43개 기관(전년보다 32개 기관 증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91개 기관(전년도와 동일)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 대선 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과 이 정부 출범 이후 넉 달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국감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 수사권 유지 등의 문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전 위원장의 증인 신청을 두고 쟁점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증인과 참고인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북 관련 기관 국감 일정은 13일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위원회)을 시작으로 17일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일 전북대학교(병원)(교육위원회), 23일 새만금개발공사(국토위), 24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위원회),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29일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국토위)등이 예정돼 있다.
훈민정음 반포 579돌을 맞아 한글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축제가 전북에서 펼쳐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를 개최해 한글의 정신과 예술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 박기범 전주대 국어문화원장 등 주요 인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연계해 한글의 문화적 울림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성인문해학습자의 편지쓰기 작품과 문해교육사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돼 배움의 의지와 한글의 소중함을 전했다. 또 한글서예 소망쓰기 체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퍼포먼스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기념행사는 △한글 유공자 표창 △한글큰잔치 공모전 시상 △한글 우수성 숏폼 영상 상영 △전북도립국악원 어린이교향악단의 ‘한글날 노래’ 연주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졌다. 특히 공모전에서 선정된 ‘한글사랑 노래’와 짧은 영상은 향후 한글사랑 캠페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열린 ‘한글사랑 이야기음악회’에서는 김정배 교수와 가수 이한철이 출연해 ‘문화예술로 바라본 한글의 우수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모전 수상작을 함께 감상하며 한글의 정체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되새겼다. 김 지사는 “K-컬처 확산으로 한글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그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더욱 널리 알릴 때”라며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추진해 한글의 아름다움이 세계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마차도를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차도는 1901년 시상을 시작한 노벨평화상의 106번째 수상자가 된다. 노벨평화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에 따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수상자는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천만원)를 받게 된다. 노벨의 초상과 'Pro pace et fraternitate gentium'(인류의 평화와 우애를 위해)이라는 라틴어 문구를 새긴 18캐럿 금메달도 함께 받는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 행사는 지난 6일 생리의학상 수상자 공개를 시작으로 물리학상·화학상·문학상 등 순서로 이뤄졌고, 오는 13일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스라엘 내각이 10일(현지시간)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대한 내용만 들어갔다.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내각의 합의안 승인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후 72시간 동안 하마스는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된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내각 승인 후 24시간 내로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며 "이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내에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인질 251명 중 47명이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천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앞서 미국과 주변국의 중재로 지난 8일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측의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올해 추석을 기점으로 차기 전북도지사 유력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 나면서 ‘전북권 맹주’다툼이 본격화했다. 연휴 기간에 전북도지사 후보 진영 사이의 가시적인 견제나 출마를 대놓고 암시하는 행동은 자제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들의 활동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미 도지사 선거전은 막을 올렸다고 해석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열었다. 추석 연휴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관리를 책임질 예정이었던 그는 지난 2일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이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갈음한 바로 당일에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전통시장을 찾았다.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의 호남 민생현장 방문 일정 중 하나지만,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을 지원했던 이 의원의 지역구를 찾았다는 데에 지역정가의 해석이 분분했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자리를 함께했으나 정치적 포커스는 정 대표의 방문 비하인드 스토리에 쏠렸다. 지난 8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를 찾았다. 김 총리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청취했다. 이 역시 겉으로는 총리의 민생탐방이었지만, 당 대표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잇따라 김제를 방문하면서 이를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김 지사와 도정 수뇌부, 관련 부서도 김 총리를 맞아 현장 시찰을 도왔다. 지난 선거에 이어 내년에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확실시되는 안호영 의원은 명절 기간 동안 도지사 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전주 시내 전통시장을 누볐다. 지난 3일 전주 모래내 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 그는 바로 다음날인 4일에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모래내 시장에서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후화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도지사 공약과 유사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중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형 전통시장 개발 등은 실제 선거공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현직 시장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다른 지역 현장에 나타나진 않았으나 전주 시내 등 도내 곳곳에 명절 덕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자신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현수막 정치를 이어갔다. 한편 김관영 대 안호영 양자구도로 예상됐던 내년 도지사선거는 이원택 의원과 정헌율 시장이 가세하면서 4자 구도로 재편됐다. 이로써 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닌 전북의 정치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국내 최대 간척지 새만금이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RE100은 애플과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36개 기업이 동참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의 가장 큰 경쟁우위는 서해안 특유의 강한 바람과 풍부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가능하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은 현재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합쳐 7GW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이 진행 중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의 또 다른 강점은 2022년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 RE100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압직류송전망까지 갖춰져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은 1.5GW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GW 이상을 여유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도는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료 대폭 할인과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완화, 고용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닌 '에너지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 대상은 전력 집약적 산업들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탄소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명시되면서 도는 RE100 전담 TF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며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북이 그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Physical AI) 기반의 미래 제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영세성·산업 편중 등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1조 원으로 전국 12위에 그쳤다. 