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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뒤집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전북과 인연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되면서 전북현안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다선 최고령 당선인 추대가 상식인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로 뽑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국회의장을 결정지을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을 깬 결과가 도출되면서 8월 전당대회에 미칠 파장도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다. △우원식 의원 선출배경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이기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배경은 매우 다층적이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부터 자신의 의중 일명 ‘명심’ 바탕으로 ‘교통정리’를 시도하면서 그의 행보에 당선인들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정당’에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나서면서 당의 지배구조가 기형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후 지역별 안배보단 강경파 위주로 원 구성이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아울러 원 구성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천 지역구 의원과 박 원내대표의 복심들만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이란 불안감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표출됐다는 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서 나온 당내 교통정리와 추 당선인의 명심 마케팅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당선인들을 마치 이재명 대표나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결코 특정 정치인의 부하가 아닌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한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친명계 안에서도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추 의원과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사퇴한 일로 당내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후문도 들린다. 일각에선 우원식 의원 역시 명심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당선인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지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좌장 역할을 맡아왔다. 우 의원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형님이 국회의장에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인연을 강조해왔다. 당선소감에서 나온 메시지 역시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론 대세론을 따랐지만, 실제 투표에선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그 표심이 제각각으로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북정치권에선 정읍에 연고(시댁)가 있는 데다, 본인 역시 전북에 매우 우호적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의장 선출을 순리대로 해야한다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는 선수와 연령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선수는 추 당선인이 1선 나이는 우 의원이 1살 더 많다. △합리적 개혁파 덕장성향의 명예전북도민 언행에 신중하고 신사적인 성품으로 평가받는 우 의원은 그의 스타일 상 중도 진보성향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그 이력을 살펴보면 선명한 개혁성향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우 의원은 야권 내 계파 갈등 구도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는 합리적 개혁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나 행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진보 성향으로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로 말투는 온건하나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가 당선인들의 지지를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탕평책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도 컸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잘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우 의원에게 빚을 진 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자치단체장들도 많다. 쉽게 말해 예산이 곧 의정활동 실적인 당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켜줄 인물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친 전북성향으로 전북명예도민임을 강조했던 우 의원은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을 살뜰히 챙겼고, 지난 2018년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우원식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지만, 추미애 당선자는 당대표 때 적으로 돌린 의원들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부처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부처단계 대응 전략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일부터는 부처안 제출일인 이달 말일까지 실·국장의 부처 설명 활동 일일점검을 추진하고 지휘부에서 부처 방문, 장·차관 전화 및 메시지 건의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이 중앙부처 집중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정치권 및 시·군과도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기초를 다지는 해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안 단계부터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급 불일치 문제를 부르는 인사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4급 서기관을 보내는 대신, 한 직급 낮은 5급 사무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승진 요인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어 지자체에 불리한 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직급의 균형을 맞춰 1대 1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따금 이런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을 잃은 교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실제 한 광역단체 단체장은 '노조에서 대응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는 전언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교류 차제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교류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와의 인사 교류 확대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조해 기재부의 부당한 인사 강요에 맞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앞 규탄 시위, 지자체 집단 반발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및 이를 기반한 반려동물 치료제 등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도 구축한다. 또 바이오분야 R&D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해 전북 바이오산업 집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앞서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 협약을 두 차례 맺은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반이 오가노이드를 만나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바탕으로 인체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진다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명경제도시로의 전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순창 출신인 이학영(경기 군포·4선)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올라섰다. 당초 ‘명심’의 작용으로 추 당선인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총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표 0표로 우 의원은 확실하게 민주당 당선인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 의원은 “앞으로의 국회는 지금과는 완전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역할보다 총선 결과로 확정된 의석수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국회의장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선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과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1957년생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국회부의장 후보가 된 이학영 의원은 순창 쌍치면 태생으로 민주화 운동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모두 젊은 시절 치열한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국회의장이 민심과 우리 당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뛰는 적토마 같은 호민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군가. 정확한 희생자 수 어떻게 되는가. 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가 죽음 위에 딛고 섰지만,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에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5·18 역사 기행'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시 광주일보 건물이었던 전일빌딩 내외부 벽면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 사격으로 패인 총탄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 참혹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벽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상흔은 잔인했던 공포의 순간, 참담했던 광경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 시계탑은 여전히 멍울로 남아있는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도청 건물과 인근 은행나무 역시 탄흔이 남아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 고 이세종 열사가 안장돼 있다. 