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서 반민주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기억해 주고 판단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둘째 날인 4일 지방에 주둔 중인 익산의 제7공수특전여단 등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 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지시가 내려가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이게 2일 계획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공수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둘째 날인 4일에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전라북도 익산이나 담양에 있는 7공수, 11공수까지 서울로 올라오는 것으로 출동 계획이 다 짜여 있었다"면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2일 모든 여단장이 특수전사령부에 모였다. 이때 모든 여단의 준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국회의사당 전체를 다 장악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지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처럼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5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전북도민들이 12·3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전북의 치욕이자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사인 한 총리는 전주 출신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까지 받게 된 이 장관은 익산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들이 전북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 내 각종 비판 여론에 대응했던 만큼 도민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전북 출신인데, 이들 호남 출신들로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뒤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은 취소됐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칩거 상태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직원들은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통령실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 대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기자들의 잇단 전화에 “이야기할 게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대통령실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방부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입건, 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에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월요일에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면서 "오늘 공식일정은 없으며,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주요 참모진이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부 혼란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모두 유보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새만금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해양 관광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사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새만금형 스포츠·휴양·문화 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랜드마크 사업 시행, 관광사업의 법적 장벽 해소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발청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공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케이블카’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벤치마킹한 가운데, 이 성공적인 케이블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이 스포츠와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면 전북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독창적인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시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시국대책특위는 1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또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1시반 긴급 본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과 내란특검법 4차 김건희 특별법 촉구 결의안, 한·한 공동정부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 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0일 처리되는 안건들은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한 정부 체제’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헌법 위배소지가 있고 여당 대표까지 함께 하는 체제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헌, 위법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노력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 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전북지역 단체장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시장군수들은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전북지역 국가예산보다 현 상황이 더 먼저이고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내란의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육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돼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리 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이뤄낼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333명의 금융재산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의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을 대상으로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2713명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32명의 금융재산 1억 5300만 원을 압류하고 3500만 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 원을 징수하는 등 소규모 체납액 회수도 놓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도는 3337명을 조사해 96명에게서 12억 원을 압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98명을 조사해 109명에게서 23억 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압류 대상이 333명으로 줄고, 압류 금액도 10억 원대로 감소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컨설팅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지방시대’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괴로 몰리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앙정가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시행을 약속했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이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전북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3일 벌어진 계엄령을 수습하는 일이 윤 정부에 남은 과정이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기대도 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정권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전북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대선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민생이 실종된 진영전쟁도 계속될 조짐이다. 여야 모두 지방을 챙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속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안도 없다. 이미 내란혐의에 휘말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어받아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마저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전선에 나섰다.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 속에서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를 기대할 명분도 실리도 사라졌다는 뜻이다. 실제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던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전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았던 만큼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지사는 탄핵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14개 시·군 단체장 명의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그가 수립한 정부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도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과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 쯤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신청이 있으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국안정화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양수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실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정희용, 박수민, 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을 우선 선임됐다. 이양수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 앞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다. (임기 단축도) 포함될 것 같다.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라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가서 회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서 "빠른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요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법, 위헌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고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