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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특화지역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RE100 에너지솔루션 분과위원,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로는 특화지역 발굴과 입지조사,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전북의 특성과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중심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및 신산업 연계 등 두 가지 모델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모델은 새만금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소비처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임을 감안,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전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과 신산업 연계모델은 농촌지역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주내용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취지로 계획됐다. 앞서 지난 9월 도는 14개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주요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특화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내년 1분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공모 선정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군, 기업,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약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새만금 사업의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발청은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도 반기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강화 등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에만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새만금 전역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성역 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엄 정국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당시 맨 연두색 넥타이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우 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맨 넥타이는 우 의장의 정치적 스승이자 의형제처럼 지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유품이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조사 결과,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가 불신보다 높은 정치인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우 의장(신뢰 56％·불신 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12개의 농업 직불성 사업에 대한 5745억 원을 연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농가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영농이 마무리된 후인 12월 16일부터 농업인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도는 올해 초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농업인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020년 5059억 원에서 올해 5745억 원으로 686억 원 증가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2020년 542만 2000원에서 올해 638만 3000원으로 96만1000원 늘어났다. 도는 내년에도 직불금 확대를 추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은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731억 원 증가한 647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직불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실에서 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탄핵 시국으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경제 침체 상황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해 시장 내 주요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연말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역 상인들에게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정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보좌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 실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 또한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올해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기록적인 여름철 폭우 등 잇단 재난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재난안전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설명했다. 16일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선제적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설, 집중호우,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인명피해 Zero’를 목표로 24시간 비상근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훈련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기록됐지만, 주요 시설 사전 통제와 1,253명의 선제적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군산, 익산, 무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총 1,6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재정 부담을 덜었다. 특히 지난 6월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당시에도 전북도는 안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주민 안정화에 힘썼다. 올해 도는 재난안전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섰다. 도는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180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 성능 시험·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도 지원했다. 6년 만에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3가지 비상대비 훈련도 정상 실시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 훈련과 민방위 대피, 인력·차량 동원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하고 숙달했다. 안전시설 점검에도 힘을 쏟았다. 교량과 아파트 등 3882개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48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 비용 11억 원을 지원했다. ‘2024 집중안전점검’에서는 1576개소를 점검하고 409건의 보수·보강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2253세대에 종합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맞춰 중소사업장 대상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 같은 도의 재난 대응 성과는 각종 정부 평가에서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의 ‘2023~2024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 재난관리평가에서는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전북’ 실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 공백으로 전북이 겪었던 주요 현안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북은 혁신도시 개발과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1년 이상 지연됐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과 기관 선정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강현욱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동결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중단됐고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은 전북 도정에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국별 대응팀을 정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 전북이 입은 피해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탄핵 정국이 전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12∼13일·12월 2주 차)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더불어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하락하고 민주당은 4.8%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1월 4주 차 32.3% 찍은 뒤 12월 1주 차 26.2%, 12월 2주 차 25.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대구·경북(39.8%), 부산·울산·경남(33.7%)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인천·경기(23.2%), 광주·전라(7.0%)를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2주 차 47.5%를 기록하고 일주일 만에 44.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월 4주 차 45.2%, 12월 1주 차 47.6%, 12월 2주 차 52.4%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반대로 광주·전라(74.6%)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41.3%)이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에 '2025년 국가생태탐방로' 예산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예산 확정에 따라 백석제 일대에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억 원과 시비 2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만경강~전주천~백석제 구간은 수변 지형과 광활한 들판, 우수한 조망점, 아름다운 노을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자랑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있다. 50억 원이 투입되면 12.22km 구간에는 버드나무 수변길과 수변데크길, 뚝방산책정원, 에코로드, 순환탐방로, 백석근린공원산책로 등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전주 북부권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결되는 관광벨트 확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생태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지도부도 사실상 붕괴됐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을 명분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원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며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책임 정치라 하면서 사퇴했다"며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하려던 일을 이루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일컫는 사자성어) 이것으로 (할 말을) 대신한다"고 했다. 같은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는 지역구는 물론 임기를 보장할 만한 정치적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당내에서 축출될 경우 향후 행보가 더욱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이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으로 몰렸다. 국민의힘 당헌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와 한동훈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두고 당장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다. 실제로 친한계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는 비대위 구성 요건일 뿐 당대표 ‘궐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먼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을 둘러싼 당내 마녀사냥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입장을 공표한 김예지 의원이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하자 한 의원은 “그러지 말고 탈당하라”면서 당내에서 압박한 사실도 전해졌다. 김상욱 의원은 심각한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대비할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면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카드를 내려놓고, 경제·민생 챙기기 활동을 본격화하며 수권(受權) 역량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6명 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시에 임명된 판사들이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청문회를 거쳐 이달안에 합류해야 9명 전원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해진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통과된데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감사 인사를 건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도민 여러분의 명령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의 경우 “한국 민주주주의 부활”이라며 “눈물이 났다”고 회고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잘못 선출된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도 “탄핵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내란 주범과 공범, 동조자 모두 심판대에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열기가 윤석열의 광기를 물리쳤다”는 소감을 남겼고,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가결 이후 국민의 밝은 표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탄핵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또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섬기는 정치를 이야기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민주주의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내일을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단단한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14일) 다음날인 15일 김관영 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도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와 지역 안정화 추진, 메가프로젝트 사업 발굴,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 등이 논의 됐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되는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지역안정화를 위해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해결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정 현안 해결 및 법안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조속히 발굴, 차기 대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탄핵정국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줄 것”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한 현재의 정국을 예의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는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해야 추가적인 혼란이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미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8년 만에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며,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그 속에서 기생하는 국회의원을 처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도민들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격노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한 대가는 탄핵이었다.(관련기사 2, 3, 4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기권·무효 11표 포함 시 여권 내 이탈표는 총 23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게 됐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승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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