그의 묘비에는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5·18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 개인의 안위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저널리즘 정신을 발휘한 언론인들 역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게 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저의 모교인 장수 산서초등학교는 느티나무 아래 친구들과 뛰어 놀면서 꿈을 키우던 곳으로 마음의 안식처와 같아요. 오랜 타향살이에도 첫사랑 같은 고향과 모교는 언제나 그리워서 더욱 애착이 커요” 한창규(71) 장수 산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예로부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위원장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품 같은 장수지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고향에서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을 향해 차표 한 장 끊고 혈혈단신 올라가 굴지의 건설사에 취직했다. 이후 합성수지 관련 화학 회사와 조경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맡아 손수 사업을 일궈 고향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한다. 한 위원장은 “순간순간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준 모교인 산서초는 가슴 한구석에 첫사랑처럼 자리해 있다”며 “어린 시절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다닌 모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더해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꿈을 키운 곳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철쭉을 볼 때마다 그는 교정에서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을 떠올린다. 모교의 교화이기도 한 철쭉은 ‘사랑의 즐거움’이란 꽃말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어린 시절 막연한 성공만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런 모교에 대한 사랑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산서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동문들과 의기투합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다. 이로써 기념식과 기념비 제막식, 각종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도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한 위원장은 “산서초 개교 100주년 행사를 동문들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줘 감사하다”며 “지방소멸 시대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충과 효, 예의 정신이 빛나는 산서면의 출향민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모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향후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경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향우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10여년 넘게 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해마다 고향 농산물을 구입 홍보하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줘 제32회 장수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무주)는 16일 전북체육회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개발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육회에서 도정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의 합심 단결을 주문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체육활동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동계스포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긴급돌봄 수요 대응과 종사자 교육 등 민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방문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일자리와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위한 선도적 사업 수행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박성태 총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대학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태 총장은 이날 “김대중 의원은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원광대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 “특히 전북자치도청·전북자치도의회·대학 간 관·학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원광대학교가 지와 덕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태풍과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응 체제는 전국적으로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정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연장선이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집중호우 대비 급경사지,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1만 1477개소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433개소의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382개에서 506개소로 확대, 주민대비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시 하천 주변 지하차도 3개소에 우기 전까지 인명탈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보 예보 시에는 재해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을 사전 예찰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조 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전북우정청(청장 이승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전북우정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경우 급여 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 환율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우정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송금 수수료 감면 쿠폰 및 국제 특급 우편(EMS) 소포상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 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 체불과 불법 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자치도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며 4월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 현장에 투입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마넷 총리는 이에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넷 총리는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한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과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마넷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대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이행을 가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협력문서 서명식에 임석한 뒤 공식오찬을 했다. 오찬에는 약 5개월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참석,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을 꺽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첫 국회 부의장 후보에는 순창출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경기 군포에서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사실상 16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을 추대 형식으로 밀어왔지만 이번에는 추미애(6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5선)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두 후보 중 누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때보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회의장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국회의장 후보는 연일 중립적인 협상을 강조하기보다 선명성을 드러내는 강경파적 색채를 띠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명심 마케팅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15일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따로)‘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14일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내부에선 선수와 나이에서 앞서는 추 당선인의 당선이 유력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일에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익산 출신 한민수 당선인은 “전북의 아들’이자 ‘강북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인지도를 쌓았다. 정제되면서도 논리적인 논평으로 호평받은 그는 간결하고 강한 어조에도 단 한번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체급을 키워나갔다. 한 당선인은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북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남성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고향에서 보냈다. 이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2017년 퇴사할 때까지 한 회사에 몸담았다. 기자 재직 시절엔 정치부장,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문화체육부장 등 주요 데스크를 거쳐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5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헬기 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 보도한 것도 바로 그였다. 