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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에서 세종·강원·제주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모델을 완성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람회는 전북·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세종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 성명서 발표, 특별법 발전방향 토론회, 상생협력 토크콘서트, 정책지원관들의 현장이야기, 지역문화 소통 공연 및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개 시도의회는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조,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상호협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및 정보공유, 특별자치 역량강화사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연대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면서 “서로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던 명신이 전기차 사업 철수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 29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명신(주)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주축인 명신은 전기차 시장 둔화 등 악화된 국내외 여건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2일부터 완성차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차체 부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명신은 입장문을 내고 "중견기업의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난 5년간 친환경 완성차 사업 도전에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정부, 지자체 및 지역의 시민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를 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명신이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명신은 사업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국·도·시비가 포함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결국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군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224명의 근로자 중 70여 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 전원을 해고 통보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명신의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2478억 원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4796억 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407개로 목표치(1338명)의 30.4%에 그친다. 전기차 생산은 4116대로 목표 달성(29만 995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명신은 당초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 명신발 사태로 전북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전북 전기차 클러스터'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도는 그간 명신과 함께 전기차 업체 유지를 통해 새만금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핵심 주체의 이탈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신과 하도급 관계에 있던 기업들의 도미노 이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명신의 군산형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전북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 기업 동향 파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신의 완성차 사업 중단으로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은 방향성을 상실한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원장 채규남, 이하 건품연)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기계용 수소 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수소 기반 파워트레인은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엔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군산시 나포면 소재 건품연 종합시험센터에 국비와 도비 등 총 160억원이 투입해 수소 기반 파워트레인 시험·인증 평가장비와 시험·연구동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종합시험센터는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엔진의 핵심 부품 등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건품연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와 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를 종합시험센터에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건품연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3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층에서 ‘성과보고 및 비전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예정이다.
중국 크루즈 선사가 전북 부안에 큰 관심을 갖는 등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크루즈 관광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에 따르면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안과 전주 일원을 시찰했다. 이들은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2박 3일 크루즈 관광 상품의 개발·판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기 의원과 전북자치도 관계부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전북지사장 등은 28일 부안 현장에서 합동 답사를 벌였으며, 부안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크루즈 기항지로 부상한 격포항 묘박지를 둘러봤다. 또한 현장 답사팀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와 개암사 전통사찰, 워케이션센터, 해변도로를 답사하면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합동 현장답사는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과 전주 일원을 둘러보고 간 이후 크루즈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향후 전북을 방문할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 점검과 주요 관광지 사전 점검 등 관계기관 상호간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답사팀은 실제 크루즈 묘박지로부터 격포항까지의 이동구간을 보트를 타고 직접 경험해 보며 부안군이 1단계 크루즈 사업으로 추진하는 텐더링 방식의 크루즈 기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2박3일 크루즈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의향을 밝힘에 따라 크루즈 유치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중국여행사를 통한 중국내 전북 크루즈 상품 판매는 전북의 관광자원 가치를 중국 전역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북에 대한 파생 관광상품 개발로까지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주관해 전북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제주문학관 등 제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 선생과 제주의 돌 문화를 주제로 문화교류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 말 제주 판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명물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밭담’ 쌓기 정책을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제주 밭담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밭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첫날 심포지엄은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의 ‘지포 김구 선생의 업적과 제주 돌문화의 의의’를 시작으로 김순이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의 ‘김구의 밭담 시책에 담긴 휴머니즘’, 고성보 제주대 교수의 ‘제주 돌문화의 미래–세계 관광 자원화의 길’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30일은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돌 문화 유적인 돌 문화 마을, 공원, 기념관 등지를 답사하며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 및 제주 돌 문화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전북과 제주의 교류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들과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이디엘,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10여 개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과 도내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광헌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장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및 생태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의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인력양성팀장의 ‘배터리 산업 정부 전략 및 정책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정주여건,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의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학·연·관 협의체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지난해 9월 발족해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특화단지 육성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해소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2만 57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9일 의장실에서 베트남 닥락성 인민의회‘쩐 푸 훙’부의장 및 대표단 일행을 만나 양 지역간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0년, 전북자치도의회와 닥락성 인민의회간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협의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내에 베트남 이주민이 노동자, 학생 등 1만 5000명에 달하는 등 베트남은 우리와 생활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라며 “특히 14개 시군에 베트남에서 온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쩐푸훙 닥락성 인민의회 부의장은 “도의회의 운영사항 및 전자회의시스템 시연 참관 등을 통해 의회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우며 우정을 쌓아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닥락성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지난 2017년 12월에 우호협력을 