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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들이 '맛의 고장' 전북의 특산물을 맛본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식 환영 만찬은 맛과 멋의 고장 전북의 정수를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글로벌 CEO들과 국내 경제인, 도내 주요 인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도내 14개 시군의 특산품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즐기고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매력을 체험하게 된다. 음식 메뉴부터 세심하게 기획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환영만찬 메뉴는 전북의 14개 시·군 특산품을 활용해 구성했다. 김부각과 떡갈비 등 대표적인 전통 음식과 함께 전주비빔밥이 만찬의 중심을 이룬다. 전북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비빔밥은 세계 경제인의 화합이라는 이번 대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핵심 상징으로서 글로벌 협력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북 특산주인 머루와인과 청명주, 이강주 등 건배주와 함께 간단한 안주가 제공되고, 궁중 보양 김치와 삼색전 같은 서브 메뉴가 뒤따른다. 마무리로는 전통 후식인 약과와 식혜가 오른다. 이번 만찬은 전북음식관광진흥원 김관수 원장, 청와대 오만찬 자문을 맡았던 정혜정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등 도내 음식 전문가들이 직접 구성했다. 만찬에 참석하는 세계 경제인들은 한복 명인인 주영희 대표가 제작한 두루마기를 착용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인 ‘한비친구’들도 황이슬 디자이너가 고유 조끼인 ‘쾌자’를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행사 진행을 도와 한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환영 만찬이 한국문화의 본류인 전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온 경제인들이 고국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세미나를 열고,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위원들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융복합산업과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2025년 전북자치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주요 과제가 다뤄졌다. 생명산업벨트와 전환산업벨트, 동서협력벨트 구상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탄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초광역권발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올해 초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2025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강화해 전북이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심보균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전북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강한 징계 수위를 암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16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쳤다”며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2%를 기록하고, 여야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3%)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 20%라는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69%로 지난 주보다 1% 올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일방적'(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 내려갔고, 더불어민주당도 2%p 떨어졌다. 양 당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전북특별자치도가 3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도내 노후 산단들을 미래신성장산업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전북자치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총 3,2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지를 발굴했다. 먼저 전주제1·2일반산단은 2025년부터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대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제1일반산단은 6월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후, TF팀을 구성해 산업부의 컨설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제1·2일반산단은 신산업 혁신기지로 재탄생한다. 또, 청년문화센터 등 7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선정돼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전주제1일반산단과 익산국가산단에 건립되며,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은 물론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남원광치농공단지와ㅗ 김제순동일반산단, 진안연장농공단지 등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마련된다. 진안연장농공단지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해 신성장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노후 농공단지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낡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농공단지의 편의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내년에 도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20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계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5년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가 기업이 선호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의 청렴도 문제와 32만명 정보유출 해킹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그리고 광주·전남교육청 및 대학병원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학교는 지난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4등급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교수채용과 관련해 공정채용 근거자료가 없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여러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청렴도 교육을 의무화했다”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청렴도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도 양 총장은 “학칙에 따라 교직원 최종 심사는 내부교원으로 하게 돼 있지만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위원 추천 등) 심사숙고 노력하겠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막바지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전북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북대 해킹 사건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무려 32만 명의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져 충격이다”면서 “유출 항목을 보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사정보 등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해킹과 관련한 조사가) 일본, 홍콩 등의 나라를 거쳐 해킹했다는 것만 알려졌고, 어떻게 악용됐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양 총장은 “있어서는 안될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하겠다”며 “해킹과 관련 1300명의 피해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고 항의가 왔는데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안시스템을 도입,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2차 인증 강화를 했고,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해커의 고도화된 기술로 현재 보안망이 뚫린 만큼 추가적 대비를 통해 보안망을 강화시키겠다”고 답했다.
