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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내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미래신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는 산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등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개소(186억원)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4월에는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거점경쟁력강화사업에 이끈 바 있다. 도는 노후산단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과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사업 중심의 산단 구조를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도 전환한다. 또 글로벌 탄소중립에 맞춰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산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단 내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밸류체인 강화, 복합용지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노후화된 도내 산업단지가 경제성장과 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며 "도내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최근 재개했지만 전북에선 당장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어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을 곧 찾을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힌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함께 다루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으론 전북을 광역교통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신속 조성 등의 주요 현안이 놓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북은 언제 찾을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실은 올 초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는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개최 시기는 6월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광법 등은 지역에서 꼭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하루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유장형(45) 윤리감찰단 부국장이 임명됐다. 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민주당에 입사한 이후 중앙당 총무조정국(인사)부장, 조직부국장, 윤리감찰단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국 의장은 이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한, 15년 전의 기준을 고집하며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자치분권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3년도 사업) 상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위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사업 21개 중 지방시대위원회 평가 지침에 따라 ‘농촌형 교통모델’ 등 9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지난 2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체평가 중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각 사업별 성격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 운영이 적절한 점, 우수 성과와 진행률을 나타낸 사업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상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해 부여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한 자체평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하고, 21대 국회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현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만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사장 임기 중인 2019년 11.31%라는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국회 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면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논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자 청년대표들을 인구비례보다 많은 8명이나 참여시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제7회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등에 시상하는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문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정책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사)한국효도회가 주관한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봉사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효도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정신을 알리기 위한 시상식과 세미나를 열고 효행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가족, 단체에 효행상을 전달했다. 사)한국효도회 관계자는 “최형열 의원은 지난 8대 도의원 시절부터 해마다 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은 “어르신 공경과 효행은 당연한 도리인데 공로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10 총선 이후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이 6~8월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국회 상임위 배분과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정치권 내부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 3선 이상 중진들의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5선 우원식 의원에게 지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생긴 파장은 원 구성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그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지 못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열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과 SNS 반발 등에 당황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원내 구성 협상에서 강경파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원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는 게 첫 과제”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말하는 관례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기에 과거처럼 중도전략이 사실상 사라진 게 지금 여야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추 당선자는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바로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분분하다. 그가 위원장을 맡으면 도내 3~5선 의원들이 운신할 수 있는 명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도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선 법사위원장의 등장할 경우 5선 정동영 당선인과 4선 이춘석 당선인의 보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선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노리는 안호영 의원과 행안위원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선 후보를 했던 정 당선인의 경우 국토위원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밖에 기재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이 당선인도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진 중 비교적 젊은 편인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선배 중진 정치인들이 후배 중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관행이 남아있어야 국회 전반기에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기에 용이할 것이란 평가다. 지역정치권에는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더욱 빅이슈인 전북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22대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밝힌 이원택 의원에 대한 만장일치 추대냐 다른 재선의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 대신 상임위 간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재선의원들 몫으로 분류되기에 전반기와 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초선의원 중에선 법사위 배정이 유력한 이성윤 당선인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추 당선인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그는 최고위원직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앞으로 두 달간 있을 전북정치권의 사건들은 지역정치에 4년 이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정치의 향후 6년이 2달 동안의 내부 경쟁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쌀전업농 회원들과 함께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활동에 참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김제시 봉남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진행하고 조희성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전북자치도연합회장, 14개 시군 쌀 전업농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쌀산업은 연간 1조 500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표 효자 품목으로 도에서는 욕묘장, 농약살포 드론, 우수 브랜드쌀생산단지 운영, 전북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과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로 농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내기 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전년 대비 4464ha 감소한 10만 2919ha에 벼를 재배할 계획이며 20일 현재 약 18%(1만 9349ha)의 모내기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중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2025년을 한일중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한일중 3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협력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경제는 30년 정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도 같은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과제 대응에 우리가 연대해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력 추진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이 필요하고, 엔데믹(풍토병화) 후 3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출입국 절차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런홍빈 CCPIT 회장은 "3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로, 각국 정·재계의 노력으로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계는 3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디지털경제·인공지능(AI)·첨단제조·그린에너지·의료 등 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 △ 3국 기업 협력 보장을 위한 상법 서비스 강화 △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 국가간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양국은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봤는데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대면회담) 이외에도 대화, 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이러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이 10번째이며,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전북자치도청 내 일부 간부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간부들은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사안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간부는 "업무를 세세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업무 진행 속도도 느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꾸 있어 업무 집중을 못한다.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지금까지 (직원에게 쓴 소리를)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간부는 "부서별로 업무에 특수한 측면이 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갑질) 느껴질 수도 있다.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청 내부에선 "그동안 병들어 있는게 이제 터진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갑질 논란'은 성과주의 중심이라는 도정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 역점 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발탁 인사로 승진하고, 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인해 직원들은 늘 긴장 상태였고, 쉼이나 격려 측면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불거지는 갑질 문제에 김관영 지사는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들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질 문제 해소 방안으로 '소통'을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무를 핑계로 갑질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에 (업무) 사유로는 변명이 안된다"며 "직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대처하면 화를 안낼 수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조금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조직 문화 변화에 인식이 부족해서 갑질 논란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며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소통을 잘하는 상급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업무 분장, 인력 충원과 관련해 현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은 얼굴을 내놓고 보수적인 조직 안에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충 처리 절차를 정립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과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과학문화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올해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과학문화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를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는 올해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지원, 미래과학캠프, 사이언스 콘서트 운영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된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2006년부터 생활과학교실, 삼성꿈장학재단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과학기술 문화 활성화에 동력을 얻게 된 전북자치도는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저변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북의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박태욱)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제46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최우수기관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상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학회지 및 학술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기관에게 수여된다. 전북은 학술지 3회, 구두 발표 1회, 포스터 발표 4회 등의 연구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발표한 '전북지역 소에서 첫 럼피스킨 발생 보고' 논문은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럼피스킨 백신 관련 포스터 발표 대상도 수상했다. 박태욱 소장은 "재난형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산적한 현안 업무에도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실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에 정진해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속한 가축질병의 진단과 위생적인 축산물 검사에 만전을 기해 도내 축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8년에 창립된 한국동물위생학회는 수의학분야의 학술연구와 학문 교류를 위한 장으로, 동물질병과 축산물위생분야 논문 발간과 연구 등의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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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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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