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상계엄령 철회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무능으로 초래된 위기를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폄하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독재적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비상계엄령 철회 및 대통령의 사죄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과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비상계엄령 관련 국회 본회의 개의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0시 40분께 열렸다. 이날 국회에는 계엄령 선포를 듣고 달려온 과반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성원이 완료됐다.

계엄군, 국회 본관 진입

국회의사당 본관에 무장한 계엄군이 4일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다. 이날 자정께 K1 기관 단 총을 소지한 무장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착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에 "헌법 절차 따라 대응…군경 자리 지켜주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닐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태다.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속보] 국회 경내에 계엄군 진입

[속보] 민주당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국회 '계엄 해제' 긴급 논의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계엄 해제 논의에 즉각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 제77조 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켜고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입장을 밝혔다.

(속보)계엄사령부, 정치·언론·집회 전면 통제…포고령 제1호 발효

계엄사령부(사령관 대장 박안수)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으로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및 허위 선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집회도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속보)윤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1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권별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4번째이다.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나 사편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밤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4일 0시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주재로 한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속보)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경계 강화“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속보)이재명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속보)한동훈 “비상계엄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속보)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전주, 올림픽 개최도시 되려면…“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 안정 필수

전북이 ‘2036 전주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한체육회의 검토시한까지 도내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는 명확한 선정 기준과 그 추세가 있는데, 이는 2032년 올림픽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림픽 공동개최나 분산유치도 시나리오에 넣은 전북은 분산개최를 했거나 분산개최를 시도했던 도시들을 잘 참고해 대한체육회의 평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전의 후발주자로 나타난 만큼 막연한 구호 대신 선명한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은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단 이곳은 캔버라 같은 정치·행정수도나 시드니와 같은 경제중심지나 최대도시가 아니면서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수와 도시의 특성 기존의 시설 등에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브리즈번이 어떻게 유치권을 따냈는지 그 세부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IOC의 권고사항인 ‘저비용·고효율’올림픽 제반여건을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게 IOC의 공식 선정 이유다. 브리즈번은 전체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비용 절감 계획과 호주 정부·퀸즐랜드 주정부·호주 국민의 강력한 지원 등을 유치의 근거로 내세워 지난 2021년 7월 유치권을 따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250만 여명이 살고 있고, 수많은 호주의 스포츠팀의 연고지다. 2032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로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걸림돌이 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공동개최를 기대했으나 말레이시아 측에서 공동개최를 중도에 포기했다. 전북에서 눈여겨볼 사례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이곳은 주안의 13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대륙순환 원칙에 따라 2024 파리 올림픽으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열리는 대회여서 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다. 2028 제34회 올림픽 개최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된 배경도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2024 파리 올림픽과 함께 선정됐다. 전북이 주목할 점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에서 뉴욕, 댈러스,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내부경쟁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보스턴을 2015년 개초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보스턴이 재정난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기회가 LA로 돌아갔다. 이는 곧 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올림픽 유치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36 올림픽은 2024년 유럽, 2028년 아메리카, 2032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1세기 들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가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비공식 유치 의견과 관심, 지속 대화, 타깃 대화라는 세 단계를 중요 시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육회나 IOC와의 소통을 통해 목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냉철한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도 예산안 둔 여야 신경전 격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하면서 전북 예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졌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야당의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안과 날치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 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 전북정치권 발칵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제안에 격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북정치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에게 직접 대광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꺼낸 방안은 전북도민 눈속임용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7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내 이 같은 기만전술을 쓰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만약 대광법이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될 경우 이 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는 채로 남게 돼 국가 예산편성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광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5개년 단위 계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같은 법 제7조에 2에 따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에서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 7조의 6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도 지정받을 수 없으며, 10조의2에 명시된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은)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대광법이)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에 포함되면 개정 기회도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며 “지역차별법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가 이대로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면 대광법의 강행처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올해 국토위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북형 저출생 해법...육아, 돌봄 혁신에 333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달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21개 세부 사업에 총 33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지속 희망 비율(88.8%)이 높은 실정을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포함한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 중심의 육아 프로그램인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을 운영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직장맘의 스트레스 해소와 워라밸 지원을 위한 ‘직장맘 힐링 프로그램’과 신혼부부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천국 부부캠프’, 정리수납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기에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해 주중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영유아를 위한 맞춤 놀이 프로그램 ‘그린나래’,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체험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전북형 특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3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도청 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전북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정책 방향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난 10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향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종합계획 변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으로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전북자치도가 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