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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일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의원단은) 전주시민과 함께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중단과 여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깨어있는 전주시민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원단은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은 단결된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주동자이자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체포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전북자치도당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한동훈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을 유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범죄이며,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범죄를 비호하며, 내란 공범으로 스스로의 길을 택했고, 국민의 뜻과 정의를 외면한 그들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철저히 저버렸다"고도 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내란 행위와 헌법 유린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6일 전주시의회 제4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정의 방향성을 묻는 최명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우 시장이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통합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일제에 강제로 분리된 아픈 역사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통합된 전주·완주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전주시민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해 107개 상생발전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눠서 국정 행사하겠다 구상은 해괴한 발언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 이양하고 싶다고 이양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 역시 같은 날 탄핵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한 대표가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이들 야당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라고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한(韓)-한(韓)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곧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만이 헌법에 부합하는 대통령 직무정지의 방법이라는 의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재차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 한 총리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후 오후 2시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국무위원 간에 논의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변경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한동훈 중심의 국정 대응 체제가 '위헌'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한 총리는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9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 회동도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전국 가금농장서 발생한 8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전남 2건, 강원·충북·인천·충남·세종·전북 각 1건씩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확진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 7868마리는 살처분됐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 있는 41개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며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과 청소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는 국민의힘이 오직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은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체제 연장을 위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거 인멸을 위해 달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 역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와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표결에 불참한 이들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국민의힘의 해체를 재차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은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당신들의 책임을 독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 "민심을 거스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탄핵안 거부는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전북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차 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사실상 韓-韓내각이 작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예산안 확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 담화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은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림픽 유치 방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지사와 각 시군 부단장들은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붐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장 실사에 대비해 각 시군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시군별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소비 촉진과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과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 23건의 지역 현안을 다뤘다. 최 부지사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과 협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이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반란 잔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계속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지치지 말라. 우리는 이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막았으니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까.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나"라며 "윤석열 씨는 내란의 수괴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인이다.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씨 옆에는 100여 명의 의원들만 남았다. 딱 한 줌이다. 이 100여 명은 언제까지 윤석열 씨 곁을 지킬까"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계속 떨어질 것이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4.19, 5.18, 6.10에서 이겼다. 8년 전 촛불혁명에서도 이겼다"라면서 "2024년 2차 촛불혁명도 마침내 이길 것이고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마침내 처벌받고야 말 것"이라고 재차 이야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군사 반란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국사 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번 불참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비상계엄 선포로 큰 충격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단축 등을 당에 일임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마련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상황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겹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이를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두 달 뒤 “위법성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해당 탄핵은 되려 야당 측이 역풍을 맞은 사례로 남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찬성 23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5월 조기대선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핵심 원인은 바로 민심의 차이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 80%가 찬성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 집회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참여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앞선 사례는 탄핵의 성패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민심이 반대했던 노무현 탄핵은 역풍을 맞아 탄핵 주도 세력이 정치적 손실을 입었지만, 촛불 민심이 압도적이었던 박근혜 탄핵은 법적·정치적 명분을 모두 갖추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죄 적용의 여부까지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두 사례가 보여주듯, 민심이 탄핵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 객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신상의 인연에 기대 역사적 책무를 외면했다”며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유지됐지만 김 지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민심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국의 긴장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도정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도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태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도정 차원에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국 안정과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그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죄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에 그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200표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함께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당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이들 3명만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불참 사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했다.
찬성198표, 반대102표. 통과에 2표 부족. 여당 의원 찬성에 6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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