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다] 황현선 후보 “이낙연 탈당, 권력의지 앞세워 상식.원칙 버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에 대해 “무원칙과 몰상식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당 대표까지 지내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검찰-언론 카르텔이 대대적 ‘조국몰이’에 나서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고 사퇴를 건의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거대한 마녀사냥의 소용돌이에 빠진 윤미향 의원을 출당시켰다”고 했다. 또한 “이른바 ‘추-윤 갈등’때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공격에 맞서지 않고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차별금지법 등을 뒤로 미룬 것도 이낙연 당 대표 시절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 전 대표는 권력의지만을 앞세워 역사적 판단과 상식과 원칙을 모두 버렸다. 무능하고 비겁한 선택으로 민주당 당원과 민주주의 시민들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1 17:54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코이카 글로벌연수’ 2회 연속 선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코이카(KOICA) 글로벌연수’에 2회 연속 선정돼 총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아시아에 이어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전북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전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몽골과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말라위, 도미니카, 온두라스, 벨리즈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 7개국 농업 공무원 40여명이 전북을 찾는다. 이들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교육과 견학 등 연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역 청년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공모에 9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첫 자체 사업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을 활용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 농업기술 연수와 베트남 닥락성 자동차 기술 해외 연수를 운영한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1 17:54

전북도,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북도가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1 17:54

전북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144억원 지원

전북도가 올해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지난해 119억원 보다 25억원 늘어난 144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으로 올해 6개 사업, 총사업비 10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 △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조성사업 등이다. 공모사업으로는 4개 사업, 36억원을 지원하는데 △산림작물생산단지 4곳 △산림복합경영단지 3곳 △가공산업활성화사업 1곳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1곳은 2022~2023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배정돼 조성 중이다.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할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농막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육림업 종사자는 굴착기 지원이 추가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1 17:54

하종대 전 KTV 원장,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 성황리 마무리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정관계 인사와 출마지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갑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하 전 원장은 이날 “자유와 연대는 현재 대한민국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순간부터 최근까지의 연설 434개를 분석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연대 없는 자유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 있고, 자유 없는 연대는 획일적이고 억압된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으로 펼쳐나갈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재계 관계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5선 출신의 심재철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조배숙·정운천 현·전직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용상 공정과상식포럼 상임대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최영범 전 대통령 홍보수석,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임영문 전국시군기독총연합회 대표회장, 송대관 가수, 김동규 성악가, 노인환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박경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정·관·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영세 의원(전 통일부 장관),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이용호·최형두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배한성 전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공동위원장은 축전을 보냈다. 부안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하 전 원장은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디지털통합뉴스센터장,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채널A 쾌도난마, 선데이뉴스쇼, 일요매거진의 앵커 등을 거치며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 30여 년간 종사했다. 그는 기자로 재직하면서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6회), 삼성언론상(제17회 보도부문), 씨티은행 언론인 대상 등을 고루 수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임언론특보와 전북선대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2022년 10월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으로 일하다 지난 8일 원장직을 퇴임했다. 하 전 원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10 21:35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3명탈당, 윤영찬 민주당 잔류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파를 자처해온 '원칙과상식' 4인방 중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3명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까지 함께해 온 원칙과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당에 잔류를 선택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3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을 열어둔 것이다. 신당대열 대신 당에 남아 있기로 한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8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민주 전주을 경선 결선투표로?

전북 내 더불어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경선 방식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공천설에 이어 경선방식을 결선투표로 정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중앙당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선거구는 사고지역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됐으나 선거법에 연루돼 당선이 무효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다.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었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소속 후보는 6명이다. 현역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을 비롯해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가 치열한 경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국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일정 부분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통상 경선을 1:1 구도로 가고 있으며, 후보들 경쟁력이나 선거구 특수 상황 등이 벌어질 때 3:1 배수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1:1 구도로 가게될 경우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게 되며, 3:1 구도는 3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게 된다. 고종윤 후보가 청년 몫으로 경선 자동참여 대상으로 들어갈 경우 컷오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을 경선방식을 결선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중앙당에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6명이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경선 참여 후보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민주당 컷오프를 막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지지자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었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형재 후보는 “지난번 전주을 재선거에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했던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해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었다”면서 “무리한 전략공천은 후보도 당원도 승복하기 어려울거다. 아이디어로 나온게 컷오프 없이 전부 다 경선하고 결선투표하는 방식,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8

