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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전주·완주 통합, 주민 결정권 지켜줘야"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7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제안과 시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 최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를 주제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주민 건의에 따른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 정치권과 행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면서 "두 지역간 상생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전주시는 농업을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완주군민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맞추겠다는 자세로 통합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시민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소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한 신축공사가 시급하다"며 "주차장, 대기공간, 화장실, 진료실, 프로그램실 등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특히 시정 10대 역점전략 중 하나인 '치매안심도시 실현'의 필수요소인 치매검사실과 임상평가실 등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전주시 보건소 청사신축'을 위한 예싼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 의원은 오는 2027년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함께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전주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에는 총 33건의 종교문화유산이 있고, 천주교 관련 시설 5곳이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다"며 "본대회에 앞서 전주를 비롯한 전국 교구에서 열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역내 관광자원과 종교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10.07 15:32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보다 교통 대책이 급선무"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교통 대란 발생 가능성을 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종합경기장 개발보다 교통개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시에 종합경기장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부지의 주요 시설물인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의 준공 시기가 2028년인 반면, 교통개선을 위한 백제대로 지하차도 공사는 203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수용인원이 1만 1330명에 이르며, 여기에 미술관·체험전시관·수영장 등 기타 시설을 포함하면 일일 최대 수용인원이 1만 433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종합경기장 인근에 전라중, 서신동 감나무골, 하가지구, 가련산공원 등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향후 10년 이내 75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거인구가 2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는 일대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인근 백제대로에 지하차도와 상부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교통개선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집행부 계획대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더라도 최소 2년간 백화점과 기타 시설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고,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도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다른 도로 환경 개선공사로 시내 곳곳 교통이 이미 통제되고 있고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 불편으로 지쳐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원은 "수많은 도시개발 사례에서 뒤늦은 교통대책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주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전제돼야만 도시개발 효과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신속한 교통대책을 우선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10.07 14:16

김정기도의원, 주민설명회 통해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노선안 확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6일 부안군 위도면의 주민편의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1단계 구간의 노선(안)을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기상악화시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배편의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 및 수산물 등의 이동편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우선적으로 추진예정인 1단계 구간(위도 진리~정금, 1.5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관련 계획 및 노선(안)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7월부터는 위도 주민들과 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황 측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후 2025년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후 2030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 낙후지역인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 도의원의 끊임없는 소통 및 논의를 통해 지방도 노선을 확정한 것은 민관협치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6 17:15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여당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6 17:14

22대 전북 국회의원 첫 국감 스타 경쟁 본격화

다년간 국정감사 스타 국회의원 배출은커녕 ‘맹탕국감’으로 질타받았던 전북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단순한 구조로 귀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국감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뤄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국감과 달리 현 정부 실책과 성과 심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하며, 당 전체가 김건희 여사 의혹 캐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선 같은 전북 의원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의원은 검사 시절 쌓아온 자신의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큰 한 방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내 최다선(5선)인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정부의 언론관과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북 차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팩트체크해 전북 몫을 찾겠다는 포부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각종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의 문제를 파헤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차별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농어촌 민생경제 정상화 방안을 따질 생각이다. 또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의 원전 외교 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6 17:14

오은미 의원,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해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의 6.9%에 달한다.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6 17:14

태권도 종주국 북한에게 뺏기나…유네스코 등재 서둘러야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태권도는 전세계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다. 또한 태권도는 남과 북이 함께 수련하고 있는 한반도의 한뿌리 무예로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북한은 지난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여전히 남북 공동 등재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에도 유네스코 등재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 유네스코 등재를 기다리는 타 유산들이 있어 태권도를 우선 신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며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우리 또한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2028년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6 17:14

