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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15주기' 여야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화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5주기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구절로, 노무현재단은 이 글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3 17:58

도전에 직면한 전북특자도 원년…‘갑질과 열정사이' 딜레마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북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때아닌 갑질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속칭 적극 행정과 열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갑질 논란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에 찬 전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데 앞서 적극 행정과 갑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과 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기간 성과에 집착했고, 이는 질적인 고민보다 양적인 퍼포먼스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북도 내부에선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내실을 고민하기보다 도지사가 솔깃해할 아이템이나 정치적 홍보를 위한 일에 치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직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노리는 3~4급 간부들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북 공직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과 가로채기, 부하 직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도 공적을 세워야 승진하고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시각이다. 21대 국회 전북정치권에선 유독 보좌진들의 교체가 잦았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임기 초기에서 후반부까지 바뀐 보좌진 수가 20여 명 규모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전북 의원실 10곳을 잠시 거친 보좌진의 수도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보단 그 부담을 온전히 말단 직원에 떠넘기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해서다. 전북도 역시 비슷한 굴레에 빠졌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세울 특례 설계 부담을 간부들이 지는 게 아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혹여 특례나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면 그 공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실수는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일부는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일반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불만만 제기한다”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좋게 좋게만 해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한다. 덕장으로 평가받는 간부 공무원들은 갑질 논란이 잘못 비화하면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분위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했다. 한마디로 정당한 지시와 갑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내고 도정은 '겸손한 소통'과 '굳건한 기강'을 바탕으로 끌어가자"고 제안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 역시 “갑질과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스스로의 언행을 경계하고 성과가 있으면 개인도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5.23 17:58

민주당, 당원 권리강화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촉발된 ‘당심’ 논란이 제도개편으로 단숨에 이어진 것이다. 도내에선 당원 권한 강화가 민주당 당론이 되자 "당원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받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 추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당원주권국’ 신설도 언급했다. 당원주권국은 당원의 권한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3 17:58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바다-평야-산간’의 경쟁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도의회 꽃으로 불리는 후반기 차기 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나눠 서로를 지원사격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보들 개개인의 각개전투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의장 선거의 특징은 바다와 평야, 그리고 산간지역을 맡는 대표 의원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는 6월 18일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도의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장연국 도의원(비례)이 거론된다. 이어 6월 20일 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 후보군은 문승우 도의원(군산4), 황영석 도의원(김제2), 박용근 도의원(장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의장 출마를 고려했던 이정린 도의원(남원1)은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같은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용근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수가 높은 박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 의원 지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선인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은 신뢰를 앞세운 맡형같은 이미지로 다른 의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선 김제 출신 황영석 의원 역시 ‘의원과 집행부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3선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은 냉철한 두뇌와 남다른 친화력으로 동료 의원들을 포섭해나가고 있다. 이들 3명 후보군은 개별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접촉해 만남을 갖고 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지표로 삼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전주 도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사실상 의장 선거의 승패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 출마하는 후보군은 모두 3명이다. 제1부의장에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출마할 예정으로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다. 제2부의장은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명 모두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위원장인 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서 경쟁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22 18:03

국회 원구성 협상 본격화 전북 상임위 변수는?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상임위 구성에 있어 강성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21일 여야 만찬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강성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전북정치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선 위주의 전북정치권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2 18:03

채상병 특검법 ‘여야대치 정국 분수령’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협치를 내세웠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민들 역시 채 상병이 전북 청년인 만큼 특검법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여권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또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남원 태생의 박희승 당선인이 같은 지역 출신의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과 함께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이슈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부 중진들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이라며 중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2 18:02

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동행, 성공전략 모색

특별자치도 전환을 계기로 전북과 강원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단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과 이민, 산지 등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와 광역 조정교부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및 인센티브 확보, 세제감면 법개정, 균특계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를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대상별 종합대책과 인구 관련 획기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와 시군 간 사무 재배분, 자치분권제도화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먼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중앙정부의 의해 권한 결정, 부처별 협의 난항 등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는 방안으로는 광역비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로는 자치 재정권 및 조직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 확보에 강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논리 보강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2 18:02

민주당 8월 전대 난기류 ‘살얼음판’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강성 당원들의 분노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 이후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세를 따르고 있으나 각자의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 10명 전원이 온건 성향으로 당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과거 전북 의원들의 표심이 갈라졌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내 ‘찐명’으로 분류되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사무총장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3~4선의 중진 의원이 하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초∙재선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중진 위주로 재편된 민주당에서 전북출신 최고위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가 당대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역 정치권의 내부 견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같은 지역 의원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대는 국회의장 선출을 기점으로 더욱 강성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을 강해졌다. ‘명심보강’을 내세운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역시 추 당선인과 마음이 맞는 초강성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당내에서는 추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 연임 추대론이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전북 정치권은 전대에서 중앙당 영향력보다 도당위원장이나 지방선출직 장악에 더욱 치중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전북정치를 두고 ‘방안퉁수’ 또는 ‘골목대장 정치’라 평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강성 당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의도 결정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당원 권한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대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출까지 강성을 띠고 있는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도당 운영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역정치권이 일부 강성 정치인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2 18:02

진보당 전북도당 “채 상병 특검 거부, 탄핵만이 답”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진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과 외압 의혹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방탄 검찰을 자임해 온 검찰에게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적 불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진보당은 국민적 탄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의원과 오은미 전북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22 18:02

전북 농업기계 디지털 전환 내실 다져야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농기계 업체는 총 148곳으로 국내 농기계 생산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국내에서 농기계 수출량의 40%, 종사자는 43%에 이르며 효자 수출 품목인 트랙터는 50% 이상의 생산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3대 농기계 수출기업 중 전북에만 익산의 (주)TYM, 완주에는 LS엠트론 등 2곳이 자리해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9년 농기계 등 특수목적 분야의 전동화산업 시장규모가 세계적으로 약 1350억달러(184조 20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예산 연계사업’에 지역 농기계 업체의 제품개발 성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과제로 제시해 선정됨으로써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00억원과 도비 27억원, 시·군비 63억원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내 농기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매출 성장이 기대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관건은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내 산·학·연의 협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농기계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에 수출 기업을 포함해 전북TP, 전북대, 전주대 등이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2 17:53

윤대통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22 17:46

윤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으며,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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