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국민 불편 초래한다는 점 고려 못해 송구"사과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0 16:08

윤 대통령 지지율 '31.4%' 6주 연속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으로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나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6%, 표본오차 ±2.2%p)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4%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첫째 주에 기록한 37.3% 이후 꾸준히 3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30대(1.6%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60대(5.3%p↓), 50대(1.5%p↓)에서는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진보층(2.0%p↑)에서 상승했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5.0%p 하락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p 하락해 각각 35%,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증가했으며, 부산·울산·경남(2.2%p↓), 광주·전라(5.8%p↓)에서 감소했다.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오른 반면 30대(4.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고, 그 외 권역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적자 등을 놓고 이뤄진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등을 보이며 전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5.20 10:37

전북 최초 체납자 회원권 분양권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며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추진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0 10:09

정부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9 18:31

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급성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특례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도 해소한다. 반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 및 업무 변화는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도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량, 사업대상자 등을 확대했지만 전북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청년 지원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을 1년 정도 유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등이 확보된 이후 다시 한번 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들이 전북에 올 수 있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9 17:43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개혁신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52)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허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8.3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허 전 의원에 이어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이번 투표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로 진행됐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에는 70.04%(2만 8719명)가 참여했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 신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으로 의원직을 버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뒤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시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9 17:43

‘호남=광주’ 공식 못 깨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다시 친호남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광주가 곧 호남’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4·10 총선 전후 호남에 대한 차별이 수도권 격전지 대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북 등 호남 현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이 ‘탐욕스러운 지자체’라고 한 이후 당 공식 논평으로 새만금 자체를 ‘11조원 한탕극’으로 표현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 고향을 떠난 전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친호남 행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호남에 애정이 있음을 어필하고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비대위원장 역시 호남 전체를 광주와 동일시하는 등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저는 호남 전부를 군 단위까지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간직하고 간 사람”이라면서 광주에서 50여 일을 묵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렇기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호남은 우리 손을 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독려했다. 메시지는 기존의 호남 소외전략에서 진일보 했지만, 광주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전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호남에 대한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운천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한 공로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9 17:43

정부 국방의대 설립 본격 시동…'남원 공공의대만 차별'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다.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몫은 도내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됐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의 대명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실타래가 꼬였다. 지난 정부 임기 중 20~21대 국회에선 전국 10여 개 지역정치권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적극 추진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고문’대신 솔직한 ‘공약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공의대가 새만금처럼 30년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연 문제를 여당 탓 정부 탓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민주당에 날이 선 대응을 하면 공천은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과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쇼만 할 뿐 제대로 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9 17:43

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어려운 시기 전북도민 대상 고금리 장사 멈춰야”

“1969년 전북도민의 1주 갖기 운동으로 3천여 주주를 모아 출범할 수 있었던 전북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장사는 하루속히 멈춰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북은행이 도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을 활용해 이자 장사를 벌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3.22)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수취하게 된 예금을 활용해 대출을 내준 후 얻은 수익이 이자이익인데, 지방은행의 주 고객층이 전북도민임을 고려하면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확대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청 2금고인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공공자금을 이용해 이자수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대다수가 예산규모만을 기준으로 1금고가 2금고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2배 적은 비용(협력사업비)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조달해 이자장사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기준 1금고(농협)의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었으며, 2금고(전북은행)의 경우 8033억원으로 잔액차이가 무려 2배를 넘었다. 김 의원은 “지역은행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해 현재 특별회계 6개, 기금 21개의 회계를 맡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회사내에서도 전북도민에게 역차별을 통해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은 퇴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우리 상품은 타 은행에서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으로 주고객은 저신용자로 전북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국 고객 대상이며, 이는 신용위험이 높아 대출금리도 높게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계대출 공시는 주고객층, 상품 구성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만 공시하고 있어 마치 전체 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에 지속 환원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3

김희수 도의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제도 필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다.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3

정동영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지난 17일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이미숙 사무총장 등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임원진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군수와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을 설득하지 않으면 민심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낙후되고 점차 쪼그라드는 위기감속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 과제”라면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완주군의원과 소통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을 잘 보듬어 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가 제안한 20대 제안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안으로 구체적으로 정당성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시장은 △완주 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은 완주 부지에 들어서지 않는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봉동·삼례·용진)통합시청사 부지는 완주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시 출범 후 대규모 국가 산단 완주지역에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급의 대기업 유치 등의 상생발전사업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2

