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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튀르키예 태생인 아제모을루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 200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온 경제학자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존슨은 현재는 MIT 교수이다.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로 미국 시카고대 교수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제적)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왔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다른 국가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국가 간 빈부의 격차는 왜 좁혀지지 않는지에 천착했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정치·사회 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들은 한때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식민지 시대 당시 도입된 제도에 따라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민지 시절에 가난했으나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점차 부를 일궜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남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진전 방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년)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추천도서로 꼽은 바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권력과 진보'를 공저했다. 지난해 발표한 이 책에서 이들은 기술의 발전이 번영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엘리트층의 경제·사회·정치적 선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쁘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있던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더 권위주의적인 성장"은 종종 더 불안정하고 덜 혁신적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교수는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놀랍고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최근 연구가 "기술에 대한 통제, 특히 최첨단 신기술에 대한 것"이었다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포용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또한 "진정한 포용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았다. 10일 발표된 문학상은 한국 소설가 한강에게 주어졌다. 한국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사상 처음이다. 11일 평화상은 반핵 운동을 펼쳐 온 원폭 생존자 단체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에 돌아갔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가 전달된다.
국민연금 체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0대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 수는 21% 감소했으나,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체납자 수는 2019년 141만 3842명에서 2023년 111만 7338명으로 줄었다.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7만 5538명에서 8만 1447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전체적으로는 19.9% 감소했으나 29세 이하에서는 7%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만 472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8%를 차지해 2019년 5.3%에서 크게 늘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도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해 올해 상반기 5.3%를 기록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확대와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활주로를 다른 신공항 건설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만금 신공항이 환황해권 비즈니스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선례를 제시하며 전북과 충북의 협력을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공항이 난립했지만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거진 사태였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해 흑자공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과 충북이 협력해 새만금 신공항이 청주국제공항과 더불어 경기 남부권의 여행객 수요를 담당할 수 있다"며 "국내선, 국제선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벼랑 끝 정쟁으로 민생국감으로서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300여 명의 의원들은 각각 정책 국감을 위해 상임위별로 현안을 세분화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재명-김건희’ 이슈 몰이에 상대적으로 민생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의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폄훼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명명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권은 ‘이재명 구속’, 야권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으면서 민생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여야 난타전은 전북정치권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게 맞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중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주변 용지보상과 보상기간 연장 등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기에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개발의 취지는 원래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하는 순간 전북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군산하구쪽은 해수유통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해수유통을 한다면 해당지역 일부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응할 논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충청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다면, 해당 지역에 하구둑을 설치하고 그 곳만 유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유치 논리에 대한 유감을 표하자 한병도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과 영호남이) 선을 넘었다. 전북의 유치 희망은 이해하지만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기자회견은 영·호남 도지사 6명이 동서화합 논리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남원이 최적지라고 공개지지 하자 반발한 것이었다. 김 지사는 이어 “동서화합과 남원 유치가 무슨 관계인가. 대한민국이 동서화합만 있나.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있고 충청권이 있다. 이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치논리로 접근할게 아니라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치논리로 흘러간다면 충남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경찰행정 집적화는 아산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현재 이곳은 경찰병원 건립이 예정됐고, 경찰대학을 비롯한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후보지 선정 발표도 나기 전,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충남 유치를 청탁한 사람이 바로 김 지사”라며 “윤석열 정권을 좀먹는 게 하는게 바로 이런 행위들이며, 부정한 일을 하고도 제 잘못을 모르고, ‘뭐가 잘못이냐’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 그만하고 경쟁하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원칙에 따른 부지 선정에 노력해주고 남원시, 아산시, 예산군 세 지자체도 치열하게 경쟁하되, 뒤에서 전화하고 청탁하는 반칙과 부정은 지양하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4선·익산갑), 김윤덕(3선·전주갑),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이름 붙인 만큼 민생보다 정부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이들 의원은 당론과 지역구 민생에 대한 질의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전북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소선거구를 챙기는 소지역주의적 행보를 벗어던지고, 전북 전체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철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의와 단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어록을 다수 남겼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진짜 컨트롤타워’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다선 의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철도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요구도 이 의원이 꺼내든 문제다. 이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는 착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활주로 2500m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해 입증하기도 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문제와 사통팔달이 된 충청과 철도 노선이 효율적인 영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현실도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모두 짚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첫 삽은 커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적인 문화체육 분야 공약으로 확장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임위로 보통 정치적 문제들이 첨예한 논쟁거리다. 