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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임병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엄정·공명한 선거관리로 선관위 신뢰도 높이겠다"

올해 1월 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임병철(54·이사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취임했다. 취임후 한달여 동안 그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업무파악을 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엔 이사장 선거외엔 특별한 선거가 없었지만, 정국상황에 따라 조기대선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임 신임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과 다짐이 있으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임병철 사무처장입니다. 소감과 다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심취신(誠心取信)'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제가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하면서 2025년 우리 전북위원회의 기본자세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정성 어린 마음을 다하여 신뢰를 얻자’라는 뜻인데, 제가 아끼고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성(精誠)을 다하다’입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 정성을 쏟아 선거관리에 매진하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비롯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뢰받는 선관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군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체포가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계엄령이 일부 유튜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의 중심인 선관위가 위협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성심취신’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 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합니까? "되묻고 싶은데요. 개표부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개표소에서 각 후보 관계자들인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그 개표결과를 일일이 다 적고 합산되는 최종과정에서도 공개되는데, 조작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는 거고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될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선관위 직원들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투표나 개표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관리하는데, 부정선거가 개입되려면 모든이들을 포섭하고 회유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조기대선 가능성도 나옵니다만, 선관위, 또 전북 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침과대적'이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시스템과 시설을 점검해서 아예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혹,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문제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여 대선이 올해 치러진다면,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명 정대하게 해서 선관위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작정입니다." 그에 앞서 3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선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겠지요. 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선거 못지 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고이사장선거는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총회·대의원회 선출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치러졌으며, 선거과정에서 금품매수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선관위에 의무위탁하고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자산 2000억 미만의 소규모 금고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등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금고 경영을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최고 수장으로, 농·수·축협조합장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금고이사장선거 진행상황과 중점 관리방향은 어떤 것이 있으실지요. "도내에서는 총 51개 금고, 19만1000여 명의 회원이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 참여합니다. 지난 2023년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 25만여명이었음을 비교해본다면 금고이사장선거도 결코 작은 선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간선제가 45%로 그 비중이 높고, 지역간 선거환경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투표소 58곳과 개표소 14곳, 투표운용장비 200여 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받아 치르는 선거인만큼 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정적인 절차사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만큼 불법·금품선거가 없도록 ‘돈 선거’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단속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 1월말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문자,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후보자가 되면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 방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선거공보에 의무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정보제공 폭을 넓혔습니다. " 새마을금고선거와 맞물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 같은데, 선관위 단속 방향도 궁금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12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의 금고가 많아 그 특성상 음성적 금품제공행위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또 이에 편승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단속의 방향은 ‘돈 선거 척결’입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침해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중립성·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관계 규정의 적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나 조직적인 돈 선거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도내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 제공 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온 작은 실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과 가짜뉴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현혹되지 말고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중립적인 자세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임 신임 사무처장은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1996년 논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과 정당과장,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조사1과장,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속 강건하고 추진력 있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내부에서 신망이 높다. 특히 지난 2014년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주무 계장을 맡아 사전투표제 국내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꼽힌다. 임 처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투표율도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선 기존 보다 업부가 2배 3배 이상 가중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며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로 기억한다"고 소회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9 17:33

전북 국회의원, ‘전기식민지 딜레마 방지법’ 공동발의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전력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에 발이 묶인 셈이다. 안 의원은 9일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뀌어야 전력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혜택은 서울이 피해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전북정치권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전력망 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신설했다. 안 의원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망 특별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각 이해관계를 조정할 신중한 접근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연설…‘경제성장’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정치의 정체성인 ’기본소득‘ 등과 같은 분배 정책 대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해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할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조기 대선 움직임에 목소리 내는 ‘비명계’

정치권 내부의 조기 대선 움직임이 빨라지자 조용했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감정싸움에 돌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 다 쳐내는 ‘윤석열식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민주당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국민의힘, '이재명 신속 재판'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군산 나포면 토종닭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군산시 나포면 소재의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 7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전날 6일 700여 마리의 토종닭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에 따라 진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가는 지난 2월 초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출하 중인 토종닭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폐사체가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1만 7000수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3km 내에는 대규모 사육 농가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 확산 우려는 적지만, 도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문정곤외(1)
2025.02.07 20:51

군산시의원과 언쟁 관련 김관영 지사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과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7일 도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북 발전의 해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언쟁은 도민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음 날인 5일 전북자치도는 김영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이 자의적으로 왜곡됐다”며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닌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른 결정 사안”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더욱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7 17:20

전북전역 대설 특보,사흘간 정읍 41cm

지난 3일부터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7일 오전부터 전북 지역 6곳이 대설 경보로 격상된 됐으며, 8일까지 일부지역에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상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김제, 순창, 정읍, 전주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이밖에 8개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평균 19.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정읍 41.9cm, 순창 28.3cm, 김제 23.6cm, 임실 20.3cm, 전주 15.7cm 등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중이다. 기상당국은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25cm 이상, 도내 곳곳 5~2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강풍과 급격한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있다. 무주·진안·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아침최저기온(오전3시~오전9시)은 익산 -5.7도, 무주 -5.6도, 순창 -5.2도를 기록했다. 폭설과 빙판길로 인해 도내 곳곳에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 지리산 정령치 2개 노선 17㎞를 비롯해 도로 4개 노선과 국립‧도립‧군립 공원 10곳의 탐방로 132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 전역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 중이다. 도와 각 시군 공무원 7376명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과 한파, 강풍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일까지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7 14:40