도내 제조업체 1만 3630개 중 96.7%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며, 근로자 14만여 명 중 84%가 전주·익산·군산·완주·김제 5개 지역에 집중돼 산업 불균형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특정 품목 의존도 심화로 인한 수출 구조 불안도 지역 제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피지컬AI는 물리적 제조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공정 효율과 생산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를 지닌 전북 제조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전북은 전국 대비 1차 산업 비중이 10.7%로 높아 농업과 제조업의 융합형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에 유리하다. 도내 본사 비중도 94.2%로 높아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급망 대응이 가능하며, 산학연 협력 기반 역시 탄탄하다. 전북형 피지컬AI 모델은 ‘농업-제조업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전국 상용차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농기계 제조와 스마트팜 운영을 통합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군산의 자율주행 상용차 실증단지, 완주의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새만금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아울러 도는 항만 물류 분야로도 피지컬AI를 확장하고 있다. 군산항·새만금항의 하역장비와 운송 시스템에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자동화·예측 기반의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의 완결형 제조 생태계와 풍부한 실증 인프라는 피지컬AI 실현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제조업 고도화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이 지역별로 문화·농생명·관광·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공통 적용 특례 37건과 함께 시군별 특화 특례를 병행하고 있다. 공통 특례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역 중소기업 지원, 해외협력 강화,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주시는 ‘한스타일 영상지구 확대’와 ‘전북핀테크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K-컬처와 디지털 금융이 결합된 창의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과 영화의거리, 정보영상벤처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이 추진 중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고용특구’와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익산,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7개 시군이 각기 특화된 산업지구를 조성했다. 익산은 ‘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 남원은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연구·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진안은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로, 장수는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로 농생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실은 ‘치즈산업지구’, 순창은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고창은 ‘김치특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차 산업의 산업화와 수출기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관광산업에서는 무주, 김제, 부안이 친환경 산악·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다. 무주는 향로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로 산림휴양·치유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김제는 모악산 도립공원에 빛·야생화 정원, 숲 어드벤처 등을 조성하고 있다. 부안은 해양과 산림을 연계한 복합형 관광 리조트를 통해 체류형 관광수요에 대응한다. 정읍은 전라권 유일의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돼 주민참여형 환경보전 교육을 추진하고, 첨단과학산단 지정도 병행 중이다. 완주는 ‘수소경제 특례’를 통해 청정수소 개발과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주력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14개 시군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된 길을 걷고 있으며, 이 모든 노력이 전북 전체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력한 결과, 민선 8기 들어 1만 8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6월 기준 총 212건, 16조 592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었고 1만 872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봤다. 연도별로 지난 2022년 1년 차 60개사에 5조 3511억 원을 유치한 도는 2023년 71개사 7조 4915억 원, 지난해 81개사 3조 749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에는 38개사와 2조 97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도는 이런 성과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입한 '투자유치기업 전담관리제' 도입 덕택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과 담당 공무원을 1대1 매칭시켜 투자유치부터 사업 준공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다. 또 기존 기업에는 애로사항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활동의 전 단계에서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과 세제 혜택까지 결합되면서 투자효과가 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업 유치라는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합돼 새만금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메가샌드박스의 통합 지원 체계가 예타 면제와 맞물리면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SOC 착공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SOC 사업 일괄 예타 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 완화와 SOC, R&D,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한 새만금 SOC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프라 구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예타 자동면제 조항이 없어 내부 개발사업조차 일반 예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정권 변화 등 정치적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필요시 예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MP) 반영 SOC를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타 지역 대형 프로젝트와의 차별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메가샌드박스의 예타 면제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가덕도 신공항(13조 7584억 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예타 자동면제를 확보해 신속한 추진력을 얻었고, 달빛고속철도(6조 원) 역시 특별법을 통한 면제를 추진 중이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 6562억 원)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2조 5768억 원)도 각각 2019년, 2023년 특별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새만금은 동일한 국가사업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타 절차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았으나 이는 전국 23개 사업(총 24조 1000억 원)에 대한 포괄적 조치였다. 당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과 상용차 산업 R&D 2000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만 배정됐고 광주와 전남 3조 2000억 원, 부울경 8조 7000억 원과 비교해 예산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확보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새만금은 여전히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예타 면제는 속도와 기회,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투자 협상 과정에서의 신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SOC 예타 면제가 실현되면 새만금의 전략적 기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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