이 의원은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챙길 전북 현안은 과감하게 챙기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사법기관 이전을 균형발전 측면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고, 전주가정법원 설립 역시 수요에 맞춘 법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사위에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면서 초선임에도 자신이 다뤄야 할 지역 현안에 충실했다.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윳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국세 수입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역시 4조 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전북자치도의 기금 규모는 전북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적은 액수다. 전북자치도 다음으로 부산이 843억 원, 경남 1124억 원, 전남 1448억 원, 충남 14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금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로 5조 9389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인천 9776억 원, 경기 9730억 원, 제주 7991억 원, 대구 783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도입 2020년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 1345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 원(219곳), 2023년 30조 7769억 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이다. 양 의원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 7000억 원)이 당초 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7명 안팎의 인사들로, 이들은 김 여사의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독대 의제에 대해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실 탓만으로 돌린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며 이같이 밝혔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전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골자로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강 작가에 이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학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10일 표류하고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기 도의원(부안군),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이상 전북자치도), 한긍수 정책국장,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이상 전북도교육청) 등이 참석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4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됐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잼버리 유산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도내 청소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론의 핵심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갯벌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매립지를 최소화해 해양생태계를 새만금 매립 이전 수준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논쟁이 아닌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만금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무조건 새만금 개발 반대로 치환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 해수유통 양을 늘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한다면 새만금 관광 사업이나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 오히려 수질이 나쁘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과 시작 지난 34년간 새만금 사업은 반복된 공사중단과 재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다.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농지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해양 경제도시’ 조성이 목표지만, 그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 출발이었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게 그 시초다. 당시에는 한국의 농업 비중이 매우 높았고, 금산 등을 빼앗긴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확장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열망이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새만금 사업이 관철돼 세계 최대 수준의 간척사업이 첫 삽을 뜨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어 그 안의 물을 빼내고 육지로 변경시켜 그 부지를 농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바꾸고 해양 및 갯벌을 메우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셈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은 바다와 갯벌을 메워 잃는 손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토양이 가져다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산, 김제, 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싸우는 것도 국토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또다시 새만금에는 생태보전이라는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수유통과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해수유통 확대 시에는 간척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지매립부터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땅까지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기본계획에 담기면)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반대로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 측은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선 "특정 공기업만의 정부 예산 받기식 놀이터로 변질된 새만금(사업)을 이제는 갯벌 복원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해체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의 본질과 핵심을 찌르는 이슈로 조만간 새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전주 출판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주출판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원주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전주에서 제작된 귀중한 판본들이 지역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출돼 타 시도의 문화재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출판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하면서 출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져 있는 완판본과 호남 지역의 다양한 출판 자료를 수집, 보관, 정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재구성해 출판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출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록문화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출판박물관의 목적과 연결된다"며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출판박물관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판문화 진흥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출판박물관 건립을 통해 소중한 출판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판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을 되찾아 다시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 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는 최소한의 책임만 이행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의원(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이주 가족 등 전주시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인력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 의원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 전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는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헌 의원(삼천 1동·삼천 2동·삼천 3동·효자 1동) 김 의원은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소음 단속 강화, 소음 초과 이륜차 과태료 부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경찰 및 배달대행업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한 의원은 "최근 종광대2구역, 기자촌 구역 주택재개발 부지에서 후백제 궁성으로 확인되는 유적이 발견됐다"며 "후백제 고도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중대한 역사 유적지 보존을 통한 발전방안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양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이 일부 마을에 편중돼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쓰레기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약 9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전주권 광역소각장 및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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