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전북현안 새만금 반전 기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의 주요 쟁점은 또다시 새만금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정부 차원 보상문제와 활주로가 너무 짧은 국제공항 설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전북 예산 차별 논란이 있는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한 감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국감 첫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국토위는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을 방문해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3선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14일 새만금을 방문해 수질 문제 등을 점검한다. 환경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새만금호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의 새만금 현장 감사는 새만금 사업에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안건을 다루어 있어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국회 환노위의 감사로 인해 정부에 의해 미뤄졌던 새만금 사업이 더 늦춰질 경우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지연이나 축소의 원인이 되는 정치인의 경우 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정에 대한 보상과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한 길이와 규모의 활주로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얻은 전북은 인천국제공항 이동권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북권 공항 확장의 당위성으로 언급될 수 있다. 전북을 향하는 익산행(군산 경유) 인천공항 2터미널 시외버스 막차는 오후 8시 40분으로 사실상 항공권 선택권마저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계획은 고작 2500m로 신공항 중 가장 짧다. 영남권 공항 활주로 계획이 3500m에 육박하고, 전남 무안공항이 활주로 확장공사를 하는 상황과도 대조적이다. 말로만 추진되고 있는 노을대교 사업 지연 문제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서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전북정치권이 챙길 현안이다. 예결위와 기재위에서는 지난해 유일하게 전국 9개도 중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을 전년 대비 감소시킨 데 대한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크게 삭감됐고, 국회 단계에서 9조 164억 원까지 늘렸지만 전년(2023년) 대비 ‘국가예산 사상 최초 감소’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같은기간 9개 광역도 중 유일한 마이너스 증감률이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6 17:14

전북,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신(新)경제 중심지' 도약 준비

전북자치도가 고속도로망 확충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다수의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계획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 유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전북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이 지난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총 3372억 원을 투입해 18.3km 구간을 현재의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호남고속도로 확장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 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된다. 또한 총사업비 증가로 국가예산 1073억 원이 추가 확보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망(10×10축)의 동서 3축(새만금∼포항) 중 전주∼장수∼무주 구간(75km)을 전주∼무주 직결 노선(42km)으로 연결해 우회 거리를 33km 단축한다. 총 6조 2262억 원이 투입되며, 전주~무주 42.0km, 무주~성주 68.4km, 성주~대구 18.3km 등 총 128.7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한다. 이는 영호남을 잇는 새로운 경제 축을 형성하며,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는 호남권 경제동맹의 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완주~세종 구간이 신규로 건설될 경우 호남고속도로 익산~논산 구간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정체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및 수도권까지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8년 착공 이후 2025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 등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 지역정치권,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해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확보 등 도내 고속도로 건설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도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계획되고 설계‧공사 중인 도내 고속도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4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대책 본격 가동

전북자치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 시기를 맞아 특별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도내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며,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차단, 농장 내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24개 구간에 대해 10월부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조치와 함께,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대형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산란계의 경우 월 1회, 발생 시에는 2주에 1회로 AI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ASF 대응을 위해서는 도내 유입 위험이 높은 6개 시군(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과 방역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구제역 예방으로 10월 중 하반기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집중 관리한다. 소 사육이 많은 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소독에 나선다. 가축분뇨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질병 확산 위험을 줄인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의심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3

전북자치도, 2030년 수산업 생산액 1조 4000억 원 목표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2030년까지 해수산업의 생산액을 지난해 7926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청년어업인 육성 및 귀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한다. 청년, 귀어·귀촌인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정착지원금 및 창업 자금 지원, 귀어학교 개설 등을 통해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 바다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증강에도 힘쓴다. 인공어초 설치, 해중림 조성, 산란·서식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식업 체질개선 및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을 추진한다.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토하 양식 특화단지 조성, 흰다리새우 스마트 표준양식 개발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양식산업으로 거듭난다.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를 활용해 해양수산분야의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미래 유망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한다. 끝으로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갯벌세계유산 지역센터, 갯벌치유센터 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사계절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이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사회와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3

새만금 국가산단 산업용지 확충 및 인프라 구축 가속화

새만금개발청이 산업용지 확대와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산단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5대 핵심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우선 새만금 산단 3·7공구의 산업용지 매립이 완료됐다. 이로써 내년 초부터 기업들에게 부지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공구는 올해 6월, 7공구는 8월에 매립을 마쳤으며, 입주 희망 기업들은 내년 초부터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8공구의 경우 수심이 깊어 더 많은 준설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중 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구축에도 힘쓴다. 비응2 변전소의 완공 시기를 약 1년 앞당겨 2025년 12월로 조정했다. 비응3 변전소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26년 말까지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비해 추가적인 전력공급시설 확충도 검토 중이다. 김경안 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 공급 및 확대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 등 투자핵심 인프라 적기 구축을 통해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국가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3

