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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4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5차 외국 공무원 대상 새만금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글로벌 환경정책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국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진행 현황, 다양한 투자 혜택을 소개하고 기반 시설 구축 등 주요 산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 공무원들은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의 진행 현황과 수변도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해외에 소개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지속해서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학교 내 게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라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중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5일 전주시 연가 3층에서 전북지역 협의회장, 멘토 자문위원, 탈북민 멘티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촌’ 전북지역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자문위원(멘토), 탈북민(멘티) 간 결연 맺기 및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8일 1차 멘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멘토·멘티 간 멘토링 서약과 선배 멘토, 멘티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멘토와 멘티가 하나의 마음으로 동행할 것을 의미하는 매듭 팔찌를 서로 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송현만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전북도민으로 정착한 멘티가 함께 성장하고 멘티가 성공적인 정착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우리 안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한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회의는 멘토 자문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맞춤형 멘토링을 전북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24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전북자치도청년봉사단과 함께 부안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우수관 빗물받이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청년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관 빗물받이 주변에서 담배꽁초 및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 진행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자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 빗물받이 양옆에 고래 그림과 ‘쓰레기 안돼요(담배공초 투척금지)’란 문구가 적힌 시트를 부착해 탐방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봉사자들은 해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해양 정화와 함께 변산반도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박영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은 “우수관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은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분해돼 해양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며 “앞으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내 기관, 기업, 단체의 사회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바다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으며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전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이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회담하며, 다음 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해마다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명(개인12명, 법인 8명)에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북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지역 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과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이 주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도 지난해 중국 GEM과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IRA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이 미뤄졌다.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중 합작으로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투자 취소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중국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IRA 지원이 축소 내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견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활한 투자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 대선까지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는 중단된 셈이다. 이처럼 해외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북의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도 비상이다. 대기업 투자가 지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러자 전북자치도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특례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정세는 비단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자 협약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문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전북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도청 내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출근이 무서운 직장 만드는 간부 공무원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직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제보와 의혹들을 차치하고, 언론에서 공개된 것만 보아도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다"며 "간부들은 성공과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 자신들 혼자만 일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부 공무원들에게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은 직원은 '일하지 않은 직원'"이라며 "여기서 '눈에 띄는 일'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도의 역점 업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은 직원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살펴봤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직원들은 이미 기존 업무만으로 헉헉대고 있는데 윗사람들은 자기 관심사와 지사님 공약사항, 도의 역점 업무가 아니라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코로나19, AI 조류독감 발병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처할 때 긴급하게 밤낮없이 일한 직원들에게 고생한다고 하지만, 정작 특별승진(발탁인사)은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한 사람이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언론이 갑질 간부 기사를 내니, 해당 간부는 전혀 반성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SNS에 남긴 글이 가관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이유, 단지 우연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며 "해당 간부 공무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집행부의 간부 갑질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구축 과제 해결을 위해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3일 ‘통일환경 평가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올해 상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통일포럼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한반도 정세변화를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한 통일 담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상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참여했다. 이로써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영자 연구위원은 숙적 관계 이론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로 외교 정책의 관성을 무효화할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 내 충격과 위협이나 경쟁 가능성의 기존인식 기대치 변화, 상호적 호혜성, 호혜성과 적대감 완화의 강화 등 한반도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본 모델들을 제시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군사적 경쟁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와 북한 내부의 힘에 의한 변동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한국 주도의 조력자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서 지역 내 자문위원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통일 담론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일 때일수록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찌 시타(H.E Chy Sitha) 농촌개발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 10명은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이카(KOICA)와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농어촌 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2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담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환담을 통해 찌 시타 차관에게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캄보디아 방문단은 농촌체험마을인 임실 치즈마을을 비롯해 농촌개발 분야의 광역지자체 기관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김제시 농촌신활력사업단 등지를 찾았다. 찌 시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차관은 “앞으로 전북의 우수 사례를 캄보디아에 적극 반영하고 이후에 보다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캄보디아의 방문을 계기로 농촌개발 분야 협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등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에 도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이어서 대통령 묘역 앞 생태문화공원 내 추도식장에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등 정당 대표와 추모한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화합을 중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많이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면서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23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해 24일까지 이틀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된다. 첫날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얼쑤마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유정기 도 교육청 부교육감,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부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학교 밖 청소년 포상, 개막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유명인 진로 토크콘서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컨설팅,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문화주간 국제 세미나, 청소년 무형유산 특별공연 등 도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도내 100여 개의 기관·단체가 미래·진로, 지역·성장, 상담, 그린, 안전, 글로벌 등 6개 분야 10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 부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을 생산하는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는 새만금 산단(2공구) 용지 1만㎡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화텅스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연간 1500톤의 산화텅스텐, 텅스텐산나트륨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의 생산 공장 준공을 환영하며 새만금에서 세계 최고의 텅스텐 재료 생산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중국의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50개 사업 127억원(도 63억 원, 시군 64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주요사업은 폭염대책비, 해빙기 포트홀 보수, 지방하천 준설 사업,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및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등 하천정비와 소교량 정비 등이 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5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수근 해병 특검 거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도내 14개 시군 당원과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범국민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법 국면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범국민대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22대 국회 당선인,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 총선 후 호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지난달 22일 채 해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찾아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와 공동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 당원들은 “고 채수근 해병은 남원 출신의 원광대 건축공학과 학생으로 남다른 감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당의 결정에 따라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교육위)은 23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북자치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 반영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가 반영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이탈 방지 및 육아휴직 제도 안정적 정착유도 목적으로 관련예산은 총 7000만 원이며 수당지원비 6000만 원(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자 40명에게 수당 월 30만 원 최대 5개월 지원)과 운영비 1000만 원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와 경북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보다 확대된 수당지원 정책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분야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력 보유 여성 고용기업 지원 확대, 도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전담부서 신설 등 저출생 대응과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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