또 2001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심층취재로 자유언론상과 통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보도들은 한 당선인이 기자로 일하며 인권문제에 깊은 고민을 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창시절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반장과 회장을 도맡으며 리더십을 키워왔다. 한 당선인은 “어렸을 때부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에 친구들 앞에 나서길 좋아했었다”며 “학교 간 대항경기가 있을 때마다 늘 응원전의 전면에는 제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아픔도 이야기 했다. 한 당선인은 “그때 일기에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긍정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이 오랫동안 제게 큰 힘이 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많은 고향 분들께 감사한 도움과 격려를 받은 기억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아시아 1위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62위로 추락했다”며 “진실한 보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하며 도민끼리 사분오열되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은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전북의 도시들은 일부 지역을 빼면 20년 전과 모습이 똑같다.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전북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행정과 도민 단합이 우선이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북 6개 시 8개 군에 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전북인이라는 하나 된 정체성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고향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될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국가 재정적 지원이 담긴 18개 조항을 근거로 하는 특례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군과 실국,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2,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직접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에서야 사업 발굴과 기획이 이뤄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만한 시간과 논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분리 접근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만금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고,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예산은 전북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계속해서 전북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진척 정도와 특화된 정도에 따라 사업별 설득 논리 구축도 중요하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및 시기, 주변 지역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가 국비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특례를 근거로 중앙부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전북을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전제되는 만큼 특례라는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R&D 혁신,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제‧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당직자들에 대한 고강도 쇄신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당직자들이 수년간 지역정치권 공천 작업 등에 관여하면서 이미 지역 내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시켰으며, 이에따라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위원장 및 사무국 인선과 함께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당과 도내 지역위원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당직자들의 소통문제는 물론 당원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친절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경우 21대 국회 4년간 광역·기초의원들이 도당 직원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당직자들이 ‘숨어있는 실세’로 행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김성주 도당위원장, 후반기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 동안 도당위원장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실제 도당 내부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도당의 살림살이와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유충종 사무처장에게 더 큰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각 국장급 도당 간부들 역시 ‘소통하는 도당’을 강조했지만 당원들과 여론의 평가는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도당 당직자 A씨는 “도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치인인 도당위원장보다 민주당 중앙당 간부로서 매일 함께 일하는 사무처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도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고위당직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중 일부는 “주요 도당 당직자들이 선출직인 자신들보다 ‘갑’의 위치에 올라선 지 오래”라며 “(당직자들은) 민주당 공천이나 당무감사와 관련해 막강한 네크워크와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 도당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인선은 당무 개혁과 관련한 김윤덕 사무총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이달 중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후 각 도당위원장과 협의해 국장 등 당직자 순환 근무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당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인선을 시사한 상황이다.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당 및 지역위원회 고위당직자들의 권위의식을 깨고 당원들에게 낮게 다가서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다. 특히 당직자들의 ‘철밥통’ 인식을 깨기 위한 강력한 인사권 발동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김 사무총장은 “5월 중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번엔 전국 모든 사무처장을 순환시키겠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도당 내 실무자 등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인물에 새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려던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결려 무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집행부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3차 의안심사를 가졌다. 이날 의회의 쟁점은 집행부의 인사, 총무 기능을 가진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해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 여부였다. 집행부는 세종이나 대전, 광주 등 타 지자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사례를 들어가며 총무과의 기능을 가진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논리로 의회에게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사와 총무 기능을 가진 현재 자치행정국과 관련해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면 특정 국으로 인사 쏠림을 방지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집행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 논리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정리했다. 자칫 인사부서장의 권한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강태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군산1)은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를 포함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조직개편안은 수정 의결됐다. 전북자치도는 한시 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정식 기구화하는 등 기존 14실국본부, 66관과단, 269팀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1팀이 증가한 270팀으로 재편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앞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5일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의 골자는 도지사가 화재안전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화재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4일 전북의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효성과 데크카본에서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특화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정부 케이-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우주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산업 기술 리더십 제고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소재 초격차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탄소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탄소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승렬 실장은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탄소소재산업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국산 탄소소재 공급망 강화 및 탄소산업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선도형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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