[뉴스와 인물] 정도상 초대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다음 지방선거는 일당독점의 폐해 심판 선거"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워 호남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 지형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전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일색 독점체제'가 무너졌던 2016년 4월 총선의 이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으며, 호남 민심의 변화 조짐을 시사한다. 특히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북지역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은 49.6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37.63%)을 크게 앞섰다. 이는 전북 도민들이 조국혁신당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64)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 -신생 정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월 25일 창당했습니다. 창당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선출돼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당은 '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생활밀착형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본래 직업이 소설가이고, 시민사회운동만을 해온 사람이 생애 첫 정당인이 되어 정치활동을 하자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의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690만 표 정도를 획득해 총 12석의 의석을 가진 원내 3당이 되었습니다. 창당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뤄낸 성과로 세계 정당사에 없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첫째, 조국 당대표에 대한 연민과 신뢰가 득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내걸고 총선판을 뒤흔들며 앞서 나가는 시원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민비조 덕택이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찍자는 전술적 선택이 국민과 도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선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1 매치로 평가되는데 표심 공략 전략은.   “조국혁신당의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 전략은 첫째, 깨끗하고 잘 준비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성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지난 20년간 곡성에서 농민으로 살면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오래한 후보입니다. 당연히 민주당과 차별될 수밖에 없는 후보입니다. 영광의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전문가입니다.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상대 당의 후보보다는 여러모로 좋은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 군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후보를 잘 알리고, 이번 재선거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월세살이를 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세살이를 하면서 군민들과 접촉면을 넓히자 불안해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월세살이를 따라 하는 형국입니다.” -영광, 곡성군수 선거가 차기 전북 지방선거 구도 축소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물론이고 도지사 선거에 이르기까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1로 맞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 구도는 전북도민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민은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혁신적인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경우, 도의원은 2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기초의원은 33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습니다. 전북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도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니, 구태의연하고 나태한 정치활동만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일당독점의 폐해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도 달라질 전망인데, 전북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도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려는 도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북의 정치 지형을 흔드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광역의원 선거에서 30% 이상 당선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의 정치 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조국혁신당이 30% 이상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전북의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의 발전에도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호남패권 민주당 일당 체제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번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겨야 본전인 선거이고, 조국혁신당은 져도 본전인 선거인데, 민주당이 작은 대선으로 확전해 버렸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했고,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운동할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작은 군 단위의 군수 재선거를 전국 선거로 키울 이유도 역량도 없습니다. 선거를 키우고 매머드급 선거캠프를 꾸리고, 스스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호남에 작은 변화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당 독주 체제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뿐 아니라 지방정치 전체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정치에도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남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일당체제가 다당체제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차기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치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과 정리를 해주신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뿌리가 다릅니다. 조국혁신당에는 생애 첫 정당인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생애 첫 정당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한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뿌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매우 존경하며 그 분들의 삶과 가치와 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에 집중하고 전북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방에 교부할 예산 중에서 4/4분기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 2, 3분기 동안에 계속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느닷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전북 민생이나 현안도 아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만 해도 50조가 넘는 세금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법인세 등의 교묘한 조정을 통해 기업에 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지 않으면 지방의 민생이나 현안은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답게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입니다. 이제 겨우 창당된 지 7개월 조금 지난 정당이지만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반드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중앙정치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치의 혁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정치, 전북 정치의 혁신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3

박영규 전북경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TF 팀장 "이번 대회의 최우선은 해외 수출 성사"

"전북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영규(4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TF 팀장의 각오다. 그는 전북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컨벤션 시설 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팀장은 "도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최우선 목표"라며 "해외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전북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진원의 대회 준비 핵심은 크게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 △해외 네트워크 구축 △철저한 사후 관리 등 3가지다. 그는 "사전에 500개 기업의 상품 정보를 바이어들에게 제공해 관심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오시는 참가자들의 리스트도 별도로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회 이후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문가들과 일대일 매칭으로 후속 조치를 도울 것"이라며 "처음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계약서 작성부터 선적, 통관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회 준비 과정에서 컨벤션이 없다는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 팀장은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내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바이어 미팅 방법, 정보 수집 요령 등에 대해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회 기간 중에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 도내 기업 중에서도 관심 있는 바이어가 있다면 연결해 주겠다"며 "필요하다면 화상 상담도 주선하는 등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재외 교포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팀장은 "전북은 맛과 멋의 고장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며 "미래로는 새만금을 통한 첨단 산업과 탄소, 수소 등 과거부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2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여당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4 16:40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0.04 14:4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