'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부지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기관 건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메인 센터로 지어진 리더센터를 얼마 전 정책연구를 통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총 450억 원가량을 투입해 건립한 리더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연간 운영비만 약 23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국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된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향후 들어설 새만금국제공항과 내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입지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와 도교육청에게도 매우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탁관리운영의 전제조건인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유치되지 못했는데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스카우트연맹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센터가 잼버리 실패의 상징으로 남을지, 전북자치도의 협치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용도 변경 등을 승인한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정족수 충족 문제로 재검토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다음달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처리된다. 도에 따르면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지난달 2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변경안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의 용도 변경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고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출석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한 투표가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오현숙 도의원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며 "의결 시 인원 부족은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심의 무효 논란이 계속되자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변호사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11)은 17일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환경을 저해하는 신규 SRF(고형연료) 사용과 발전시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RF 발전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폐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을 재료로 고형연료를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이다. 한 때 자원순화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상당수 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SRF 발전시설이 20개으로 전국 두 번째로 수가 많다" 며"기업 차원에선 값싼 SRF 발전을 선호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점차 줄여가는데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1)은 17일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을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군산항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관리 방안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군산항과 새마금신항을 따로 둘 경우 항만시설 과잉 공급,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 및 물동량 이전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1도시 1항만'이 대세로, 중장기적으로 두 항만을 통합 운영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따른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 네트워크와 완주·전주 상생발전포럼,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는 17일 "통합 시와 의회의 청사를 완주에 건립하고 통합인센티브를 완주지역에 전액 투자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제안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검토하기위해 전주측도 시민협의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신설 구청의 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고 추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인센티브 전액을 완주에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담긴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방안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이 상생발전방안이 두 지역 주민간 심도있게 검토되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완주를 포함한 전주권의 생활 인구는 이미 특례시 수준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SOC 확충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광역시급 도시로 만들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완주지역 반대 단체와 함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지역 현안 해결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동창옥 진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동우회를 구성, 지역발전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장이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각종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설립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이다. 또 조민규 고창군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 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한빛원전은 고창군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면허 개발과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박병래 부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이 핵심이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 예산의 골든타임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로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 야당에선 재선인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열흘 간 심사를 마치면 같은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영호남 광역단체장에 이어 현직 경찰들도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회장 손범수)를 비롯한 도내 15개 경찰서 직장협회장단과 신임 경찰관 등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북본부 외에 부산본부와 대구본부, 광주본부, 제주본부 등 5개 영호남, 제주지역 본부가 함께했다. 이들 지역본부의 회원수는 모두 1만 1300명이다. 영호남·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경찰학교 남원 최적지론'에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남원 후보지가 남부지역 경찰들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100% 국유지여서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즉시 개발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충남 아산시에는 이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점을 들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더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손범수 회장은 "충주에 있는 제1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 여러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제2경찰학교는 남부지역 경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원이 최적지"라며 "영호남,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한 뜻으로 남원을 지지하는 만큼 반드시 유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교부액 감소로 각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연출자기관중 유일하게 비상임이사에 대해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개공이 5명의 비상임이사 한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한사람당 90만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5400만원에 달한다"며 "돈의 많고 적음은 둘째 문제이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는데 회의 참석수당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며, 월정수당은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타지역 도시개발공사 비상임이사의 월정수당 지급현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도시개발공사 100만원, 전북 90만원 순으로 5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지역도 최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전개공 입장에선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도세가 타지역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월정수당을 높게 쳐주고 있는것은 선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지역처럼 수당을 낮추거나 아예 대전이나 대구처럼 월정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도내 1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공모, 한인비즈니스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도는 '라이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구용역 및 라이즈계획수립위원회를 수립해 대학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4개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도출했다. 도는 연말까지 각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고 라이즈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2년연속 전북대와 원광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역대학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중에 '2025년 글로컬대학 공모 선정' TF팀을 구성하고 예비지정 단계부터 내년 3월 공모까지 모든 단계에서 대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역대학이 가진 공동의 강점을 활용해 더 큰 시너지를 내면 글로컬대학 등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한 대표 측과 회동의 구체 시기, 방식, 참석자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파행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전북에서만 유독 강도높은 조사를 4달가까이 진행하고도 1년넘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런 와중 전북의 새만금 사업예산은 보복성으로 78%나 삭감하고 국무총리는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지시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신속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감사는 거의 끝났고 정리중에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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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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