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의 새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및 방위산업 발전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인철 전 합참의장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대한항공,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북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새만금 무인드론 실증사업, 첨단기술 연구시설 구축 기획안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기술 실증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새만금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소재 등 신기술 연구를 실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에 조성될 테스트베드가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을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새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만금이 민·군 상생의 기반으로 발전하려면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기술 실증과 상용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전북 방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만금 테스트베드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전북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기였다”며 “새만금을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허브로 설계해 전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출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중, 출산과 산후 관리 등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취업·결혼 지원 △건강한 출생 △행복한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고령 산모와 난임부부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을 중점 강화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경영자금 대출과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업과 출산의 조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남원과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개원해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도민 모두에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익산에는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아복합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남성 난임 환자와 한방 난임 치료, 생식세포 보존 비용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광법을 막는다는 나 역시 지역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 법안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며, 28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그의 입장을 물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대광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는 반대로 2차관이 나서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 부분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전향적 검토 입장에)변화가 없을 확인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야 말로 법체계가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또다시 다졌다. 그는 “광역시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도시들은 교통망 지원에서 빼버리는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물론 대광법서 빠진 전북이나 청주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지역형평성 문제다.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전북에 차별이 당연하다면 저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들 역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서울로, 기피 시설은 지방에'라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제도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시설과 송전탑, 변전소, 송전선로 등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몰아넣고 그 혜택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아줌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대의 원인을 제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법안은 단순히 국가 전력망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경제·산업·환경·주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28일 전북일보가 반도체·전기·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너지 분권 패키지 법안’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방도시를 단순히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국제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마련 작업에도 큰 힌트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TSMC와 일본 정부 그리고 소니는 인구 4만4000여 명에 불과한 농촌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공장을 건설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도쿄대 스즈키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간 것과 관련해 “구마모토는 반도체 기업 TSMC에 가장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는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의 구마모토행은)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본 내에서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해결하면서 지방의 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 기쿠요초는 매년 인구가 500명 이상씩 증가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약 90개가 공장 신·증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력망도 없는 부지에 대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지방 탓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이유는 또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소니의 각종 제조공장이 구마모토현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하이닉스가 못한 반도체 속도전을 일본과 대만이 이뤄낸 배경 역시 수도 인근만 고집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송전망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과 관련 전기 발전과 송전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업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산지소·수요분산·기업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법안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 수요를 창출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일방적 피해와 기업의 손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등이 에너지분권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끝>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8일 ‘형사 피의자 법사·행안위 보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부의 견제·감시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형사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사위·행안위 국회의원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사전에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 찬성표와 기권표가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못했는데, 여당 내부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했었다.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반대는 197석에 달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결집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권은 5표였는데 일부는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았다. 신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나로 인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심려와 부담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다. 제시한 증거라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는 310여 명으로, 이날까지 익명 4명을 포함한 82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출범 첫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 숙원사업과 법안들이 줄줄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 27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거나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던 법안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국회 각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좌초되면서 ‘도전’을 꿈꾸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분위기에도 찬물이 부어진 모양새이다. 실제 민선 8기 반환점에서 나온 전북 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은 기존보다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은 소형화됐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정했다. 전북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지지세가 적다는 이유로 대놓고 차별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거나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정치권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북에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긴 사례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대광법 논의보류다. 대광법 보류 원인이 정부여당의 직접적인 반대에 있었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했다. 대광법 심사에 앞서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협조를 약속받았던 전북도와 정치권은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갑작스러운 반대의견이 완강한 데 있었다. 대광법이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광법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대광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도 국감에서 순간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광법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는 커녕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대광법 적용은 유사사례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지금은 누구도 챙기지 않는 신세가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전북의 대표현안임에도 다른지역 신공항에 비해 규모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사업에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으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표발의만 됐을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되지 못한게 치명타가 됐다.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전북 현안이 표류하면서 전북 자치단체들의 의존도가 높은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를 위한 동행의원 논란은 여당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27일 정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과 광주·전남에 동행 국회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영남은 보수, 진보는 호남이라는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제2지역구를 할당받은 의원들이 전북 현안이 힘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총선 등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만 예산이나 법안을 기댈 수 없는 만큼 동행의원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광법 반대는 물론 전북 예산 전반에 있어 동행의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물들은 하나도 없다. 물론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 자체가 수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행의원 차원에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직접 통과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동행의원이 전북 주요현안에 발목은 잡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북 동행의원이었다. 치유관광 육성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 사실을 두고 김윤덕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임실 동행의원이다. 배 의원 측은 문체부와 협의해 전북과 강원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 법과 관련해 김윤덕 의원 측에선 치유관광산업법과 관련 전북을 누락시킨 데 별다른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은 당시 전북동행의원이었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국회의원은 “예산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바쁘다”며 “물론 (여당이)방해하지 않는 것 만해도 큰 성과인데 동행의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전북 현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동행의원에 대한)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동행의원제도가 소통창구를 늘려주고,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전북을 위해 일해줄 것이란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동행의원실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7일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여산휴게소의 명칭을 지역 특성을 번영한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하게 했다고 밝했다. 이날 이 의원에 다르면 여산휴게소는 익산시의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1976년 개장 이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왔다. 휴게소의 명칭에 ‘익산’이라는 지명이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대다수 방문객이 여산휴게소가 익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익산시에서도 2020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2020년부터 휴게소 명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까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명칭변경을 이뤄냈다. 이 의원은“호남고속도로를 이용객에게 익산과 익산의 미륵사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7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2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일정에 맞춰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지역 계획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관련 사전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에는 계획수립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기존의 총괄편 및 시·도 지역편을 넘어 지역 주도로 초광역 및 특별자치권의 공간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권역편을 새롭게 추가한다. 권역편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과 지역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거점, 신규 교통망 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공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초광역권 내 대등한 특별자치권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정계획에 포함시켜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초광역권의 특성과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적극 반영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ㆍ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김용완 CBS전북방송 본부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에게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고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에게도 순금 다섯돈의 상패가 수여됐다.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윤 총재는 "수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전북을 빛낸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자랑스런 전북인들이 더 많이 추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강원도 등에 내린 대설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일(28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를 새로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반값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반값 할부, 반하다의 중복의미) 주택’ 500세대(60㎡, 24평형)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5년 1개단지 100세대, 2026년 2개단지 200세대, 2028년 2개단지 200세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원(도비 400억원, 신청 시·군 400억원, 전북개발공사 800억원)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는 총 100세대가 시범 대상이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반값 월세, 전국 최초 자녀 출산 시 월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국 최초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8일 발표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 가족문화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청년 세대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지역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반할 주택은 단순히 주거 안정에 그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은 지역의 자치권과 특례 사업을 확대해 지방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24건의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했으며 30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연내 추가로 14건의 제·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례 사업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이다. 단계적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는 후보 지역을 선정해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실행 단계에서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구체화화하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시행은 전북이 자립형 지방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박대신 탄소소재로 만든 선박을 통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실험 운항이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 강점인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량화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소형선박 중 10톤 미만 선박은 6만860척(90%)이며, 이 중 FRP소재 선박의 안전사고는 3,160건이며, 소형어선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2018년 해경백서) 이에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구상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도는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고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형선박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복합재 기술력이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