尹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를 봉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 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부터 (탄핵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06 18:47

기재부 과장급 대폭 물갈이 인사… “예산실 전북출신 전멸”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6 17:57

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 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2.06 17:47

이재명 반도체 근로예외 적용 두고 전북 진보당·민주당 '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당대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장시간 노동'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뻔뻔하게도 오직 대통령 당선에 혈안이 되어 탄핵광장에 앞장섰던 노동자를 금세 잊은 듯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압력 앞에서 반도체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며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친노동에서 친자본으로의 변신은 무죄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도당의 논평은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모욕으로, 진보당의 부박한 언사와 과격한 단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타협과 조율의 방안을 거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전후 상황과 맥랙의 이해는 삭제한체 발언 일부만을 갖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2.06 17:43

전북, 방산클러스터 도전… 첨단소재 무기로 충남·강원과 경쟁

전북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래식 무기 중심의 창원과 구미와 달리, 전북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방산을 내세워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 충남도, 강원자치도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면 전북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방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방산 특화 연구·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창원, 대전, 구미 등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클러스터 지정 후 방산 매출과 관련 일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은 클러스터 지정 후 연평균 방산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최근 K-방산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도 방산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각 지자체가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전북의 방위산업체는 4개사로, 전국 84개사 중 4%에 불과하다. 방산 중심지로 자리 잡은 창원(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나 구미(유무인 복합체계)에 비하면 전북은 확실한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방위산업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경남은 27개 방위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매년 약 3조 원 규모의 평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약점을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분야의 강점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무기 경량화, 방탄소재 등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는 방산 R&D에 필수적이며, 전주 탄소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를 뒷받침할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예정이다. 도는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민군 협력 플랫폼 운영, 첨단소재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방위사업학회가 2015년 발표한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는 방산에 1조 원이 투자될 경우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적용해 전북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해 5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쟁은 만만치 않다. 충남도는 AI·로봇 특화 방산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으며, 인접한 대전시의 방산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다. 강원자치도 역시 신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모에 참여한다. 도는 이에 대응해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탄소섬유와 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R&D 역량과 첨단소재 방산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한편, 방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6 17:08

정부, 전북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 득 될까 실 될까

정부가 올해초 전북을 단독 '광역권' 국가계획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북에서 주창해 온 '초광역권역(4)+특별자치권역(3)'과 다른, 예측하지 못한 분류다. 이 분류가 전북자치도에 득이 될지 실이 되는지는 시일이 지나야 판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단독 권역분류로 다른 권역에 묶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등을 할수 있는 반면, 권역내 지역연계 협력사업은 추진은 힘들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정에서 전북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달리 별도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 강원과 제주 2대 특별권 등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및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으로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같은 독자 광역권 설정이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전북이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특별권역으로 포함 돼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 함과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광역권 분류는 기존 전북자치도가 초광역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권역과 특별자치권역(전북, 강원, 제주)라는 '4+3'을 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에 따라 '4+3' 권역분류를 하도록 요청해 왔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된 만큼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6 17:07

전북사회서비스원 2025년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및 직능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개 △2025년 품질혁신사업 안내 △2025년 대외전략사업 안내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혁신팀의 컨설팅 사업과 교육 사업, 소진예방사업, ESG 공모 및 품질향상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과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전북인복지’ 운영,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최 안내 등의 대외전략사업이 설명된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6 16:34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대책위 "김관영 지사는 통합시도 중단해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의회와 일부 통합 반대 군민들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통합 강행 중단과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와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완주·전주통합을 강행하는 김관영 지사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주군민은 지난 30여년 동안 일관되게 통합을 반대해 왔으며 2013년 주민투표에서 55.35% 반대로 통합, 무산된 이후 반대여론이 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일부 찬성 단체와 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에게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회수 및 파기 등 통합추진 행위 중단 △ 대 완주군민 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북자치도는 전주와 완주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 예산의 비율 및 주민지원예산을 12년간 유지하고 상생발전이행 점검 위원회 설치 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전주완주 통합의 기틀이 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에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6 11:31

전북 벤처펀드 1조원대로 늘린다, 지역 벤처·창업생태계 활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달성을 위해 올해 9개 펀드, 약 264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성된 전북 벤처펀드는 8533억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8기 들어 결성돼 운용 중인 전북 벤처펀드는 17개 펀드 6428억원 규모이다. 민선7기에는 6개 펀드, 2105억원 수준이었던 펀드 규모는 8533억원으로, 2년 여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상위권의 투자 환경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도 2년여 만에 6개사에서 31개사로 대폭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북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 구성을 지난 11월 마무리했다. 도는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펀드 운용으로 선순환(출자→투자→회수→재출자) 구조의 벤처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을 위해 도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기존 벤처펀드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지난해 7월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펀드투자팀’을 구성해 벤처펀드 업무 전반을 직접 운영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규모와 실행력을 겸비한 벤처펀드 투자로 지역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투자 기반의 경제 선순환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5 18:24

신영대,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 의원은 지난 4일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 의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CSA)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Green Industrial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이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5 18:24

김경수 전 경남지사, 민주당 복당 신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동 탈당 처리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으로 조기 대선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탈당 전 소속이었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법 위반 확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됐다. 복당은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5 17:32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조기대선 핵심 쟁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