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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차 동학농민혁명군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됐다. 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미의병을 똑같은 항일 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해 가르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저항의 축' 지도부를 제거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결국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 이란의 보복 행동을 '실수'라고 규정하고 재보복을 시사하면서, 중동의 오랜 앙숙 간 전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항의 축 맹주인 이란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4월13일 감행된 첫 본토 공격 이래 171일 만이다. 그간의 대리 세력을 통한 대결 양상을 넘어서는 숙적간 정면 충돌이 또다시 현실화할 경우 제5차 중동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중동의 '화약고' 주변 상황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전세계 외교 안보 정세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아 보인다. 2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1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월 중순 단행했던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겨냥 공격 이후 약 5개월여 만이자,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차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중이던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31일 폭사한지 62일만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천명했다. 이란은 그동안 이들이 폭사하고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호출기(삐삐)가 무더기로 폭발하자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해왔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군 기지 3곳이 타격을 받았고 발사된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면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자국을 향해 날아온 180여발의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중부와 남부에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미사일 파편을 맞은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한 것 외에 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후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재보복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적에게는 보복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이라크 및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통해 간접적인 싸움을 이어온 '불구대천 앙숙'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적 가능성이 커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언급했다. 이번에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저지에 동참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란의 공격이 격퇴되었으며 효과적이지 못했다. 미군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지지한다. 실수하지 말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중동 내 확전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왔다. 전날엔 중동 주둔 미군 병력 확충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F-22, F-15E, F-16, A-10 등 미군의 공군력 증강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CSG)을 계속 중동에 주둔시키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 및 해병원정대(MEU)의 동부 지중해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보복 공격'을 예고한 이란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서방 사회가 중동 내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이란의 공세를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 오전 10시 중동 상황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중동의 치명적 확전의 악순환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전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확전과 공격, 직접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란의 공격 감행 책임을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렸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백악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성명은 미국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일(현지시간)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결의, 적에게 보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앞서 이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 180발 정도를 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을 겨냥한 이 같은 이란의 대규모 공세가 자국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며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오늘 밤 이란이 또다시 수백발의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은 실패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덕분에 그 공격은 저지됐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IDF)의 성과에 찬사를 보내며 미국의 방어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IDF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스라엘 국민이 보여준 경계와 책임감 덕분에 공격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어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넘어 역내 친이란 세력들에게도 직설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한다는 우리가 세운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이것은 악의 축과 싸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친이란 정부가 통치하는 시리아, 친이란 반군이 있는 예멘, 이란이 차례로 거명됐다. 이란을 비롯한 이들은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군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자신을 '저항의 축'으로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악의 축과 싸우고 있다"며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과의 계속된 분쟁을 예고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단순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정예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이날 공격 뒤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안보 시설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달아 폭사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저항의 축'이 붕괴할 위험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급기야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지상 군사작전에 들어간 시점에 이뤄졌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빈사상태에 몰아넣은 데 이어 헤즈볼라까지 위기로 몰자 '저항의 축' 맹주로서 신뢰 유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관측돼왔다.
이란이 1일 저녁(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다. 4월 13∼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받았다며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달아 폭사했다.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작전에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공격에 이란의 극초음속미사일 파타-1이 쓰였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7월 말 하니예가 자국에서 암살당한 뒤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의 공세가 더 거세지자 2개월이 지난 이날 비로소 실행에 옮겼다. 앞서 이날 새벽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 기반을 겨냥해 레바논 남부에서 국지적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사실이 포착되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 대피령이 내려졌다. 외신들은 목격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대피령은 휴대전화로 전송됐고 국영 TV로 발표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고 요르단, 이라크 등 인접국도 영공을 폐쇄했다. 이란도 오는 2일 오전 10시까지 자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다고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다.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 약 1시간이 지나 이스라엘군 국내전선사령부는 대피령을 해제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은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에서 미사일 파편에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방공호로 뛰어가다 넘어져 다친 이도 있다고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팔레스타인 매체는 요르단강 서안에 파편이 떨어져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일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배치된 최신예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투 역량에 손상이 없으며 모든 군용기와 방공망이 평소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일축했고 미국 백악관도 이스라엘 항공기나 전략 군사 자산에 대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란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시오니스트 정권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며 "이란은 교전국이 아니지만 모든 위협에 확고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네타냐후가 알도록 하자"고 경고했다. 이란 유엔대표부도 엑스에서 "이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다"며 "역내 국가들은 시온주의자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이자 이스라엘과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영웅인 미사일 발사를 축복한다"며 "이는 우리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라고 규정했다. 