지역구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임박…11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임박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은 총선 90일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나서는 경우 사퇴 시한은 3월 11일까지이며, 선관위는 앞으로 총선에서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과 관련해선 고창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지역구 사퇴시한 전 검사직을 내놓자 전주을 등 도내 일부 선거구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0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춘진 aT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은 고창·부안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밖에도 전북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추가 사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8

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20% 통보 임박…“전북 현역 초긴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내 현역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0일부터 이 같은 작업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초긴장 상태다.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돼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하위 평가자 20%에 포함된 의원에게 하위 그룹에 속한 이유와 득표수 감산 등 불이익을 설명,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월 말 안에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 당시엔 설날 연휴가 끝난 뒤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의원들로부터 자기평가서류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과 기여,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 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한 뒤 각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민주당은 하위 20%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한다면 사유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 정치권과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선 2~3명의 현역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일명 ‘찌라시’가 급속도로 돌고 있다. 각각의 찌라시가 예상하는 하위 20% 의원 명단에는 차이가 있다. 현역 교체폭이 커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에선 인지도가 있는 현역 후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불확실한 제3지대나 신당행을 택하기보단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복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하위 20% 통보에 대해)아직 공관위도 안 열렸다”면서 “ 해당자한테 통보할지 말지 여부도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출마 권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8

전북발전 담론 실종 22대 총선판

4·10 총선이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담론이 선거 이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 티켓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책개발과 공약에 힘을 쏟아봤자 나중에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은 조직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땅한 조직이나 지지기반이 빈약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만을 고민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그마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도내 주요 숙원 사업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현안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의 세부현안에 무지한 수준이 상당수라는 유권자들의 지적까지 나온다. 새만금만 외치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자신의 선거구에 맞춘 공약 대신 일단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이다. 일례로 65만 인구수가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이렇다할 총선 아젠다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담론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약이나 정책 베끼기로 귀결될 조짐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은 재탕이나 벼락치기가 대부분으로 기존에 전북도나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목록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민주당 중앙당과 자신의 조직인 지역구 당원들을 챙기느라 정작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지역현안은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대다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의제보다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이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 현수막 역시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이 어떤 과제를 꼭 완수하겠다는 공약이나 약속보다는 정부 규탄과 민주당 담론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반면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 각 선거구별로 세세한 지역공약이나 지역의 현안이 현수막에 담긴 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이들도 지역구 내에선 대중교통 공약부터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당내 공천이 치열할수록 지역 유권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당 핵심 관계자와 출마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별도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일수록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역량으로만 성장하기 힘든 정치적 구도에서 당원 ARS 투표가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포섭하려 이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과 정치공학적 수사만 난무하고 그 결과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전북에 지지기반이 없다시피 한 여당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당 비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정책공약의 제시가 부실한 실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7

[4.10 총선 레이다] 양정무 국민통합 전북협의회장 ‘신념으로 한평생’ 북콘서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은 10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저서 ‘신념으로 한평생’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순창 출신인 양 회장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누구보다도 국가와 전북을 위해 헌신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일해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전북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전주 시민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꿈을 꾸며 사춘기의 청춘을 논하던 전북은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과 선택으로 지금의 전라북도는 어떠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적었다. 또한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쫓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언했다. 한편 양정무 회장은 순창 출신으로 전주영생고, 전주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골프산업조합 이사장, 가덕신공항 자문위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국힘 전북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7

전북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0억원 확보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1개 시·도 151곳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고창 등 31곳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고창 하전권역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펀지락스테이션(돌봄, 주거, 교육, 사랑방 등)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과 리폼 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트랙터 주차장 및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지역 어촌계에서는 가입조건 완화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0 18:37

전북권역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강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권역 재난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가 확충된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을 대비해 도내 재난거점병원의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총 2대의 재난의료지원차량 가운데 1대를 교체해 3.5~5톤 규모의 차량을 새로 도입한다. 유효기간이 가까워진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도 확충한다. 재난의료 지원차량은 재난현장 출동기준 72시간 동안 외부 지원 없이 재난 현장에서 응급실 수준의 현장응급의료가 가능한 물품을 갖추고 있다. 물품으로는 행정물품과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의료물품, 기관 삽관 장비세트 등 외상처치물품, 수액제제 등 의약품 51종이 구비돼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지원 물품에 대해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재난거점병원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점검을 시행한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 재난현장 의료지원에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자체, 재난거점병원,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난장비·물품 관리를 통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0 18:37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북에 건립해야"

