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경태, 尹대통령 탄핵에 與의원 중 첫 공개 찬성

국민의힘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이 6일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6 10:00

이재명 "尹 최대한 빨리 직무배제해야…수사·체포·구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10:00

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정지 집행 필요”[전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친한계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 대표 발언 전문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6 09:45

민주 "尹탄핵 표결, 2시간 당길수도…내일 오후 5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초 오후 7시 정도 표결을 예상했는데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쳐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09:42

한동훈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09:37

[속보] 韓 "尹, 주요 정치인 체포해 과천 수감장소로 수감하려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09:33

[속보] 한동훈 "尹, 계속 직 수행할 경우 국민 위험 빠뜨릴 우려 커"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09:32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09:30

與, 긴급 최고위 소집…한동훈 메시지 주목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사태' 대책을 논의한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한동훈 대표가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시 정황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6 09:21

김제 육용오리농장서 조류독감 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명령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리 1만9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폐사가 증가하면서 농장측이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했고 시험소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으로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여부를 확인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남 2곳, 강원과 충북, 인천, 충남, 세종에 이어 전국 8번째 양성발생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8시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동안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05 21:39

국회 행안위, 김용현·이상민 등 7명 체포결의안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 요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9:27

국민의힘 제외...,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윤대통령 탄핵, 내란범죄 처벌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의원 39명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게산하는 국민의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05 19:09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본회의 표결은 7일 오후 7시 추진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국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에 못 미치면 부결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9:08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사상 초유 직무정지 사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까지 처리했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지목했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무더기로 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7:42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을 추진하는 총공세에 돌입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린 것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재적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 아니”라고 밝히면서 변수는 더 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7:42

계엄 여파…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령은 155분 효력을 발휘하고, 6시간 안에 해제됐으나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계엄령 여파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모습이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다. 외신은 더 나아가 한국의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 삼권분립의 작동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원래대로라면 지난 2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채비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전북의 경우 예산 증액은커녕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숙원 법안의 처리에도 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완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은 대통령과 계엄군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고, 그 전 단계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후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위헌, 위법 논란이 있던 계엄에 대처하지 못한 만큼 여당의 힘은 많이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권력 기관장 탄핵과 예산 문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폭주하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아예 상대 진영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식의 정국은 연말 연초를 장악하면서 이들에게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내각 모두 제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를 ‘전시’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탄핵론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은 유감이지만 원인 제공자가 ‘야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풀이·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대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엄의 명분은 없으나 일단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나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6:58

전주시 '불통 행정' 지적⋯"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5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참여 인원은 효자4·5동 주민 7만 4000명 중 26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실제 효자4·5동 주민의 의사보다 타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효자4·5동 주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려 1만 2000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2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유사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39명의 의사에 따라 총 7085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됐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설문조사 참여율로 해당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암1·2동 통폐합, 송천1·2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송천1·2동의 경우 주민 9만 1000명 중 1078명의 의사를 반영해 분동을 하고자 했으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여론)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특성상 주민 의견이 과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을 세밀히 설계하고 주민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6:41

[비상계엄 후폭풍] 전주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4.12.05 16:38

지방소멸 극복 주목...김제·장수, 인구감소 대응 전국 우수지역 선정

김제시와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에서 최종 13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전국 75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지역에 김제시와 장수군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발표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2개 지역, 국무총리상 4개 지역, 장관상 7 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사업은 유휴시설로 남은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유통, 청년 창업 연계 로컬벤처 육성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장수군은 ‘장수 만남의 광장&레드하우스’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도시민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체험형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장수 농특산물 소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비즈니스모델로 농특산물 가공식품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와 장수군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6:33

계엄사령관 맡았던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장관에게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