맺고 7년여 동안 인적교류를 비롯한 문화·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갑질간부 A씨의 사직서 철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직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알겠다며 희대의 망언을 남긴 갑질간부 A씨에게 묻는다"라며 "본인의 사직서 철회가 상사의 갑질 속에서 상처받은 청원들을 다독이며, 다시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갑질간부 A씨의 분노는 갑질 피해자 B과장이 옆에 있지 않아 생기는 업무적 불편함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분노"라며 "부하직원에게 닥친 딱한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한 비인간적인 상사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분노 표출을 '공익을 위한, 도민을 향한 충심'인냥 포장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만이 갑질을 근절할 수 있다"며 "A씨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상 떠들썩하게 물의를 일으킨 갑질 간부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다툼과 진실공방을 예고하며 복귀하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용납된다면, 우리 도는 도정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냉철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관련 피해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조직을 멍들게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도정은 후퇴될 것이며, 결국 최종 피해자는 우리 도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이며, 법안 개수는 14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섰고,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공식 환영식에 참여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4·10 총선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2억 7340만2693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2억 7266만9530원,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2억 5865만2678원,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2억 4950만9925원,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2억 1984만036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동영 당선인(전주병) 1억 9929만3668원, 한병도 의원(익산을) 1억 6976만0122원, 김윤덕 의원(전주갑) 1억 5854만4480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 1억 5499만7605원, 이춘석 당선인(익산갑) 1억 3672만3646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15%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50%를 보전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우리는 숱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채 상병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을 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면서 “우리의 분노는 피 끓는 용광로와 같다.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민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질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A간부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직을 철회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간부를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가 상태인 A간부는 자택에서 감사 절차 등의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결 처리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해당 A간부를 그 자리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간부가 본인의 SNS에 작성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는 "공무원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을 번복한 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간부가 지난 27일 사직서를 철회하기로 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사직서 철회?! 진정 사실입니까??'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저에게는 평생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힘들면 언제라도 당장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 봅니다"라며 "앞으로 영원히 전북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처럼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되돌아온다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실국장급씩이나 되신 간부급 공무원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청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A간부는) 도청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다. 본인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자로 종료됐다. 국회의원 저마다 21대 회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숨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6명만 생환해 22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여의 임기를 채운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김성주 의원(전주병)·김수흥 의원(익산갑),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용호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4명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된다. 전북 11번째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더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한병도 의원(익산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로 진출한다. 여기에 생애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과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있으며, 정동영 당선인(전주병)과 이춘석 당선인(익산갑)은 재기에 성공해 다시 국회로 입성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 4년 임기에 대한 아쉬움이 이곳저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공통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예산 대폭 삭감을 꼽는다. 조금만 더 일찍 대비하고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전북의 아픈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렇게 임기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나름대로 투쟁하고 싸워왔다고 자부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더욱더 노력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흩어지지말고 제대로 뭉쳐 전북을 지켜내고 이끌어 올리길 희망한다”면서 “지역구와 중앙정치 두가지 모두 전력을 기울여 단합된 전북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이다.
전북자치도청 A간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냈다가 일주일만에 철회를 신청한 A간부에 대해 2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간부의 갑질 여부를 따져보는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갑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잡힌다는 데 있다. 공직사회 내 갑질은 통상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에서 발생한다. 부서원을 함께 협력해야 할 직장 동료로 보지않고 부하직원으로 보는 공직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승진과 전보 등 인사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으로 상하 직원간 말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폭언에 욕설도 이뤄진다. 이러한 갑질은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고, 업무 능률도 떨어뜨려 결국 도청 전반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이해도가 낮아 업무의 효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꾸지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갑질 의혹은 도청 지휘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A간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동시에 냉철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 역시 도청 내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능동적으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정의 경직된 업무 구조상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갑질 사례 등을 제보하는 직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골자는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조직 내 불화 문제가 확산된 데 대해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같이해야 할 동료라는 점을 새겨 소통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시, 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전북자치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특례별 추진 일정을 자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지구 지정 또는 지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새만금고용특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농생명산업지구’ 등 5개 특례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에서 20여 년간 운영 중인 매일유업의 상하공장과 상하농원이 있어 도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 협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매일유업은 이번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의료 영양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전문적인 공장과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국에 조제분유, 특수 분유, 음료 등을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인 상하공장과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 년간 운영 중인 상하공장과 2016년에 문을 연 상하농원을 통해 전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바이오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전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고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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