전북장학숙, 32년간 전북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개관 32주년을 맞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2년에 개관한 전북장학숙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간 이곳을 거쳐 간 사회진출 인재는 2853명으로 이 중 263명은 5급 공채, 사법고시, 외교관 후보자,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전문직 시험에 합격했다. 전북장학숙은 도민들의 성금과 전북 연고 기업인들의 기부금, 도비 지원으로 건립됐다. 개관 초기 246명이던 입사생은 현재 300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청운관을 신설해 60명을 추가 수용하고, 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 해결이 가능해 전북장학숙의 경쟁률은 매년 4대 1을 기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장학숙은 초등학생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주신 덕택에 건립된 전북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결합체"라며 "전북의 인재를 키우려는 도민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긴 서울장학숙이 전북의 미래를 밝히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장학숙은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9 17:42

전북자치도,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추진

전북자치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26년부터 202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돌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생활권 확대와 새만금 기업 유치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내 56개 지방도 노선(1640km)과 인접 시·도 도로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로 건설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교통 현황과 수요량을 분석한다. 14개 시·군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타 시·도와의 협의 등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도로 건설 및 관리의 목표와 방향 △효율적인 도로망 정비 및 투자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로건설·관리계획인 만큼, 새만금 기업 유치 확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로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9 17:42

전북·기재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모색

전 북자치도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부 육성에 박차를 간한다. 지난 17일 조규산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 농부 창업 상황과 관련 기업 기술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내년도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서 청년 농부와 창업 교육생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조성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전국의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다. 교육, 창업, 사후관리,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규산 과장은 "스마트팜 청년뷰육과 안정적 정착 방안, 관련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김제 스마트팜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9 17:30

전북도, 민생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도의회, 추경 의결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2%(5233억원) 증가한 10조 5141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의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위기 아동·장애인·신 취약청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일상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전세 피해자 보호·예방,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부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9 17:30

한국여자농구연맹 신임 총재에 전북출신 신상훈 선출

전북출신 신상훈(75•군산•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10대 총재에 선임됐다. 신 전 대표이사는 이달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차기 WKBL 총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새 총재로 선출됐다. 이날 현장 투표에서 신 전 대표이사는 참석자 6표 중 4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이준용 KBS N 전 사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신 신임 총재는 △ 여자프로농구 흥행 및 활성화 △ 경기력 향상 △ 선수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여자프로농구가 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올 시즌부터 시작되는 아시아쿼터제도 외에도 외국인 선수 재도입을 고려하고 훈련 방식도 선진화하는 등 리그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며 "각 구단을 지원해 유소년 선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신 신임 총재는 군산상고-성균관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7년 한국산업은행 입사 이후 40년 넘게 금융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전북출신 금융맨. 1982년 신한은행으로 옮긴 후 이사대우-상무이사를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특히,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이 합병은 한국의 금융 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와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 이사장을 거쳐 현재 금융윤리인증위원회 고문과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2017년 재경 전북특자도 출신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JB미래포럼을 공동 창립한데 이어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이 같은 공로로 올 1월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수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29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군산 미 공군기지서 전통문화 교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17일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의 날개, 전북을 체험하다’란 주제로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북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진흥원은 한지 청사초롱 조명등 만들기를 비롯해 한글 LED 조명등 만들기를 포함한 전통 공예 체험과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북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진흥원이 미 공군기지와 최초로 협력해 미 공군 장병들에게 전북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번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에 주둔하는 미 공군 장병들이 전북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9 17:25

윤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일반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회암사 사리의 환지본처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며 15년에 걸친 사리 반환 과정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냈다"며 "부처님의 가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정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불교계는 지난 2009년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메튜 테이텔바움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에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02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02

전북도,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 관광상품화 필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의 대처도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태조 이성계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지에 전국 태조 이성계 유적지 67개 가운데 51개(76%)가 분포돼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의 태조 이성계 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무형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인 태조 이성계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전북 역사문화유적지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지역 브랜드 삼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과제로 꼽힌다. 지역 일각에선 태조 이성계의 관광 인프라 등을 위해선 대중적인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민·관·학·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은 “그동안 전북은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로 여겨졌지만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행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기획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관광정책팀장은 “태조 이성계 역사자원이 있는 해당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