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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투표 불성립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죄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에 그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200표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함께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당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이들 3명만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불참 사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21:27

국회앞 "尹 탄핵·체포하라" 구름인파…"최소 3만명 결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 시간이 임박한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안 통과를 지지하는 집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주도한 이 집회에는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집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혹시나 모를 혼란을 고려해 질서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수 분 만에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로 국회 앞은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국회 인근 집회·행진 구간은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근 시내 버스정류장도 모두 운영을 중지했고 버스들은 노선을 변경, 운행하고 있다. 교통경찰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전역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시각 서강대교 남단~국회의사당역 국회대로는 시속 약 10㎞ 안팎이고, 여의도 환승센터~여의도 공원 앞은 시속 7㎞로 정체되고 있다. 집회 인파가 더 몰리자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열차가 오후 3시 10분부터 국회의사당역을, 3시 24분부터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한다. 경찰은 이날 국회 앞 집회에 최소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16:28

윤대통령 "임기 문제 등 당에 일임"...'2선 후퇴'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와 함께 언급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 구축의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탄핵안 표결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탄핵안 부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거취표명 등 당의 요구 사항을 조율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친한계에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 발표 및 한덕수 총리와의 긴급 회동으로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조기 퇴진'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었다. 이어 한 대표는 곧바로 한 총리의 서울 삼청동 공관을 찾아 긴급 회동에 나섰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방안과 국정 수습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2.07 15:09

민주당 "탄핵소추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 임시국회 열어 탄핵안 발의"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은 다음 회기에야 재발의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라도 개최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빠르게 부결 쪽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고, 오는 11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한 달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탄핵을)추진할 것"이라며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다. 이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가자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일 뿐"이라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만약 이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을 통합진보당의 사례처럼 내란 집단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한 절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13:30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 통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사 간 협약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한승우 의원과 민주당 김학송 의원은 공공기여 불충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 동의안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2400억원대의 공공기여 계획, 36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전주시는 시행사인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와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12.07 12:18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 "임기 등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2.07 10:42

[전문]윤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또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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