후백제의 왕도 전북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백제는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 역사 속 37년간 전주를 도읍지로 삼고 번성기를 이룬 만큼 전북이 후백제 문화유산 1번지로 손꼽힌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국비)이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국비)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오는 4월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반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전국 공모에 들어간다. 2025년 초에 공모 선정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가 건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타 시도에서도 물밑 작업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직제개편을, 문화재청은 직제개편 논의와 역사문화센터의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주(35개소)와 완주(16개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같은 호남권인 광주는 2개소, 전남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 16개소, 충남 5개소, 충북 3개소, 대구는 1개소 등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도는 후백제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총 2만 5000㎡ 면적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백제 궁성지, 도성지 등 주요 유적들이 위치해 후백제 역사 문화의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동고산성은 후백제 왕도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제의 공간과 피난성으로 활용된 흔적들이 나온 곳이기도 하다. 이에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기 전반에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된 자원들을 보존 및 정비,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센터 인근 민간 등은 문화재생으로 후백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가 역사적으로는 짧지만, 다시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 태동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후백제의 매력을 끌어올 수 있는 역사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에는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전남 영암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0 18:37

[4.10 총선 레이다] 최형재 후보 “전주을 전략공천은 1% 가능성도 없는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항간에 나도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1% 가능성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무늬만 시스템인 옛날 방식의 공천과 지분 나누기에 대한 제의(탈당하려는 인물들)를 일체 거부했고, 실력대로 공천하자고 했는데 이는 제대로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중앙당 실무진들도 그런 상황이기에 전략공천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분(이성윤 검사장)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전북에 오신다하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서로가 승복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힙을 합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 공천방식은 컷오프없이 모두가 결선투표를 통해 경선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늬만 시스템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당의 체질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게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탈당 전력자 10% 페널티와 관련해서도 “대선때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입당자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7…도민 체감은 글쎄

전라북도가 128년 동안 사용한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고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전국에선 서울,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서 지역에는 전북특자도를 환영하는 현수막 등이 게시됐지만 단순 구호에 그칠뿐 실상 도민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자도 출범에 대비해 도로 표지판 등 안내 시설물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전북도로 표기된 주소와 기관명도 바뀌는데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현재 정비대상은 도로(75건), 문화재(541건), 하천(114건), 관광(145건), 공인 마크(524건), 기타(청사 간판 등) 총 1만 4563건이다. 도는 이날까지 정비대상 중 43.4%를 교체했으며 15일까지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는 출범 당일인 18일 오전 9시 시스템이 전환돼 발급 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일괄 변경된다. 기존 주민등록증 등은 굳이 재발급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전라북도(Jeollabuk-do)에서 전북도(Jeonbuk-do)로 바뀐다. 문제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이다. 제주와 세종, 강원 등지에서는 도민에게 친숙한 상징동물을 캐릭터로 개발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공식적인 캐릭터 개발 등 전북특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김주영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과장은 “전북특자도를 홍보하기 위한 웹툰 책자를 1만부 제작해 배포했다”며 “이달 중 지역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도지사가 도민 설명회도 갖는 등 다양한 홍보로 도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0 18:36

[4.10 총선 레이다] 정희균 후보, 총선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 카드는 때아닌 ‘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 이익에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 1997년,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라며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은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의 자발적 통합 운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 뜻을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주민 동의 부분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완주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市) 승격을 완주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지역민의 눈길을 끄는 이용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6

[4.10 총선 레이다] 양경숙 의원,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를 되살리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며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소멸해가는 전북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민주당의 단합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독재, 예산독재와 싸워 재정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의료·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기지로 만들어 새로운 국가 성장발전의 동력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분투했던 저의 노력을 눈여겨보셨다면 다시 국회 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6

윤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해당 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0 18:36

[4.10 총선 레이다] 박진만 후보, 퍼펙트 시티 건설 ‘케이블카 트레블시티 구축’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펙트시티(전주)를 만들기 위해 총 길이 30.9㎞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활용한 트레블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중호수-한옥마을 케이블카 설립사업에 지역간 연결망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9㎞, 총사업비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케이블카 3개 노선을 유치해 아중호수, 덕진공원은 물론 대한방직 부지의 전망타워, 오송제, 삼천, 모악산을 연결하겠다”며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막아 교통혼잡을 막고, 비수기에는 케이블카를 전주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옥마을고 천변 등의 하드웨어에 캠핑, 낚시, 먹거리, 볼거리 등의 소프트웨어를 담아 전주·전북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인 퍼펙트시티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제9데 전주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6