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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 김성주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전북 교통혁명"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 전북의 교통혁명'을 꼽았다. 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전북 발전의 두 축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의 경계를 넘는 하나의 전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네 번이나 무산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위해 합치자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시 승격 이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부안, 김제, 군산의 확장이 아닌 전북의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들고 "행정구역 다툼에 매달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자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북의 교통혁명"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7 19:20

전북특별자치도 D-1 "새롭고 특별한 시대 개막 알린다"

공식 출범이 하루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고 특별한 시대의 개막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청소년과 청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펼쳐진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맡게 된 김관영 지사는 '민생'을 출범 첫날 첫 결재 안건으로 정했다. 전북도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야제의 주제는 '함께하는 전북'이다. 식전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이 펼쳐진다. 14개 시군에서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을 감상하고, 식후 행사로 밤하늘을 수놓을 미디어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각 시군에서도 지역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전야제 자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과 안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소 행정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로 표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공감을 얻겠다는 목표다. 출범식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를 중심 무대로 배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들에게 새해 선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복주머니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앞으로 특별법 2차 개정에 역할을 수행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제주와 세종, 제주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축하 인사가 이어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첫 결재 안건으로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안'을 결재할 예정이다. 첫 외부 일정으로는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6 23:59

‘전주을’ 전략공천 명분 두고 논란 가속화

전주을 선거구를 둘러싼 민주당 후보 전략공천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한 전북에서 전략공천의 명분과 실리가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중앙정가에선 특정 후보군을 띄워놓고 전략공천을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선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또 그렇다고 전략지역인 전주을에)경선을 할지 말지도 확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중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결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하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당으로부터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만 받고 있어서다. 이는 다른 선거구에선 발견되지 않는 전주을만의 특이한 상황이다. 전주을 총선 입지자들의 헛물켜기는 지역위원장 경쟁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주을을 대하는 민주당 중앙당의 태도를 볼 때 22대 총선에서 ‘전주을 전략공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이를 두고 중앙정가에선 특정 국회의원 후보군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란 해석이 분분했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략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주을 입지자들이 듣는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전언과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말하는 당내 온도차가 매우 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사고지역인 전주을을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정국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왔다.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페이스북은 물론 당원게시판 등에서도 이미 단골 메뉴가 됐다. 더욱 특이할만한 점은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거론이 됐다는 것이다. 지역정가에선 전략공천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과 명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호사가들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엔 인재 발탁의 수위가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다. 고창 출신인 그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일각에선 수도권 전략공천, 비례대표 출마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사안은 이 전 검사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척점에 선 그가 법사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전 검사장의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장성 출신인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이다. 여 전 차장의 이름이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최소 3개월 전으로 알려졌다. 익산 출신인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당사자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국회의원이 군 출신인 여 전 차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취약한 국방위에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활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천 사유 마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 전 차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지역 정치권에서 회자 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지역에서 텃밭을 일궈온 입지자들은 호남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민주당 마음대로 전략공천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략공천 1호로 당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광주 서구을에 배치했다. 양 의원은 당시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대항마로 낙점됐다. 결과는 패배였다. 21대 국회에서 호남 전략공천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이 받았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전략공천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북으로 상황을 좁히면 전주을의 상황은 2012년 민주통합당의 전주 완산갑 공천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전주 완산갑은 아무런 설명없이 경선 후보자 발표지역에서 제외됐었고, 끊임없이 전략공천설에 시달려왔다. 결국 강한 지역사회 내 반발에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경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민주통합당 공천자로 김윤덕 후보가 결정됐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16 18:29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출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 실현을 통한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취지문득 통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면서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정강·정책으로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성장·분배가 통합된 ‘활력 경제’ △K-문화강국 면모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대처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내세웠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양극단 진영 논리의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미래비전위원장에는 최윤열 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에는 신경민 전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3만여 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16 18:03

농식품부 전국 8개 지구 공모, 전북 귀농귀촌 1번지 도전장

농도 1번지 전북이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 역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정체 현상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만 7664가구에서 해마다 줄어 2019년 1만 4792가구로 2872가구가 감소했다. 2020년에는 1만 6390가구로 2019년보다 1598가구가 늘었으나 2022년에는 1만 6321가구로 소폭 줄어 제자리걸음에 그치면서 2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반면 전북과 인접한 충남이나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귀농귀촌 가구가 3만 가구를 넘어섰다. 충북과 강원 역시 귀농귀촌 가구가 2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귀농귀촌 지원으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1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 8개 지구(시·군)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는다.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청년층의 보육 수요, 문화 여가 생활 욕구 등 생활패턴을 고려한 30세대 내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전북 김제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귀농귀촌 1번지를 겨냥한 공모사업 도전에 남원과 순창 등 2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다. 남원과 순창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입주자격으로 보금자리 단지 기반을 조성해 주택 및 공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전북도 농촌개발팀장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이 필요하다”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6 18:02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전북 방위산업 발전 과제는

전북의 방위산업에 대한 큰 방향성은 타 시도와의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이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보편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기업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만의 차별화를 위해 타 광역단체에서 지니고 있지 않은 분야를 선점하는 동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은 방산 관련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고, 그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높으면서 경량화된 무기 체계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우주 산업 역시 발사체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첨단 무기 체계는 소재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방위 산업과 항공 분야를 접목해 항공부품기지화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투기, 여객기 등의 정비창을 구축해 타 시도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전북에서는 이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우주산업에서는 무인기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를 위해선 부지 문제 해결을 과제로 뽑았다. 현재 방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타 광역단체의 경우 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부지 확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만금과 옛 김제공항 부지, 도내 미분양 산단을 활용 방안으로 내세웠다. 옛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을 연결해 중국과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대도시로 만드는 구상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만이 다반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방산 산업 관련 기업들이 부지를 두고 지반 침하 문제 등 시설과 공장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새만금개발청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MOU 체결을 성과로 바라볼 것이 아닌 시험 시설 구축을 위한 산단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을 이끌어갈 기술, 인력을 포용해 생산하는 기업 유치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위 산업을 종합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연구팀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에서 자체적이고 전체적인 연구가 어렵더라도 유관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군인이나 학자 등 인력자원을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는 만큼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일부를 분원 개념으로 전북에 입주하려는 노력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전북은 이차전지와 방위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모지에서 어떠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된 격려를 호소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6 18:02

전북 총선 격전지, 현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가속

전북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당락을 결정 짓는 전북의 경우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현역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전북 선거구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익산갑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간 매치가 예정된 군산에서도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읍·고창 역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지난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김제·부안 역시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이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익산갑과 정읍·고창은 중진 의원 출신 도전자와 현역 간 리벤치 매치로 분위기가 뜨거운 곳이다. 군산의 경우 현역의원 간 맞대결 양상이 치열하다. 김제·부안은 군산이나 전주로의 선거구 합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일면식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전북 총선의 용광로인 전주을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1종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 만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16 18:01

최형열 도의원,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수 전통주막걸리협회장은 “전통주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술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역 농산물의 사용 촉진과 관광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여명 합굿마을 대표는 “전통주 산업은 지역 양조산업, 농산업, 식품산업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축제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송영애 팀장,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차례로 전통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마련한 최형열 의원은 “한류가 음악을 넘어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고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 레시피 1위는 비빔밥이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도내의 전통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16 18:01

전북도,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완료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등 민간 참여자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해 회의 참여 및 진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간 회의에 국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은 일반회의뿐 아니라 행정망 영상회의와 전시재난 영상회의, 민관협업 영상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통합제어 및 예약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최근 2024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6 18:01

정부,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외고도 존치,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주상산고등학교도 현행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등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토록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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