이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약 3시간 전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공격과 관련,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지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한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관하고, 광역의회의 기형적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3급 국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받은 감사기구의 장과 지자체 소속의 감사기구에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직위 없이 4급 담당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처장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돼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의장에게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교육청 사무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등의 절차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전제로 온전한 기관대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8월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장 등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회 관련 특례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이 지난 30일 충남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윤 의원은 2018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현 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으며,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불일치한다"며 "상·하위법 체계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전북 의석 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소멸 방지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4년 공공비축미 총 9만 9631톤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매입량인 9만 3295톤보다 6336톤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적으로 55만 5555톤(조곡)의 공공비축미가 매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매입량은 전국 물량의 17.9%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매입은 농가의 편의를 고려해 산물벼와 포대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산물벼는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전국 단일가로 적용된다. 매입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정된 날짜에 지정된 매입장소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벼멸구 발생 등의 어려운 재배 환경을 극복하고, 벼 수확에 힘써주진 농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해 도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14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01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만 926원에 해당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23일 노동계,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됐다. 2024년 기준으로 전북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1만 2760원), 경기(1만 1890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도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매년 인상해 왔다. 지난 5년간 전북 생활임금(시급)은 2019년 9200원, 2020년 1만 50원, 2021년 1만 251원, 2022년 1만 835원, 2023년 1만 1458원 등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호·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특별법 개정에 호남은 물론 영남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기로 하면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협력회의는 서울 여의도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영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전략을 논의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별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싹튼 셈이다.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7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호·영남 지역구 의원은 90여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지역 출신을 합치면 총 182명의 국회의원이 호남, 영남과 인연을 맺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 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호·영남 시도지사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채택한 주요 안건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총 8개다. 이어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도 공동협력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지원에도 협력한다는 약속도 명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민생 전반의 문제점이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직을 맡은 후 인태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양자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이 다른 협력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이번에 동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 5월 피격을 당했을 때 저의 빠른 쾌유를 빌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모든 성취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초 총리는 2007년 총리 재임 당시 방한한 이후 이번에 17년 만에 재방문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앞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북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서진정책의 닻을 올렸다.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의 현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전북 동행의원이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명분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북을 호남에 귀속된 지역으로 인식하던 여당 지도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께했다. 호남동행의원 제도는 정운천 전 의원(전주을당협위원장)이 만든 제도로 민주당 텃밭이자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남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의원들은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만에 전 호남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는 것,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68명의 의원들이 모였다"며 "저희는 호남과 함께 하겠다. 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함께하는 호남의 자치단체가 전주다. 지난 21대 국회도 전주와 함께 했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이 먼저 앞장서 더 큰 힘으로 적극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호남동행 특위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을 어필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한 대표가 적극 도왔다. 8월에 (호남동행) 제안을 드리니까 즉석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흔쾌히 말했다"며 "호남동행 특위 출범이 지역 균형발전의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동행 특위는 조 의원이 지난달 6일 한 대표와 오찬에서 호남동행 정책 재추진 필요성을 건의하고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은 68명의 의원도 발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에 의원들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관련 이슈를 선점해 경쟁지인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보다 먼저 제2경찰학교 유치 당위성을 내세웠다.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이성윤∙정동영∙이춘석∙한병도∙신영대∙박희승∙안호영∙윤준병 의원 등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 부안 출신인 민주당 오세희∙이기헌 의원과 유치 대상지인 남원 출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참석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도당위원장과 전북 동행의원인 김대식 의원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보탰다. 정치권이 제2경찰학교 유치에 모처럼 하나가 된 것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경우 연간 5000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으며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300여 명의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구 증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전북은 중앙경찰학교가 충북 충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남원이 최적지임을 어필했다. 1차 후보지 세 곳 중 남원을 제외하면 모두 충남지역으로 사실상 충청 지역에 추가적으로 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를 불러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아울러 전북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도 후보지인 남원 유치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중 남원시는 인구 8만 명(8월 기준 7만 5796명)이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남원시의 입지조건 역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필요한 최적이라는 평가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는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한다. 남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KTX·SRT 등 교통망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편리하게 구축이 돼 있다. 여기에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까지 더해지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 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원에 지역구를 둔 박희승 의원은 “남원은 후보지 중에서도 개발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을 고루 갖춘 최적지”라며 “지리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몰려 있어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들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남원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효자동3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체 23만여㎡ 중 약 10만 ㎡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부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위원회는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량 산정과 그 사용방법, 타워 시설 등의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경안에 담긴 덕진동1가의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덕진구 우아동 일원의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차례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해양에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134만 톤 이상의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 방류 외에도 대기 방출, 지하 매설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국제 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주최한 '남북예술제-그 날은 옵니다' 행사가 지난 28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조영순)가 주관했으며,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문화 교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눴다. 공연은 탈북민 예술단인 남북무지개예술단의 '반갑습니다'를 비롯한 노래, 무용 등 북한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됐다. 김선미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국악신동 고민준의 '수궁가', 최선주 한국무용가의 충절무 등 한국의 전통 예술도 선보였다. 끝으로 가수 김나니의 '아리랑 연곡'과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도내에 정착한 탈북민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소통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민주평통이 손 맞잡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순 위원장은 “남과 북의 문화를 공유하고 자유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고, 느끼고, 이야기한다면 통일은 우리 곁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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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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